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규제완화 활성화 지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면서 무선인터넷이 IT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무선인터넷 업체를 방문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야구 게임입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미국 애플사의 앱스토어 게임분야에서 전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 야구게임은 현재까지 국내외 유료시장에서 무려 1000만번 이상 다운로드 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인기로 사용자들의 재미와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역시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내 모바일 IT업체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한 IT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선 유선인터넷을 넘어 무선인터넷시대를 리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3천7백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를 무선인터넷분야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도 관심이 많고, 국내업체들의 가능성도 큰 만큼 규제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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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무교육 없어진다'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줬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법정교육이 아예 폐지되거나,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택시.버스 운전자는 매년 4시간씩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예외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 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정교육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우수영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받는 교육도 대폭 줄어듭니다. LPG 차량 운전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자 120만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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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무교육 없어진다'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줬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법정교육이 아예 폐지되거나,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택시.버스 운전자는 매년 4시간씩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예외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 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정교육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우수영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받는 교육도 대폭 줄어듭니다. LPG 차량 운전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자 120만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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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법정교육제도 개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안겨줬던 법정교육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모든 택시.버스 운전사는 매년 정기보수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법규 위반자나 불친절 업체를 제외하고 이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LPG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한 집합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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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궁금할 때는 9979"

지난 20년동안 국어생활의 궁금증을 상담해주던 국립국어원의 '가나다전화'가 '국어생활종합상담실'로 이름을 바꿔 오늘 개통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기존 업무에 공공기관 언어에 대한 상담 기능을 추가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능을 확대하면서 상담전화 번호도 국어친구라는 의미에 1599-9979로 변경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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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장관 "전공노는 정치공무원…엄정 대응"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본분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치 공무원이다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오늘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조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민간 부문에서 상생협력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전공노는 이에 역행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공노는 이 같은 기업노조의 흐름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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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책사업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은 기우"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행여나 잘못될까 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당도 4대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데 적극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지난주 세종시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당과 상의를 거쳐 가급적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됐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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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수사상황실 가동

경찰청은 62 지방선거를 73일 앞두고 전국 경찰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을 단속해왔던 경찰은 어제 군의원이나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될 것으로 판단해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우발적 상황이 벌어지면 초동조치를 담당하며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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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올해 1월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뀐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나 농지 등 부동산을 올해 1월에 매매했다면, 이달 안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자가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경우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제때에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 10.95%의 무신고 가산세가 매일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를 마쳤거나 비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4만2천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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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정부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집행한다는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안중근 의사를 특별경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형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사본입니다. 사본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사상 유래 없는 특별경계를 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초고속 사형집행 명령기록도 발견됐습니다.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언도한 지 한달 12일 만에 사형집행을 명했고, 사형집행은 그로부터 딱 이틀 후인 3월26일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입수한 이번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한 사본입니다.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해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되 있고,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만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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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오늘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 '세계 물의 날'입니다. 최근 수자원 확보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주소와 함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문제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153개 국가 가운데 129위로,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버려지는 물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절실합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기본적으로 강 바닥을 준설하는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써 2016년 까지 16억 입방미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800여명, 피해액은 22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한해동안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2.2조 여기서 4대강 유역이 1.5조원 이상 차지한다. 60%에 해당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수위 낮추고 하천 개발해 홍수피해 줄어든다. 정부는 장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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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오늘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 '세계 물의 날'입니다. 최근 수자원 확보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주소와 함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문제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153개 국가 가운데 129위로,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버려지는 물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절실합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기본적으로 강 바닥을 준설하는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써 2016년 까지 16억 입방미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800여명, 피해액은 22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한해동안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2.2조 여기서 4대강 유역이 1.5조원 이상 차지한다. 60%에 해당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수위 낮추고 하천 개발해 홍수피해 줄어든다. 정부는 장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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