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학자, '임나일본부 용어 부적절'

고대에 일본이 가야를 중점으로 한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한일 양국 역사학자들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한지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왜곡된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 야마토 정권이 가야를 중점으로 한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 일본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실려 있는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 가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한지 거의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일본 측은 한반도에서 일본 일부 세력의 활동 흔적은 인정되지만, 영토가 존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광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장 일본과 우리 연구자들이 이성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동의했다는 점은 매우 진전된 것이다. 양국 학자들은 또, 조선을 침략했던 왜구에 조선인이 포함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1기 위원회가 역사를 바라보는 양국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일부 현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교과서 문제까지 논의의 폭을 넓이면서 한층 발전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결론이 강제성을 띠고 있진 않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조광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장 교과서 문제 다뤄서 역사분쟁 해소해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 됐다는 점 2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을사늑약과 한일강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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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생태계 복원 깨끗한 물 확보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잘 듣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면서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각 부처는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선거 때가 되면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정치공세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오해를 풀면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천주교 사제단의 4대강 반대 선언'과 관련해 종교계가 생명과 환경문제에 앞서 있는 만큼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고 진실이 잘 알려지도록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4대강 살리기는 자신이 이미 지난 1995년부터 국회에서 이야기해온 자신의 소신이라고 소개하면서 4대강은 생명과 생태, 그리고 물로 대표되는 만큼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말라죽어가고 있는 습지대와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를 모두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이미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로 13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맑은 물 확보는 지구 온난화의 위협에 맞서 우리 후손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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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겨레 언론중재위 제소

청와대는 지난 22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를 원색비난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의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한 것이 있고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바로잡히지 않아 제소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시 당정회의 분위기는 종교계 설득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지 성토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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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교기업' 53곳 선정…최대 3억원 지원

학교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의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학교 소속 기업인데요, 정부가 우수한 학교기업 53곳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미디어콘텐츠센터. 이곳은 일반회사와는 달리 현직 대학교수가 사장으로 학생과 현장 전문가들을 채용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이윤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이른바 학교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웹 콘텐츠와 방송,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실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에 앞서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미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학교기업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학교의 수익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수 학교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경희대와 전북대 등 대학교 13곳, 두원공과대학 등 전문대 21곳, 전문계 고등학교 19곳 등 모두 53곳입니다. 사업실적과 매출액, 향후 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된 이들 학교기업은 의학과 음식, 예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최대 3억원, 고등학교는 1억 5천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매년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대폭 늘어나 최대 5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대신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30% 내외를 탈락시키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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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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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적은 없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땀흘린 기업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 때문에 근로자들은 오히려 위기감이 없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최대 위기라고 느끼는데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느끼는 강도가 제일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많아 긴장이 필요하다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기적은 없다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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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개인정보관리 특별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한달간 민간 업체 100곳을 상대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와 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약 만여개 사업자에 대한 서면점검도 동시 실시해 취약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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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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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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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출구전략, G20과 협의해 써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언제 출구전략을 쓸지는 미지수지만 국제 경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출구전략을 쓰기보다는 주요20개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대상 조찬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납북자포로 문제에 대한원칙은 지키면서 내실 있게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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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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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당 6.2쌍 결혼…역대 최저 기록

지난해 우리 국민의 평균 결혼연령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천명당 결혼 건수는 6.2건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 31만쌍이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만8천건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조혼인율, 즉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도 6.2건으로,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남녀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연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9.7%로 한 해 전보다 0.8% 감소한 반면,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4.3%로 0.5% 증가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비중으로 보면 10% 이상으로, 열 쌍 가운데 한 쌍은 국제결혼인 셈입니다.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4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필리핀이 뒤를 이어, 3개국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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