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겨레 언론중재위 제소

청와대는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를 원색비난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의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한 것이 있고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바로잡히지 않아 제소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시 당정회의 분위기는 종교계 설득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지 성토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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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무교육 없어진다'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줬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법정교육이 아예 폐지되거나,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택시.버스 운전자는 매년 4시간씩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예외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정교육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우수영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받는 교육도 대폭 줄어듭니다. LPG 차량 운전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자 120만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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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생태계 복원·깨끗한 물 확보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잘 듣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종교계가 생명과 환경문제에 앞서 있는 만큼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집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이 잘 알려지도록 설명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신념과 관련해 1995년부터 국회에서 이야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자신의 소신이라면서 4대강은 생명과 생태 그리고 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로 13억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정치공세가 있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면서 정책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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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임신 후 출산예정일이 확정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당장 다음달 신청자부터 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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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등 국제대회 관세 감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이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50% 감면됩니다.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여수 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50%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구 육상대회는 현행 경기장 음향시설과 경기운영물품 등 6가지에 경기장 조명 등 13가지를 추가해, 모두 19가지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박람회도 수족관 등 제작, 건설용품 4가지와 박람회 운영물품 1가지 등 모두 5가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09년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하는 대신에,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상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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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등 국제대회 관세 감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이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50% 감면됩니다.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여수 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50%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구 육상대회는 현행 경기장 음향시설과 경기운영물품 등 6가지에 경기장 조명 등 13가지를 추가해, 모두 19가지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박람회도 수족관 등 제작, 건설용품 4가지와 박람회 운영물품 1가지 등 모두 5가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09년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하는 대신에,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상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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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정부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 집행한다는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안중근 의사를 특별경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형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사본입니다. 사본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사상 유래 없는 특별경계를 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초고속 사형집행 명령기록도 발견됐습니다.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언도한 지 한달 12일 만에 사형집행을 명했고, 사형집행은 그로부터 딱 이틀 후인 3월26일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입수한 이번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한 사본입니다.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해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되 있고,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만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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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 연 2회면 보험료 할증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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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지구 이르면 이달말 발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되고,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조율을 거쳐 서울 근교에 3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내곡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하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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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대국민서비스 향상

자신의 여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공직사회에도 도입됩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문제로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치러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 퇴근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출근퇴자들. 이들에게 9시 출근 6시 퇴근은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직사회에 이같은 유연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유연근무제는 5개분야에 모두 아홉가지입니다. 근무시간별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수행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등 이며, 근무 복장도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범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 할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내에서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첫 도입 이후 승진이나 보수 등 불이익을 우려한 탓에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연차인정 등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여가활용의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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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국번없이 112

경찰이 오는 5월 14일까지 약 2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오늘 코엑스 인근에서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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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투명하고 간편해진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간소화돼, 민원 또는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가 상승분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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