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주택 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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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참여시 사교육비 53만원 절감

한편 이번 조사결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대도시 가운데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이 활발한 부산과 광주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3만원인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부는 평가했습니다. 광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야간 자율학습과 방학중 이뤄지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주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사교육비가 줄었는데, 특히 소규모 학급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전북과 제주 지역의 사교육비 감소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교육 사업 '토크'와 전원학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대체해 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중고등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한 해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51.3%로 나타났는데,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약 53만원 더 적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내년에 시행될 시도 교육청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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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악용 불법 다단계 주의보

최근 청년 취업난을 악용해 대학생들을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다단계에 속아, 결국 자퇴까지 선택한 26살 김 모씨. 지인의 말만 믿고 학자금으로 모아둔 600여만 원을 고스란히 투자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모씨(26)/ 다단계 피해자 너 하는 일 없지 않냐. 자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름 들어봤냐. 저도 그때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건강보조식품들.. 거의 600만원 쓰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뜯는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한거 같더라고요. 이처럼 불법 다단계에 빠진 대학생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재택부업 등 취업이란 미끼에 넘어갔습니다.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창구가 다단계판매원 모집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학생 스스로도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고 주의하는게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품질이 뛰어난 것처럼 광고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할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강제구매나 대출을 요구할 경우 등, 불법 다단계의 대표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대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해당부처와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를 알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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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교육 비리 엄정 단속 지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교육 비리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장학사 임용비리와 학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 토착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와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행위 등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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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참여시 사교육비 53만원 절감

한편 이번 조사결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대도시 가운데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이 활발한 부산과 광주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3만원인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부는 평가했습니다. 광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야간 자율학습과 방학중 이뤄지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주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사교육비가 줄었는데, 특히 소규모 학급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전북과 제주 지역의 사교육비 감소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교육 사업 '토크'와 전원학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대체해 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중고등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한 해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51.3%로 나타났는데,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약 53만원 더 적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내년에 시행될 시도 교육청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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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2년째 감소…4년만에 최소

출생아의 숫자가 2년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4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악화된 고용사정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4만5천200명. 한 해 전보다 2만1천명이 줄었습니다. 2005년 43만5천명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다, 2008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렇듯 출생아 수가 2002년 5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8년째 40만명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혼인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회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혼인이 이뤄지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30대 초반 엄마의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43.4%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20대 후반은 35.2%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 역시 지난해 1.1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 1.076명 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1.3명이 넘어가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시도별 출생아 수는 경기도가 11만 3천8백명으로 가장 많았고, 합계 출산율은 전라남도가 1.45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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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주택 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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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한국형 선진국 모델 제시 가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3년간 합심해 노력한다면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형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토론회 축사에서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규제철폐와 자율경쟁 보장, 경제논리 우선 등의 방향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G20정상회의 유치 등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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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첫 회의, 27일 송도서 개막

오는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재무차관회의가, 이번 주말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는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G20 회의의 막이 오릅니다.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여는 올해 첫 회의로, 11월에 서울에서 열릴 정상회의 안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특히 G2, 즉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과 최대 흑자국인 중국 간의 마찰이 표면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방안을 재확립하는 것도 주요 의제로 점쳐집니다. 외신 기자들과 만난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또한, 경제의 회복세를 다지기 위해선 국제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방안, 기후변화 재원 마련 등이 관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실무진들이 만나 각국의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일년 동안 진행될 회의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오는 4월과 6월, 워싱턴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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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악화요인 미리 알려 드려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면 천식을 앓는 분들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곤 하는데요. 정부가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그날 그날의 천식 주의 단계를 알리는 천식예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천식알레르기 클리닉센터. 최근 부쩍 높아진 일교차와 황사 등의 영향으로 이 곳을 찾는 환자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흥우/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와 황사, 꽃가루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절기에 증상 발현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이 곤란해지는 천식발작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기후나 환경등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기상의 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천식발작에 환자가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천식예보제를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서울시 25개 구 단위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아/질병관리본부 책임연구원 천식환자의 증상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와 습도, 일교차, 황사,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행등을 반영했고 향후 미세먼지와 꽃가루 정보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천식예보 등급은 3단계로 나뉘는데 매우주의의 경우 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와 응급용 기관확장제를 꼭 휴대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의 등급에서는 실내에서의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천식약제를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속관리 등급에서는 외출이나 운동에 큰 문제가 없으며 운동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지확장제를 사전에 흡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흥우/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약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투약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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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색성장 기반한 국토 재창조"

이명박 정부 2년을 맞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녹색성장에 기반한 최초의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 가운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사는 강.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강. 바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담긴 핵심 과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2개월 동안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최초로 지역간 화합과 IT와 BT등 분야별 첨단기술이 통합된 범정부 프로젝트가 마련됐다는 점이, 4대강 살리기의 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정비 등 발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순조로운 공정 못지않게,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발전적인 제안들과 관련해, 전담 연구인력을 통해 검토한 뒤 사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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