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추진지원단` 첫 회의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첫 회의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31일 회의에서는 개헌안 초안 작성과 국무회의 상정과 공고, 국민투표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대국민 홍보활동,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원단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가진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과 총선 시기는 종전대로 하면서도 다음 선거 시기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밝히고, 발의 시기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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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역할 톡톡

지난해 실업급여 수혜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3명 중 한 명이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실업급여제도가 정착돼가면서, 실직자들에게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갑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는 24만 8천 명. 전체 실업자 수의 31.7%로, 실업자 3명 중 1명이 실업급여를 받은 셈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 급여를 처음 지급받은 수급자도 59만 8천 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9.5%에 해당하는 5만 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 해 3.3%로,　지난 2001년 이후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된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53만 7천 명. 전년도에 비해 47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피보험자 대비 수급자 평균 비율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3만 천 명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일용근로자 수급자는 4만 명. 2004년 2만 6천 명에 비해 1만 4천 명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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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새마을(`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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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테마 마을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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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찾아서, 강화도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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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안전 특별 경계령

소방방재청은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전국 소방관서 등과 함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설 연휴 대비 특별종합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종합상황실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전국의 119 구급대와 응급정보센터 등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에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키장과 빙상놀이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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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BDA 북한계좌 부분 동결해제` 검토

미 행정부가 마카오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계좌 2천400만 달러 가운데 약 1천300만 달러의 동결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미국 UPI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PI는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단의 입국을 기꺼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만약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50여개 중 일부를 풀어줄 경우 북한이 그간 최대 쟁점으로 내세워온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온 북핵 6자회담에 중대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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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유치 전초전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다음달 8일부터 여수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가 여수 박람회 유치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해 지역균형발전과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올 연말에 결정되는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앞서 여수 개최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유치준비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8, 9일 이틀에 걸쳐 국제심포지엄을 가집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회의 첫 날 기조연설은 세계적 석학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가 맡아 바다와 맞닿은 도시의 발전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첫 날 주제토의엔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생태 등 해양문제 분야와 지구생태계에서 바다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또 회의 둘째날인 9일엔 경남 남해로 자리를 옮겨 여수세계박람회의 지향점이란 주제를 놓고 우리가 준비해온 그간의 성과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국제회의엔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과 기구 사무국 주요인사들이 대거 방문함에 따라 유치위는 국제 홍보활동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열 달 가량 남은 가운데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는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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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직후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낮 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월 임시 국회 직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가 다음달 임시국회 직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 중요한 입법사안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는 대선과 내년 총선은 예정대로 치르되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이번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각각 치르고 기술적인 부분은 부칙 조항을 달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의 부재에 대한 답답한 심경도 토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의논을 해서 발의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토론이 봉쇄돼 어렵다면서 언론이 토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번 개헌 발의가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있지도 않은 정략적 의도를 부각시킨다면서 국민의 혼동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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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정책 연내 입법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전략을 설명하며 보다 발전 된 지역 균형 정책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균형정책이 완벽하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입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게 잡아도 30~40년이 넘는 수도권 집중의 역사를 풀어나가기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뿐인데 돈의 행방을 추적 해 보니 부동산 투기와는 거의 관계가 없더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진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 정권이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의 주택가격을 폭등시켰지만 참여정부는 건설경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토목 대통령이 아니란 말로 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성실하게 그렸고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토목 공사는 다음정부가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전체 건설물량이 약 116조 정도 된다며 그 기간 중에 고용이 123만명, 생산이 140조원 정도 유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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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美 의회에 TPA 연장 촉구

백악관이 30일 미 의회에 오는 7월 1일로 종료되는 TPA, 즉 신속무역협상권의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TPA가 몇 달 후면 종료돼 몇몇 무역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백악관은 의회의 TPA 갱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백악관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시한도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 의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TPA란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에 관한 협상 전권을 부여한 뒤 협상 합의문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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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시무식

2007 시무식국가청렴위원회가 1월 2일 청렴실에서 정해년 시무식을 갖고 청렴 선진국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 시무식에서 정성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는 25일이면 청렴위가 출범한 지 5주년이 된다’며, ‘올해는 장기비전을 수립해 반부패정책을 심화,발전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 권력형 부패사례가 다수 노출되고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부패방지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범국가적인 반부패청렴대책의 추진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렴위는 앞으로 공공의 부패와 민간의 부패방지 생활화를 위해 청렴물결 운동인 ‘클린웨이브’ 캠페인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실현을 위한 시책과 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강화, 그리고 ‘UN반부패협약’비준 노력 등도 올해 중점 추진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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