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오는 2012년부터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가운데 일부를 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500MW 이상의 설비규모를 갖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회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10%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까지 4조1천억원, 2022년까지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통과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등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7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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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교육비리 근절 위해 인사제도 개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또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도교육감 공모제의 목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교육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교육비리가 학교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장 선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교장 임명제보다는 개방형 공모제 등을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장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들 가운데 선발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속되는 교육비리 사건으로 인해 성실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근 법무부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한 예를 들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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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경지, 국유지내 점용 적법 보상"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선 농민들이 보상도 못받고 경작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이 국유지내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내 전체 경작지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1%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국유지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해왔던 것으로, 사적 소유의 농지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하천 부지내 점용허가 경작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농경 활동을 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경작지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 이뤄진다..2년 동안의 손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상액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종 보상비 규모는 올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보상비가 당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일부 누락된 사유지나 지가변동으로 인해 보상비가 증액될 수는 있다..하지만 사유지 보상액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울러 최종 편입면적과 보상금액, 보상 대상자 등은,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 같은 정확한 절차가 이뤄져야 확실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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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교육질 개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익산의 남성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문제 못지 않게 공교육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방과후 학습 등 공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남성고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부모 간담회와 수준별 영어 수업 등을 참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교육의 문제점인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교육 경쟁력의 원천은 교장의 리더십과 열정을 갖춘 교사에서 나온다면서 일선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준별 영어수업을 참관 한 뒤 체력과 창의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지역현안을 보고받은 뒤 혁신도시를 방문해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참관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는 방조제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새만금이 동북아 최고의 투자처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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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EBS수능강의 만으로 대학 갈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대입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EBS본사를 방문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EBS 수능강의와 대입수능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EBS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수능강의의 질과 내용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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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4대강 사업 진정성 잘 알려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강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려는 친환경 사업을 하려는 데도 정부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진정성을 잘 알려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어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원대한 국가 발전의 비전이 깃들어있는 선도사업이니만큼 새만금을 훌륭한 투자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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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역량평가, 과장급으로 확대

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역량평가가 앞으론 과장급까지 확대되고 시간 근무제도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과장급 역량평가와 시간제 근무 활성화 등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단에만 실시되던 역량평가가 앞으로 과장급까지 확대됩니다. 역량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다수 평가자가 여러 기법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로, 행안부는 과장급 역량모델을 개발해 지난해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위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체 실시가 어려운 부처는 행안부에 위탁해 시행토록 했습니다. 또 역량평가 운영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부처별 역량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인증제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경력의 일부만 인정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면 1년간 4시간씩 근무할 경우 경력 반영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보다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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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 수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EBS를 방문해 EBS 수능강의만으로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독려했습니다. EBS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훼손될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이라며 너무 어려서부터 점수 한두점 높게만 받으려고 하니 교육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학 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서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 강의만 받더라도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EBS가 상당히 질을 높여야 한다며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다양한 학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야 하고 그래야 많은 학생이 시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도 살아나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기초를 임기중에 잡아 놓겠다며 이 힘을 키우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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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외규장각 반환 적극 협력"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빼앗긴 외규장각 도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 외교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외교통상부가 프랑스 정부에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한 외규장각 도서. 조선왕실의 정치사회경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의궤를 포함해 모두 340여권으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이 약탈해 간 후, 아직까지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환 협상만 수 년째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베르나르 쿠시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은 외규장각 도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에,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쿠시네르 장관과 만나,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 방안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자크 랑 하원의원도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가 수개월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고 밝혀, 반환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양국 외교 장관은 외규장각 문제 외에도 한프랑스간 고위인사 교류 증진과 한EU FTA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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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교육질 개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익산의 남성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문제 못지 않게 공교육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방과후 학습 등 공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남성고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부모 간담회와 수준별 영어 수업 등을 참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교육의 문제점인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교육 경쟁력의 원천은 교장의 리더십과 열정을 갖춘 교사에서 나온다면서 일선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준별 영어수업을 참관 한 뒤 체력과 창의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지역현안을 보고받은 뒤 혁신도시를 방문해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참관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는 방조제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새만금이 동북아 최고의 투자처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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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도 중견기업 육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라며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력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가 마이스터고라며 여기서 장인들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장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애국자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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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입 기능성 화장품 무더기 적발

시가 67억원 상당의 가짜 기능성 화장품이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등에서 유통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는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외선 차단, 주름개선, 미백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심사를 마친 기능성 화장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13개 수입업체가 시가 67억원 상당의 가짜 수입 기능성 화장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일부 백화점 등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화장품과 달리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를 거친 뒤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효과와 효능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기능성 화장품의 가격이 일반 화장품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심사를 무시한 채 검증도 안된 수입 화장품을 기능성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온 겁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식약청에 고발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인증번호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국내외 기능성 화장품을 고를 땐, 반드시 기능성 제품 표시문구나 식약청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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