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간 제외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9만5천700개의 개인. 법인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수십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의무를 다했을 경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 청장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법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세무조사 제외 대상기업과 개인은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약 9만5천700개. 지방은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한 연 수입 300억원 미만 법인과, 20억원 미만 개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이같은 세제지원 만큼이나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40조원 규모의 세금 중 절반인 20조원 가까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법과 노동법 공개 강연회를 증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제 관련 범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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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북 업무보고 청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지역 각계 인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서민 민생안정 대책, 생활실천형 녹색성장 추진 등 전북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북아 식품수도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한식 세계화와 종자 프로젝트 등 식품산업 성공전략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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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기업 53곳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와 학교의 수익창출을 돕기 위해 전국 53개교를 학교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기업은 대학교 13곳, 전문대 21곳, 전문계고 19곳으로, 학교의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판매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정된 학교기업 가운데 대학엔 최대 3억원, 고등학교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인건비와 실험실습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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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해소, 4대강 살리기가 해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특히 중요하다.' 윤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8 수준에 불과하고 수자원 이용률도 27%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 오랫동안 상호 대립관계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대립이 아닌 조화와 통합, 보완을 이뤄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녹색성장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세계 경제질서를 바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무역질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해, 각국이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호무역을 억제하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해 3월은 실체도 없는 위기설로 불안해 했지만, 최근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국제적 인식 장벽이 해소되는 과정이지만, 이 같은 평가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 심리도 숨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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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북 업무보고 청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지역 각계 인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서민 민생안정 대책, 생활실천형 녹색성장 추진 등 전북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북아 식품수도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한식 세계화와 종자 프로젝트 등 식품산업 성공전략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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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기업 53곳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와 학교의 수익창출을 돕기 위해 전국 53개교를 학교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기업은 대학교 13곳, 전문대 21곳, 전문계고 19곳으로, 학교의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판매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정된 학교기업 가운데 대학엔 최대 3억원, 고등학교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인건비와 실험실습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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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대국민서비스 향상

자신의 여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공직사회에도 도입됩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문제로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치러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 퇴근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출근퇴자들. 이들에게 9시 출근 6시 퇴근은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직사회에 이같은 유연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유연근무제는 5개분야에 모두 아홉가지입니다. 근무시간별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수행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등 이며, 근무 복장도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범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 할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내에서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첫 도입 이후 승진이나 보수 등 불이익을 우려한 탓에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연차인정 등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여가활용의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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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침수 우려, 안전성 이미 검증"

영산강에 죽산보와 승촌보가 완공되면 대규모 침수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설계과정에서 영향을 면밀히 따져본 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 죽산보가 완공되면, 평균 수심은 3.5m로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변 마을인 본량리와 죽산리, 영동리와 가흥리 지역이 침수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설계과정에서 모든 영향을 고려한 만큼, 침수피해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 홍수가 났을때의 최대 수량인 초당 6천700여톤의 물이 흘러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을뿐 아니라, 죽산보 주변 지역의 토지는 지하수가 스며들 수 없는 점토 퇴적층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호상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무관 수십년동안 쌓이고 쌓인 퇴적토라 지하수 피해 없다. 이미 설계과정에서 따져본 만큼 안전하다. 여기에, 농경지 부근에는 기존의 배수펌프장 외에도 새롭게 배수처리 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촌보 지역은 관리수심 7.5m보다 농경지의 지반고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 설치로 인해 지하수가 상류 측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난해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무관 수자원 공사 측에서 지난해부터 연구실험하고 있다. 만약 지하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 마련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가 정부 발표의 2배 이상이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조사한 조사대상 지역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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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靑 정무수석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취임 초기에는 불교계와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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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에 전용버스 운행

2013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전용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요지점에 정류장 등 환승체계를 구축해, 전용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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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립극단, 공공성 훼손 없을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국립극단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인화된 국립예술단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립극단의 법인화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계 최대 현안인 국립극단 법인화에 대해 이달 말로 국립극단은 원칙적으로 해산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기존 법인화된 전례를 들어,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 대한 내부 불만 역시 해고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며, 역량을 키워 관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체의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올해 문화예술강사 4천7백여명을 채용해 지역에 파견했고, 사회적일자리 2천3백개와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등의 지역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유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이 오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정책대담은 오는 28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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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형 총기 '코너 샷' 개발

적을 향해 총구가 꺾여 발사가 가능한 굴절형 총기 코너 샷이 우리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시가전이나 테러전시 우리군의 전투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건물 안의 테러범들을 섬멸해야 하는 작전. 특전사가 벽에 기대 몸을 보호한 후 모퉁이에서 총구 만 구부려 테러범을 향해 발포합니다. 총열을 좌우로 꺾어 발사하는 굴절형 총기 '코너샷'이 우리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코너샷 개발은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굴절형화기 코너샷은 특히 현대전의 주요 전쟁형태인 도시전과 대 테러전에서 효과적인 정밀타격을 가능케 합니다. 국방과학 연구소가 3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개발에 성공한 코너샷은 총열 앞부분에 유효사거리 50m의 K5 9미리 권총을 장착해 총구를 좌우 60도로 꺾어 자유롭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기 앞부분의 광원발생장치와 카메라로 적의 위치와 수, 모습을 탐지할 수 있고 레이저빔을 표적에 발사하는 레이저표적지시기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군은 그간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코너샷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코너샷은 분리가 가능한 이스라엘제와 달리 일체형으로 개발됐습니다.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에 개발한 코너샷을 시범 사용한 후 양산을 검토 중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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