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법 오늘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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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년내 2번 뇌물 적발시 '퇴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나 뇌물 수수비리가 3년 동안 두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에 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3년 동안 2번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 말소사유로 규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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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요건 강화

임대주택 전대나 임차권의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로 주거이동을 할 경우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간 거리가 40km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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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년내 2번 뇌물 적발시 '퇴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나 뇌물 수수비리가 3년 동안 두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에 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3년 동안 2번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 말소사유로 규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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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민원서식 확 바뀐다

8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교부신청서 등 민원서식 40종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하게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5천여종의 민원서식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주민등록과 자동차, 주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서식 40종을 골라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선하가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디자인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 서식 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예쁘고 아름다운 형태로 서식의 틀을 바꾸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신청수요가 많은 10여종의 민원사무를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을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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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km의 대장정 - 육군 제27사단 77보병연대 수송대 무사고 2000일

520만km의 대장정 - 육군 제27사단 77보병연대 수송대 무사고 2000일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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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규제완화 활성화 지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면서 무선인터넷이 IT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무선인터넷 업체를 방문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야구 게임입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미국 애플사의 앱스토어 게임분야에서 전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 야구게임은 현재까지 국내외 유료시장에서 무려 1000만번 이상 다운로드 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인기로 사용자들의 재미와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역시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내 모바일 IT업체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한 IT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선 유선인터넷을 넘어 무선인터넷시대를 리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3천7백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를 무선인터넷분야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도 관심이 많고, 국내업체들의 가능성도 큰 만큼 규제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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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 일본과 본격 협력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 행정시스템을 전수했던 일본정부가 정확히 1백년만에 우리 전자정부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를 직접 보고 연구하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중 순. 129개 UN 회원국을 상대로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국민들의 온라인 참여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초 이같은 결과 발표이후 일본의 차세대IC카드시스템 연구단에 이어 총무성 정보화담당자들과 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하라구치 총무성 장관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한국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전자정부를 직접 경험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라구치 일본 총무성 장관일행은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을 직접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사이버 침해대응 운영체계를 견학 했습니다. 일본은 IT기술에선 첨단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중복투자와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형전자정부시스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라구치 / 일본 총무성 장관 지역 정보라든가 산업분야와 정부 모두 손을 잡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MOU 등을 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석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가장 큰 강점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 통합관리의 효율성 등... 최근 해외주요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 안에 전자정부 MOU를 체결하고, 정례적인 IT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본격 합의한 우리나라와 일본. 일본에 의해 행정조직과 법령이 강제 병합된지 꼬박 100년 만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부를 운용하는 한국형 전자정부의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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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장공모제 100%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인사비리를 줄이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100%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말 정년퇴직이 있는 77개교에 대해 학교장 전원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을 우대하는 관행을 없애고 교육장 등 관할 기관장의 공모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마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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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책사업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은 기우"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행여나 잘못될까 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당도 4대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데 적극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지난주 세종시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당과 상의를 거쳐 가급적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됐으면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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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 사절 내한(59')

*시사 줌인 -로마 교황 사절 내한(59') *시사 줌인 -건설의 새소식(59') *그때 그 시절 -제3회 노동절(61') *그때 그 시절 -이기고 돌아온 상업은행 여자 농구단(61') *그때 그시절 -새로나온 학사님들(59') *문화예술 -베란트 기타 독주(65') *문화예술 -블란서 발레단 내한 공연(65') *해외토픽 -링컨 대통령 100년제(61') *해외토픽 -모로코의 모하메드 5세 장례식(61')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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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박사' 박완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하수구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몸과 연구실이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똥박사' 박완철 박사를 통해 이 시대 과학자의 자세를 조명해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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