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오늘 공식 출범

여성부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넘겨받아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오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인원은 2배 예산규모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 공식출범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 소관이었던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 청소년가족 정책실과 기획조정실 등 2국 2실 2관으로 개편됐습니다. 전체 인원은 기존 여성부의 백 아홉명에 복지부에서 넘어오는 102명을 합해 모두 이백 열한명으로 늘어났고 예산 규모도 기존 천백여억원에서 3천여억원이 이관되면서 4천2백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범 기념식에서 양성평등한 문화와 제도를 정착하는게 가장 큰 과제라며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최근 아동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서 성인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민 우편통보제도 등을 실시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의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피해자 전용쉼터와 함께 전국에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탄력근무를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사회'라는 기치아래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를 연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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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수원 부지매입, 혁신도시 본격화

특히 어제 체결된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은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는데요.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거듭 확인된 셈입니다. 전북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일원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 만145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전북 혁신도시. 이곳에 입주할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정 총리는 다시한번 혁신도시의 찰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혁신도시로 옮기는 정부기관 40곳 중 처음으로 부지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는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농업생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총리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각종 혜택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혁신도시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와는 별개로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차질없고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전남 나주 등 다른 혁신도시 역시 부지매입과 사옥 건설과 같은 이전사업 움직임이 급물쌀을 타는 분위기여서 혁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에 힘을 설어주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부지계약체결식에서 분권과 특화, 상생의 원칙 아래 추진하는 5+2 광역 발전모델을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각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총력지원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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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미취업 여성 급증..맞춤형 훈련 지원

경제침체의 여파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크게 늘어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졸 미취업여성에 대한 맞춤형직업훈련등 정부가 대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제 위기로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2월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대졸 여성 실업자는 19만6천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대졸 학력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도 지난 2월 실업자가 역대 최대였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10만7천명,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8만8천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였습니다. 지난 2월 전체 여성 실업자가 45만9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40%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노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인문계열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3월까지 훈련희망자와 훈련희망직종을 조사한 뒤 개인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교육 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할 방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졸 실업자에게는 훈련 비용 전액과 월 11만원 가량의 교통비.식비도 제공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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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교육질 개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익산의 남성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문제 못지 않게 공교육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방과후 학습 등 공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남성고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부모 간담회와 수준별 영어 수업 등을 참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교육의 문제점인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교육 경쟁력의 원천은 교장의 리더십과 열정을 갖춘 교사에서 나온다면서 일선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준별 영어수업을 참관 한 뒤 체력과 창의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지역현안을 보고받은 뒤 혁신도시를 방문해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참관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는 방조제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새만금이 동북아 최고의 투자처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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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4대강 사업 진정성 잘 알려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강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려는 친환경 사업을 하려는 데도 정부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진정성을 잘 알려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원대한 국가 발전의 비전이 깃들어 있는 선도사업이니만큼 새만금을 훌륭한 투자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밖에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육아지원 제도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대책에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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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장관 "무상급식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시장경제의 논리 양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미국은 49%, 영국은 34%의 무상급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00%까지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7%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늘려오고 있다며 현 정부 내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받을 정서적 상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려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7만명 수준인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오는 2012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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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보유 토종종자 국가서 영구보존

전국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토종 종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유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종 종자를 국가 차원에서 영구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생산되는 눈검쟁이콩. 병충해에 강하고 찰기가 좋아, 밥을 지으면 단맛이 우수하고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토종 팥도, 떡으로 만들 경우 일반 팥보다 단맛이 우수합니다. 이렇듯 전국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토종 종자를 국가 차원에서 영구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 이른바 '문익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여든 두살의 박만규 할머니를 비롯해, 경남 하동의 이영문 씨 등이 각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종 종자를 농진청에 기증했습니다. 기증받은 종자는 종자 증식과 특성 평가 등 연구를 거쳐 영구 보존되며, 향후 신품종 육성이나 신약 개발 등에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현재까지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토종 종자는 3만 6천여 점. 농진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유전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토종종자 기증과 종자 접수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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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경지, 국유지내 점용 적법 보상"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선 농민들이 보상도 못받고 경작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이 국유지내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내 전체 경작지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미터.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1%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국유지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해왔던 것으로, 사적 소유의 농지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하천 부지내 점용허가 경작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한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농경 활동을 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경작지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 이뤄진다..2년 동안의 손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상액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종 보상비 규모는 올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보상비가 당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채교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 일부 누락된 사유지나 지가변동으로 인해 보상비가 증액될 수는 있다..하지만 사유지 보상액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울러 최종 편입면적과 보상금액, 보상 대상자 등은,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 같은 정확한 절차가 이뤄져야 확실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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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공조 속 출구전략 시기 가늠

김중수 주 OECD대표부 대사가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임 한은 총재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와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청문회 없이 한은 총재로 임명됩니다. 김 내정자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학자 출신이며, 현재 주 OECD 대표부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계와 관계뿐 아니라 국제적인 실무경험까지 두루 쌓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선을 두고, 시장은 일단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가 정부와의 정책적 공조를 중시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지난 13개월 동안 2%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급등이나 시장왜곡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전임 총재와 마찬가지로 김 내정자 역시 금리를 인상할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완전한 회복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미국과 일본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만큼,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 내정자가 선진국들과 더불어 출구전략 시기를 가늠해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김 내정자가 정부와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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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방만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방만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26개 공기업이 그 대상인데, 민영화 되거나 통폐합됩니다. 전국 130여개 지방공사와 공단 가운데 사업이 중복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2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 작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3년 이상 적자를 냈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내년까지 다른 관광사업 실적을 보고 청산 유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거나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기대되는 10개 지방 공사와 공단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도 개발공사와 경기 도시공사 등 나머지 13개 기관에 대해선 인력 감축이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불허하거나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방공기업은 한달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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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상자 7명 선정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의사상자라 부르는데요. 매년 정부는 살신성의의 의로운 인물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핸 7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됐는데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6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던 여성이 떨어져 내렸고 이를 몸으로 받아낸 남성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성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이재원씬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원 / 추락여성구조 의상사례자(한양대 4년) 그냥 저도 모르게.. 길이 열렸고 여성분 받았는데 기절했다 깨어보니 발목이 부어있고, 무릎도 아프고.. 이군은 당시 충격으로 지금은 발목 안쪽에 인공지지대를 삽입한 상태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재원 / 추락여성구조 의상사례자(한양대 4년) 직접 위험부담않고 당한 사고기때문에 보험금으로 지원이 안된다네요...통원치료로 직접 한 3~4만원정도 직접 부담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재원군을 아름다운 의를 실천한 의상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손태현 / 안양시청 안양시엔 이재원군외에도 7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돼 시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재원 군 외에도 고인이된 전형찬씨와 김재진씨, 그리고 김남일, 김형기씨와 강수룡, 최외창씨 등 6명도 의로운 실천으로 죽거나 크게 다쳐 올해의 의사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범죄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 등 급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로, 정부는 이들에게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각 개인당 최대 1억9천7백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1970년 이후 매년 의사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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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약품 리베이트 강력 제재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약업계의 발전도 요원하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 약값 부담을 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수석은 오늘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리베이트 문제로 의사와 약사, 병원과 제약회사 등 의약계 전체가 부도덕하게 인식돼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수석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기준의 의약품 가격책정과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신고포상제 도입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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