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회의에선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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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제고 80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80개를 선정하고, 국민실천 4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격제고를 위한 80개 과제에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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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단속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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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개선

제10회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은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18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개선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항에서 선수들을 영접한 자리에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과 4년 전에 3명이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전 종목에 나갈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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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업단지 땅값 낮추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업단지 땅값인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또 죽어가는 강을 살리기 위해서 폐수 유입을 차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취임후 세 번째로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현안 사업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산업단지 땅값을 낮춰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이대통령은 2017년까지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하면 2020년이 가도 못한다면서 기왕 하기로 했으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북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새만금을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급적 완공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원천적으로 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며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일 잘하는 시도지사를 적극 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5년 동안 선거가 없는 해가 없고 또, 선거가 있다고 대통령이 일을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거 아니냐는 일각의 정치적인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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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물 부족 해소, 4대강 살리기가 해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특히 중요하다.' 윤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8 수준에 불과하고 수자원 이용률도 27%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 오랫동안 상호 대립관계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대립이 아닌 조화와 통합, 보완을 이뤄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녹색성장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세계 경제질서를 바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무역질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해, 각국이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호무역을 억제하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해 3월은 실체도 없는 위기설로 불안해 했지만, 최근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국제적 인식 장벽이 해소되는 과정이지만, 이 같은 평가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 심리도 숨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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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제고 80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80개를 선정하고, 국민실천 4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격제고를 위한 80개 과제에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과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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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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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상생협력으로 경쟁력 높여야"

우리 스마트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발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스마트폰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해 상생과 협력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2주년을 이틀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스마트폰 활성화 세미나. 스마트폰이 전세계 IT분야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각종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미나의 초점은 현재 미국 애플이나 구글보다 뒤쳐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선전할 수 있을까에 맞춰졌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양한 콘텐츠개발자와 협력하는 미국 애플사를 사례로 들며 그동안 우리 IT업계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업간 상생과 협력을 도외시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통신생태계에선 상생과 협력이 필수인 만큼 협력 속에 경쟁해 윈윈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역시 10년 전 유선인터넷 열풍이 있었다면, 지금 불고 있는 무선인터넷 열풍은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라며 청년 일자리 특히 창조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자체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았습니다. SK텔레콤은 3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모바일 콘텐츠를 육성하고, 일반인과 대학생들까지도 개발파트너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KT와 LG텔레콤도 각각 450억원과 100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콘텐츠 육성과 앱스토어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참석자들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일반인을 넘어선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내경쟁에만 치우친 나머지 스마트폰의 흐름을 이끌지 못했던 한국기업들이 IT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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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靑 정무수석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취임 초기에는 불교계와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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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靑 정무수석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취임 초기에는 불교계와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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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일제 단속

다음달부터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무단방치는 최대 150만원, 불법개조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차량 보관소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모두 주택가나 길가에 버려놓고 찾아가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달에만 40여대의 차량을 매각 처리했습니다. 조진하 /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과 도로교통법상 1달이상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우리는 두달 정도 보관했다가 매각처리한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6천여대에 달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매각되거나 폐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과 오는 10월 한달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택가등에 방치돼 있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개조차량은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 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병수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할 경우 20만원 불응할 경우 150만원, 불법개조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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