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송도 국제도시. 지난 2007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규역 내의 주택용지도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매립해 조성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관광특구에 지어지는 주택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명동과 종로, 청계 등, 중심가에 분양을 예정중인 건설사도 함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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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접수

노동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 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최근 2년간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노사문화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모든 기업이 해당되고 신청서와 노사문화 추진 실적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겐 은행융자나 대출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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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1천100억원 지원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나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모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복지서비스인데요. 정부는 올해도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사업에 모두 1,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지우는 7개월 전부터 이곳에서바이올린 교습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지도를 해주고 있는 아동정서발달 서비스를 통해 교습비의 10%가량만 내고 지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구로구에서 실시중인 아동정서발달서비스는 복지부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으로 선정해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모두 539건이 시행돼 전국적으로 약 33만명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이 분야에 1,100억원을 지원해 약 35만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의 유형을 11가지로 표준화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아동에 대한 상담과 놀이 치료가 이뤄지는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장애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건강상담, 유산소 운동 등 건강관리가 이뤄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한글 교육과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4인가족 기준 391만 3,000원 이하인 경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소득 중 낮은 쪽 소득의 75%만을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복지정책과나 주민생활 지원과를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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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악용 불법 다단계 주의보

최근 청년 취업난을 악용해 대학생들을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다단계에 속아, 결국 자퇴까지 선택한 26살 김 모씨. 지인의 말만 믿고 학자금으로 모아둔 600여만 원을 고스란히 투자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모씨(26)/ 다단계 피해자 너 하는 일 없지 않냐. 자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름 들어봤냐. 저도 그때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건강보조식품들.. 거의 600만원 쓰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뜯는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한거 같더라고요. 이처럼 불법 다단계에 빠진 대학생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재택부업 등 취업이란 미끼에 넘어갔습니다.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창구가 다단계판매원 모집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학생 스스로도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고 주의하는게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품질이 뛰어난 것처럼 광고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할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강제구매나 대출을 요구할 경우 등, 불법 다단계의 대표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대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해당부처와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를 알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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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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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20만ℓ 북측에 전달

정부는 오늘 오전 북한의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소독제 20만ℓ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 말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치료제 지원 이후 두번째로 이뤄진 직접적인 인도적 물자지원입니다. 남측 인도단은 손소독제가 북한에서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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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송도 국제도시. 지난 2007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규역 내의 주택용지도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매립해 조성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관광특구에 지어지는 주택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명동과 종로, 청계 등, 중심가에 분양을 예정중인 건설사도 함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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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기강 확립"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둘 다 놓치면 안 되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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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마련

최근 우리나라 영상, 음악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기세에 힘입어 정부는 2013년까지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콘텐츠를 30개 육성하는 등 콘텐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권 가수로는 30년만에 빌보드 차트 100위권 내에 진입한 그룹 원더걸스. 그들의 미국 진출 성공에는 철저한 준비와 현지화 전략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드라마 궁과 꽃보다 남자.. 게임 아이온과 카트라이더 등은 우리 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콘텐츠 시장 점유율은 2.4%로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점유율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3천 100억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은 78억 달러까지, 현재 14개인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콘텐츠는 3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수한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류 콘텐츠가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글 국외보급 전진기지인 세종학당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한류 확산 공헌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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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과소비 청사 뜯어 고친다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도 높게 시행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신축청사의 설계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엔 행,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축중인 에너지 과소비 청사에 대해 정부가 설계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설계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공사중인 9개 청사 중 기본골조 공사 이전 단계에 있는 충남도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했습니다. 또한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 등 8개 청사는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호화 청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유리벽과 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고 월별실적을 점검해 자치단체 비교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의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도 차별 지급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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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색성장 기반한 국토 재창조"

이명박 정부 2년을 맞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녹색성장에 기반한 최초의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 가운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사는 강.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강. 바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담긴 핵심 과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2개월 동안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최초로 지역간 화합과 IT와 BT등 분야별 첨단기술이 통합된 범정부 프로젝트가 마련됐다는 점이, 4대강 살리기의 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정비 등 발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순조로운 공정 못지않게,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발전적인 제안들과 관련해, 전담 연구인력을 통해 검토한 뒤 사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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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법인세 납부 가능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물론, 홈텍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세 신고 방법과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는 3월에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11%로 전년과 같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법인이 건 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 할 경우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했던 '접대비실명제'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폐지됩니다.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에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8건에 대한 법인세법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홈텍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연중 휴일없이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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