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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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 연 2회면 보험료 할증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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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립극단, 공공성 훼손 없을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국립극단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인화된 국립예술단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립극단의 법인화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계 최대 현안인 국립극단 법인화에 대해 이달 말로 국립극단은 원칙적으로 해산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기존 법인화된 전례를 들어,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 대한 내부 불만 역시 해고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며, 역량을 키워 관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체의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올해 문화예술강사 4천7백여명을 채용해 지역에 파견했고, 사회적일자리 2천3백개와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등의 지역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유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이 오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정책대담은 오는 28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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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회의에선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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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靑 정무수석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취임 초기에는 불교계와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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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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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개선

제10회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은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18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개선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항에서 선수들을 영접한 자리에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과 4년 전에 3명이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전 종목에 나갈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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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 청년 해외취업 최대 400만원 지원

취업애로계층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최대 4백만원까지 항공료와 정착비용, 연수비 등이 지원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세에서 29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과 농어업인과 취업보호 대상자 등 해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자 총 5백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와 공인어학성적증명서 등을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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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도입 땐 4조9천억원 효과

올해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4일의 휴일이 늘어날 경우 4조 9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주말과 겹치는 설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에 대해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 1.5일 정도 관광활동이 늘 것이고, 이로 인해 2조 8천억 원의 추가 관광지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 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7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6%가 대체 휴일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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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회의에선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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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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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에 전용버스 운행

2013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전용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요지점에 정류장 등 환승체계를 구축해, 전용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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