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교육 비리 엄정 단속 지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교육 비리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장학사 임용비리와 학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 토착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와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행위 등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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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담 교도소 천안에 문 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수형자 전담 교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인 전문 교정시설이 생김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전담 교도소 내부입니다. 일반 수형자들이 생활하는 곳과 방 구조는 똑같지만 앞으로 이 곳 수감자들은 자국 위성방송을 시청하거나 고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 곳을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 운영하기로 함에따라 외국인 수형자들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이 마련된 겁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언어, 식생활 문화 관습에 따른 행형 처우 개선한 것 이렇게 개선함으로 외국 수형자 인권향상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격 높일 계기 될 것. 시설은 기존 천안소년교도소 건물을 개조해 모두 1,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교정시설로 꾸몄습니다. 현재 이곳에 수감된 외국인 수형자는 모두 591명. 법무부는 이들을 위해 러시아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통역원을 배치했습니다. 또 우리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 한글교육등의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수감자들이 출소이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원예나 배관 등의 전문 기술도 가르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세계최초 외국인 전담교도소를 운영함에 따라 앞으로 교정 행정분야에서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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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순방 22차례 등 나라살림에 집중

이번에는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방문한 나라는 모두 28개국. 모두 스물 두 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는 물론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이동거리만 31만 7천 킬로미터로, 지구 8바퀴를 꼬박 돈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은 137건에 달했고,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84회, 국무회의는 119회나 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제 지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2008년 58억불에서 지난해 427억불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계 수출순위는 지난 2008년보다 세 계단 상승해 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만 사상 최대인 7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관광수지도 잠정적으로는 5백만불을 기록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7개국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도 지난 2008년 8억불에서 지난해에는 10.9억불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실천과제 1천 49개 가운데 985개 과제를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해 92.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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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한 식탁 만들기 2년

한편 농식품 분야에서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 2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한 먹을거리'였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전상곤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단계에 있는 업자들이 수입육을 한우로 더이상 속여 팔 수 없고, 한우에 대한 중간단계 수요도 커지고. 중장기적으로 한우를 믿을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한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한편 세계로 수출되는 김치와 비빔밥에 더해, 최근엔 막걸리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막걸리 수출액은 75만1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배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농어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법인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해 민간 주도의 경영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를 실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의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미래 효자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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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교육·주거 등 민생 촘촘히 챙겨

이명박 정부는 또 서민들이 취약한 고용과 교육, 주거 개선에도 주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서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는 각종 친서민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비싼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후학자금제 이른바 든든학자금을 도입하고,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또 미소금융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무담보대출을 시행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입시위주의 인재보다는 창의성과 잠재력을 우선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비싼 사설학원을 찾는 교육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숙형고와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추진됐습니다. 또 돈이 없어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액과 급십비지원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후진적 노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13년간 숙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는 물꼬가 트인 겁니다. 법치 확립을 위한 정부의 법집행으로 불법노사분규도 10년 새 1/10 가까이 줄어 올해는 선진노사문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우리사회의 버팀목인 서민층에 집중해온 정부, 집권중반기를 들어서며 친서민정책과 각종 개혁정책들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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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색성장 기반한 국토 재창조"

이명박 정부 2년을 맞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녹색성장에 기반한 최초의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 가운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사는 강.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강. 바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담긴 핵심 과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2개월 동안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최초로 지역간 화합과 IT와 BT등 분야별 첨단기술이 통합된 범정부 프로젝트가 마련됐다는 점이, 4대강 살리기의 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정비 등 발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순조로운 공정 못지않게,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발전적인 제안들과 관련해, 전담 연구인력을 통해 검토한 뒤 사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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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故 배삼룡씨에 조전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별세한 원로 코미디언 고(故) 배삼룡씨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전에서 대한민국 희극계의 큰 별이 졌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고인은 큰 웃음과 활력을 선사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북돋아 줬다면서 늘 국민과 함께 했던 고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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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인차트 '가온차트' 발간

미국에는 빌보드가, 일본에는 오리콘 차트가 각각 공신력 있는 음악차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유수의 차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온 차트가 공식 발간됐습니다. 오늘 출범행사가 열렸는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대중이 납득할만한 음악차트를 만들겠다 가온 차트가 미국의 빌보드, 일본의 오리콘처럼 공신력 있는 대중음악 차트를 표방하며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가온 차트는 국내 온오프라인 매출을 기반으로 매주 1위부터 100위까지 각 부문별 순위를 발표합니다. 자료 집계에는 각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음악사이트와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국내외의 대표적인 음반 유통사들이 참여해 국내 유료음악서비스의 월평균 이용자인 2천만명의 데이터를 기초로 순위를 선정합니다. 가온 차트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공인된 음악 차트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음악산업 진흥 중기 계획'의 하나로 추진돼 왔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한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로 디지털 부문에는 소녀시대가, 앨범 부문 1위에 슈퍼주니어가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또 올해 1월 1주차부터 4주 연속으로 가인과 조권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가 통화연결음,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부문에서 수상해 최다 수상자로 기록됐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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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보금자리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주택 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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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위기 거울삼아 금융역할 재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한번 금융의 역할재고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역할 재고는 다보스 포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금융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코리아 2010'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실물경제와 금융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금융역할 재고 주장은 다보스 포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와 재정을 조기투입등 한국의 위기극복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소비와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업가 정신의 고취를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출범했다며, 모두가 잘사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드는데 한결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뒤 한국의 변화상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전 세계적인 당면과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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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한 식탁 만들기 2년

한편 농식품 분야에서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 2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한 먹을거리'였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전상곤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단계에 있는 업자들이 수입육을 한우로 더이상 속여 팔 수 없고, 한우에 대한 중간단계 수요도 커지고. 중장기적으로 한우를 믿을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한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한편 세계로 수출되는 김치와 비빔밥에 더해, 최근엔 막걸리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막걸리 수출액은 75만1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배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농어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법인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해 민간 주도의 경영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를 실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의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미래 효자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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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참여시 사교육비 53만원 절감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대도시 가운데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이 활발한 부산과 광주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3만원인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부는 평가했습니다. 광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야간 자율학습과 방학중 이뤄지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주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사교육비가 줄었는데, 특히 소규모 학급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전북과 제주 지역의 사교육비 감소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교육 사업 '토크'와 전원학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대체해 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중고등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한 해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51.3%로 나타났는데,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약 53만원 더 적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내년에 시행될 시도 교육청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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