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회의에선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박형준 靑 정무수석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취임 초기에는 불교계와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세종시법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차원의 본격 논의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 국무회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 개 입니다.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법안은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됐습니다. 국회 제출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 담당자가 법제처를 경유한 법안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법안을 넘겨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를 거친 수정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이번 주 초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산업단지 땅값 낮추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업단지 땅값인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또 죽어가는 강을 살리기 위해서 폐수 유입을 차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취임후 세 번째로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현안 사업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산업단지 땅값을 낮춰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이대통령은 2017년까지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하면 2020년이 가도 못한다면서 기왕 하기로 했으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북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새만금을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급적 완공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원천적으로 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며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일 잘하는 시도지사를 적극 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5년 동안 선거가 없는 해가 없고 또, 선거가 있다고 대통령이 일을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거 아니냐는 일각의 정치적인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간업체 개인정보관리 특별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한달간 민간 업체 100곳을 상대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와 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약 만여개 사업자에 대한 서면점검도 동시 실시해 취약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체휴일제 도입 땐 4조9천억원 효과

올해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4일의 휴일이 늘어날 경우 4조 9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주말과 겹치는 설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에 대해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 1.5일 정도 관광활동이 늘 것이고, 이로 인해 2조 8천억 원의 추가 관광지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 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7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6%가 대체 휴일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전북 업무보고 청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지역 각계 인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서민 민생안정 대책, 생활실천형 녹색성장 추진 등 전북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북아 식품수도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한식 세계화와 종자 프로젝트 등 식품산업 성공전략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토론을 가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일제 단속

다음달부터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무단방치는 최대 150만원, 불법개조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차량 보관소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모두 주택가나 길가에 버려놓고 찾아가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달에만 40여대의 차량을 매각 처리했습니다. 조진하 /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과 도로교통법상 1달이상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우리는 두달 정도 보관했다가 매각처리한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6천여대에 달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매각되거나 폐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과 오는 10월 한달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택가등에 방치돼 있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개조차량은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 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병수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할 경우 20만원 불응할 경우 150만원, 불법개조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물 부족 해소, 4대강 살리기 특히 중요"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살리기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네,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1세기에는 에너지 못지 않게 물관리 문제가 녹색성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 1/8 수준에 불과하고 수자원 이용률은 27%에 그치는 만큼,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이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 오랫동안 상호 대립관계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대립이 아닌 조화와 통합, 보완을 이뤄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녹색성장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세계 경제질서를 바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이상 반복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 무역질서 기반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해 각국이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호무역을 억제하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채무불이행자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앞으론 채무불이행자들도 풍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압류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채무불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위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