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내일부턴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는 주택의 면적도 확대됩니다. 현재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중인 부부도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했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하던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물량은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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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정부가 고용보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도 1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지원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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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경부·호남선 KTX2 운영

다음 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전구간에 한국형 고속열차 KTX2가 본격 투입됩니다. 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올 연말쯤 전체 요금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코레일 측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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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 정례화"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3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마는 우리 청소년들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제게 충격이었다면서 육체적인 폭력과 성적인 모욕이 해를 거듭하면서 되물림되고 증폭되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찌 아이들만 나무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그것이 바로 제가 이번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말한 이유라면서 대통령인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선생님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서도 모른척했던 모든 어른들이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을 둘러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은 인재를 키우는 백년지대계라면서 미래 인재는 공부도 잘 하지만, 몸과 마음도 건강한 세계 시민이어야 한다. 책임윤리나 도덕적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언론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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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장애 연간 70만명 발생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각종 여성질환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폐경이후 안면 홍조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는 환자도 한해에만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경장애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66만명 수준이던 폐경장애 환자가 3년만에 4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일반적 폐경기인 50대가 5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과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다이어트, 흡연 등을 폐경장애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폐경 후 나타나는 안면홍조와 우울증, 무력감 등이 모두 폐경 장애에 속하는 만큼 호르몬 대체요법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과와 석류 등 여성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통한 식이요법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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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근절, 신고가 큰 역할

보험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시민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해 166명이 보험범죄를 제보했고, 1억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지난 2004년 사고를 당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두 눈이 모두 실명했다는 판정을 받아내고, 9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등 정상인으로 생활해오다, 이를 지켜보던 제보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국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4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제보해 보험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지난 한 해에만 모두 166명. 포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1억3천612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를 근절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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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근절, 신고가 큰 역할

보험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시민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해 166명이 보험범죄를 제보했고, 1억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지난 2004년 사고를 당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두 눈이 모두 실명했다는 판정을 받아내고, 9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등 정상인으로 생활해오다, 이를 지켜보던 제보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국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4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제보해 보험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지난 한 해에만 모두 166명. 포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1억3천612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를 근절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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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환전없이 현금카드면 OK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은행의 현금카드로 해외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과 공동 현금입출금망을 개설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조만간 우리나라 현금카드로 각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직접 현지 통화를 뽑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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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정부가 고용보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도 1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지원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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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붐 세대, 창업 적극 지원

산업화 시기 우리경제를 이끌었던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창업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산업화 시기인 7,80년대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5.60대. 준비안된 퇴직이라면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붐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총 인구의 14.6%에 해당하는 712만 명이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 네트워크 등 강점을 살려 퇴직 이후에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먼저 올 상반기 중 퇴직자들이 원하는 창업 업종을 조사한 뒤, 창업전략을 소개하는 교재개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업종개발 전문가 20여 명을 구성해 창업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퇴직자를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니어 창업 네트워크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실질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퇴직자들의 창업자금과 보증 지원에 정책자금 2백억 원이 마련되고, 올 하반기 8백여 명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도 시행됩니다. 창업교육에 참가하면 전체 교육비의 90% 이내에서 1인당 최대 1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5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나 소상공인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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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무료 경제교육 재개

한국은행은 일반인과 직장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경제교육프로그램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매주 금요일 실시하던 금요강좌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지난 9월부터 중단됐었습니다. 한은 금요강좌에 참가하려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금요일 오전10시 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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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실시되는데요. 이 통장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한 돈의 최대 6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1대 1로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4인 기초수급대상 가족의 경우 매달 15만원의 장려금과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 모으면 모두 1천3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만약 이 가족의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매달 46만원이 적립됩니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은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적립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벗어날 때 지급되고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세대원 가운데 한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동안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망키움 통장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가구가 빈곤을 벗어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노후설계 교육과 일자리, 창업자금 우선지원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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