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기강 확립"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둘 다 놓치면 안 되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우주분야,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우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진 우주과학분야. 우주발사체와 위성본체 등 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1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제지원이 가능한 원천기술 분야에 우주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추진시스템과 열제어시스템 개발 등 7개 분야가 우주발사체의 경우는 액체엔진과 자세제어시스템 등 7개분야가 지원분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 지출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우주분야의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2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우주분야 연구개발비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이후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용카드로 법인세 납부 가능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물론, 홈텍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세 신고 방법과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는 3월에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11%로 전년과 같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법인이 건 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 할 경우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했던 '접대비실명제'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폐지됩니다.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에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8건에 대한 법인세법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홈텍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연중 휴일없이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유식, 먹어보고 구입한다

앞으로는 이유식을, 선식처럼 직접 먹어보고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식약청이 추진하는 102개 규제개혁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내 아이에게 먹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되는 이유식. 앞으로는 즉석식품의 범위제한이 사라져, 소비자들은 이유식도 선식처럼 직접 먹어보고, 원하는 곡물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꼭 대형 가공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 사업자가 이유식 전문점을 운영하거나, 재래시장에서 참기름을 짜고 젓갈을 담는 등, 즉석 판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도, 오는 5월말까지 조정됩니다. 현재 중국과 동일하게 설정된 한약재 기준을, 우리 사정에 맞게 현실화 하는 작업입니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한 제약업체는, '에코파마'로 지정해 허가나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02개 규제개혁을 실시한다며, 식약분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내일부턴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는 주택의 면적도 확대됩니다. 현재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중인 부부도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했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하던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물량은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법인세,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재해 등으로 기한내에 신고납부가 불가능한 법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내년 4월 보험사 국제회계기준 도입

앞으로는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이전까지 미래의 예상손실등을 고려해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 비율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지만, 201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새기준을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최근 새로 지은 초호화 청사들의 에너지 낭비 실태, 전해드렸는데요, 대형병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형건물의 경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유리로 마감된 삼성서울병원. 적외선 카메라로 비춰보니, 열에 휩싸인 듯 온통 붉은색입니다. 열 에너지가 새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단열이 잘된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병원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분석했더니, 삼성서울병원이 에너지 전체 사용량은 물론, 면적당 사용량, 환자 한 명당 사용하는 에너지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다음으론 서울아산병원, 이어 연세의료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순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위 10개 병원의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평균은 상업용 건물 평균보다 배 이상 많았는데, 냉난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낭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겉보기엔 좋지만, 최근 많이 사용하는 유리벽이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서울아산병원을 시작으로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오래된 건물에 대해선 정밀진단도 실시합니다. 지경부는 또, 열병합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건물의 단열성능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음달부터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2개월 동안의 원료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가연동제가 3월부터 가스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가스요금 수준이 원료 도입가격보다 낮은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5월부터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지경부는 가스의 경우 계절 수요 차이가 큰만큼 수요가 많은 겨울철 가스 요금을 올리고 대신 여름철 가스 요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엄단한다

위장취업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정 정도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우주분야,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우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진 우주과학분야. 우주발사체와 위성본체 등 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1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제지원이 가능한 원천기술 분야에 우주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추진시스템과 열제어시스템 개발 등 7개 분야가 우주발사체의 경우는 액체엔진과 자세제어시스템 등 7개분야가 지원분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 지출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우주분야의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2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우주분야 연구개발비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이후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은행 무료 경제교육 재개

한국은행은 일반인과 직장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경제교육프로그램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매주 금요일 실시하던 금요강좌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지난 9월부터 중단됐었습니다. 한은 금요강좌에 참가하려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금요일 오전10시 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