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 `개헌발의`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헌 발의 시점을 설 연휴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는 정.부통령제 도입 같은 권력 구조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동원 기자> 4년 연임제 개헌 발의 시점이 다음달 하순이 될 전망입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사 논설위원과 가진 토론회에서 개헌의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정부기구 구성과 설연휴 등을 감안해 발의시점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또 개헌안에는 정.부통령제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통령제를 포함하면 일종의 권력구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며 권력구조 부분에 손을 안대는 것이 현시점의 1단계 개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올해가 대선의 해이기 때문에 정부통령제, 권력구조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통령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실장은 또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줄 알고도 발의한다면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과 연관시켜 생각할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 유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본다며 정치가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완 비서실장의 잇따른 언론사 인사들과의 만남.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도 범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앞서 필요한 정부 차원의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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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출범,공직사회 새 바람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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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한미FTA, 한일관계 등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며 버블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한미 FTA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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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출범, `공직사회 새 바람`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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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9급 시험문제` 공개

올해부터 7급과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전면 공개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시험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실시하는 7급과 9급 공채시험부터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급 및 9급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행 행정고시와 외무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갖고 퇴실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문제 및 정답 가안에 대해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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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출범 5주년 성과

지난 2002년 부패 척결을 목표로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의 반부패 활동 성과와 2010년 세계 20위의 청렴국가를 지향하는 청렴위의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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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

개헌의 역사 오늘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61년 5.15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위한 6차, 7차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의 장기집권에 대한 분노도 높아만 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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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국정운영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도전과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등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적자본만으로 낙관 할 수 없게 됐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사회의 도전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또 장애요인으로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고 경제수준도 선진국 경제를 앞서가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참여정부는 이 같은 장애요인과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헌법개정 문제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며 개헌 논의 제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기단축이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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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리 복수 취항` 34년 만에 열려

지난 34년 동안 대한항공이 독점해 왔던 서울에서 파리 노선에 복수 취항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한.프랑스 항공회담에서 파리노선 복수취항권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프랑스측이 제시한 EU지정항공사 조항 즉, EU클로즈를 수용키로 해 서울-파리 노선의 복수취항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도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됐고 한국과 프랑스의 항공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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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대신 실력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리포트, 24일은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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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식탁 위 안전식품인가

지난 12월 한. 미 FTA로 붉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 미국 현지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는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 되었다. 그 이후로 주부들의 35%는 미국산 쇠고기하면 광우병을 떠올릴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은 더 더욱 확산되어 가는데.. 설이 다가오면서 농산물의 구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도 증가하는데... 그리고 해매다 증가하는 중국산 값싼 수산물. 그 속에서 우리 주부들이 알아 두어야할 정보가 있다. 국민안전기동대 수입농수산물로부터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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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명태잡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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