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정헌 예술위원장 해임상태 유지"

서울고법 행정5부는 오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 전 위원장은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시 해임 상태가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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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도 중견기업 육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라며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력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가 마이스터고라며 여기서 장인들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장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애국자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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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 증가…본궤도 진입중

작년 12월에 미소금융 1호점이 문을 연 지 석달여가 지났습니다. 초반에 대출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대출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서서히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6일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 현대차 미소 학습원. 1차 교육생 20여명을 대상으로 IT 실무교육이 한창입니다. 처음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는 교육생, 창업의 길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현대차 미소 학습원에서는 경영과 법률, 사업운영, 마케팅, IT 등 크게 4분야로 나눠,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미소 학습원에서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선정 등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10년간 통닭집을 운영해 온 김씨. 그 동안 동일한 아이템으로 3번이나 창업을 했지만, 번번히 실패의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 컨설팅까지 받은 김씨. 그 어느 때보다 창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납니다. 지금까지 미소금융을 찾은 대출 신청자는 5천7백서른네명. 이 가운데 4백아흔아홉명이 모두 35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출범 첫 달 대출자 비율이 0.3%였던 데 비해, 지난달 비율은 2.8%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는 대출자가 늘면서, 이같은 대출 증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출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을 확장하고, 특히 필요하다면 대출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액대출의 활로를 터 서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출범한 미소금융. 재단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부기업의 노력이 합쳐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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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일반 사전예약 6.7대1로 마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중 일반공급분 827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평균 6.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351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4월2일 오후 2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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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경지, 국유지내 점용 적법 보상"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선 농민들이 보상도 못받고 경작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이 국유지내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전체 경작지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1%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국유지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해왔던 것으로, 사적 소유의 농지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하천 부지내 점용허가 경작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농경 활동을 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경작지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 이뤄진다..2년 동안의 손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상액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종 보상비 규모는 올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보상비가 당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일부 누락된 사유지나 지가변동으로 인해 보상비가 증액될 수는 있다..하지만 사유지 보상액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울러 최종 편입면적과 보상금액, 보상 대상자 등은,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 같은 정확한 절차가 이뤄져야 확실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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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교육비리 근절 위해 인사제도 개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또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도교육감 공모제의 목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교육비리가 자리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교육비리가 학교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장 선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교장 임명제보다는 개방형 공모제 등을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장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들 가운데 선발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속되는 교육비리 사건으로 인해 성실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근 법무부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한 예를 들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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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교육비리 근절 위해 인사제도 개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또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도교육감 공모제의 목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비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교육비리가 자리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교육비리가 학교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장 선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교장 임명제보다는 개방형 공모제 등을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장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들 가운데 선발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속되는 교육비리 사건으로 인해 성실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근 법무부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한 예를 들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교육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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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몸에는 좋지만, 외국인들은 냄새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연구개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된장 찌개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주입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지만, 발효로 인한 냄새와 짠 맛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산학 연계교육과정을 통해, 해마다 1백명 이상의 식품산업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산업체 재직자와 대학생 이상으로, 기업의 기술 등 전체 교육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교육내용은 웰빙 전통식품과 친환경 안심식품, 기능성 식품 등에 포함되는 저염화 발효기술, 친환경 가공 기술 등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생을 식품기업이 고용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통해 다음달부터 한달간 공고할 계획이며, 평가 후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7월부터 2011년까지 1년 6개월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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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상자 7명 선정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의사상자라 부르는데요. 매년 정부는 살신성의의 의로운 인물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핸 7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됐는데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6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던 여성이 떨어져 내렸고 이를 몸으로 받아낸 남성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성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이재원씬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원 / 추락여성구조 의상사례자(한양대 4년) 그냥 저도 모르게.. 길이 열렸고 여성분 받았는데 기절했다 깨어보니 발목이 부어있고, 무릎도 아프고.. 이군은 당시 충격으로 지금은 발목 안쪽에 인공지지대를 삽입한 상태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재원 / 추락여성구조 의상사례자(한양대 4년) 직접 위험부담않고 당한 사고기때문에 보험금으로 지원이 안된다네요...통원치료로 직접 한 3~4만원정도 직접 부담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재원군을 아름다운 의를 실천한 의상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손태현 / 안양시청 안양시엔 이재원군외에도 7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돼 시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재원 군 외에도 고인이된 전형찬씨와 김재진씨, 그리고 김남일, 김형기씨와 강수룡, 최외창씨 등 6명도 의로운 실천으로 죽거나 크게 다쳐 올해의 의사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범죄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 등 급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로, 정부는 이들에게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각 개인당 최대 1억9천7백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1970년 이후 매년 의사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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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정헌 예술위원장 해임상태 유지

서울고법 행정5부는 오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 전 위원장은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시 해임 상태가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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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무상급식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시장경제의 논리 양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미국은 49%, 영국은 34%의 무상급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00%까지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7%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늘려오고 있다며 현 정부 내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받을 정서적 상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려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7만명 수준인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오는 2012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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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교육질 개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익산의 남성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문제 못지 않게 공교육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정운찬 총리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방과후 학습 등 공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남성고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부모 간담회와 수준별 영어 수업 등을 참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교육의 문제점인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교육 경쟁력의 원천은 교장의 리더십과 열정을 갖춘 교사에서 나온다면서 일선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준별 영어수업을 참관 한 뒤 체력과 창의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지역현안을 보고받은 뒤 혁신도시를 방문해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참관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는 방조제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새만금이 동북아 최고의 투자처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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