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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2달간, 300명에게 '미소'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일반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이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총 300명이 20억2천만원을 대출받아 새 희망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게 자활자금을 대출해주는 미금융. 지난해 12월부터 기업과 은행계에 미소금융 지점이 설립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에 27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달 22일까지 총 1만4천708명이 대출상담을 위해 지점을 찾았고 이 가운데 300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673만원씩 총 20억 2천만원이 대출됐습니다. 대출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무등록 사업자 자금이 7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금이 5조4천억원, 창업자금이 4조4천억원 시설개선자금이 3조2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미소금융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중 지방을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지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되는데 우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과 운영비를 절감하고 회수율을 극대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안으로 미소금융사업의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출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출생아 수 2년째 감소…4년만에 최소
출생아의 숫자가 2년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4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악화된 고용사정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4만5천200명. 한 해 전보다 2만1천명이 줄었습니다. 2005년 43만5천명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다, 2008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렇듯 출생아 수가 2002년 5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8년째 40만명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혼인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회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혼인이 이뤄지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30대 초반 엄마의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43.4%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20대 후반은 35.2%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 역시 지난해 1.1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 1.076명 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1.3명이 넘어가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시도별 출생아 수는 경기도가 11만 3천8백명으로 가장 많았고, 합계 출산율은 전라남도가 1.45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증현 장관 "한국형 선진국 모델 제시 가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3년간 합심해 노력한다면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형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토론회 축사에서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규제철폐와 자율경쟁 보장, 경제논리 우선 등의 방향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G20정상회의 유치 등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안전한 식탁 만들기 2년
한편 농식품 분야에서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 2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한 먹을거리'였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전상곤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단계에 있는 업자들이 수입육을 한우로 더이상 속여 팔 수 없고, 한우에 대한 중간단계 수요도 커지고. 중장기적으로 한우를 믿을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한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한편 세계로 수출되는 김치와 비빔밥에 더해, 최근엔 막걸리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막걸리 수출액은 75만1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배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농어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법인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해 민간 주도의 경영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를 실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의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미래 효자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소금융 2달 간, 300명에게 '미소'
이 대통령 "금융위기 거울삼아 금융역할 재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금융의 역할 재고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역할 재고는 다보스 포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금융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코리아 2010'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실물경제와 금융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금융역할 재고 주장은 다보스 포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와 재정을 조기투입등 한국의 위기극복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소비와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출범했다며, 모두가 잘사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드는데 한결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뒤 한국의 변화상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전 세계적인 당면과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G20' 첫 회의, 27일 송도서 개막
오는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재무차관회의가, 이번 주말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는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G20 회의의 막이 오릅니다.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여는 올해 첫 회의로, 11월에 서울에서 열릴 정상회의 안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특히 G2, 즉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과 최대 흑자국인 중국 간의 마찰이 표면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방안을 재확립하는 것도 주요 의제로 점쳐집니다. 외신 기자들과 만난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또한, 경제의 회복세를 다지기 위해선 국제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방안, 기후변화 재원 마련 등이 관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실무진들이 만나 각국의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일년 동안 진행될 회의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오는 4월과 6월, 워싱턴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교육·주거 등 민생 촘촘히 챙겨
이명박 정부는 또 서민들이 취약한 고용과 교육, 주거 개선에도 주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서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는 각종 친서민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비싼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후학자금제 이른바 든든학자금을 도입하고,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또 미소금융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무담보대출을 시행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입시위주의 인재보다는 창의성과 잠재력을 우선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비싼 사설학원을 찾는 교육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숙형고와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추진됐습니다. 또 돈이 없어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액과 급십비지원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후진적 노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13년간 숙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는 물꼬가 트인 겁니다. 법치 확립을 위한 정부의 법집행으로 불법노사분규도 10년 새 1/10 가까이 줄어 올해는 선진노사문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우리사회의 버팀목인 서민층에 집중해온 정부, 집권중반기를 들어서며 친서민정책과 각종 개혁정책들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기계류 국산화 밝은 전망(69')
*시사 줌인 -기계류 국산화 밝은 전망(69') *그때 그시절 -중학교 무시험 추첨(69') *그때 그 시절 -신양약품, 시립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홍역예방 무료 주사(69') *문화예술 -제6회 한국 연극 영화상 시상식(70') *문화예술 -부산 구화학교 특수교육(71') *해외토픽 -해상 레이다탑 붕괴(61') *해외토픽 -원숭이 실은 미국의 우주탐험(61')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진 시민의식의 첫 걸음 글로벌 에티켓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서포터즈 '미소국가대표'와 함께 공공장소, 대중교통, 식당 등에서 지켜야 할 글로벌 에티켓을 배워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순방 22차례 등 나라살림에 집중
이번에는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방문한 나라는 모두 28개국. 모두 스물 두 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는 물론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이동거리만 31만 7천 킬로미터로, 지구 8바퀴를 꼬박 돈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은 137건에 달했고,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84회, 국무회의는 119회나 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제 지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2008년 58억불에서 지난해 427억불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계 수출순위는 지난 2008년보다 세 계단 상승해 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만 사상 최대인 7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관광수지도 잠정적으로는 5백만불을 기록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7개국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도 지난 2008년 8억불에서 지난해에는 10.9억불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실천과제 1천 49개 가운데 985개 과제를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해 92.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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