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전문점 18개 업소 위생상태 적발

식약청은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재료 등을 사용한 18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계피가루와 코코아분말 등 식재료의 유통기한이 초과된 업소가 4곳, 한글 미표시 수입 식재료를 사용한 업소 7곳, 기타 위생 취급기준 위반 업소 7곳입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유통기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을 발견할 경우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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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지구대에서도 본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열람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신원자료를 전국 지구대 760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349명에 이르는 열람대상자는 그동안 전국 경찰서 244곳의 여성청소년계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구대뿐만 아니라 원스톱지원센터 18곳과 경찰서 민원실에도 열람창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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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냉장고 등에 5% 개별소비세

다음달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용량 냉장고나 드럼세탁기 등에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사회복지시설의 가전제품을 고효율로 교체하는 데 쓰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달부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으로는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 이렇게 4가지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763리터 대형 냉장고의 경우 180만원에서 191만 7천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 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됩니다. 또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절반 가량을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더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연 3.4%에서 4.3%로 올라갑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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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식 국가회계' 전방위 추진

국가 회계제도 정비를 위해, 도로와 댐, 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국가회계를 민간 기업식으로 바꾸기 위한 전방위 조치가 시행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민간 기업식 회계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국가회계운영 시스템의 정비를 위해서, 도로나 댐 등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가격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금 등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충당부채 회계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재무제표를 이용한 체계적인 재정분석 기법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회계결산 지원단'을 운영해 각 중앙관서의 기업식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9급부터 6급까지의 회계직 공무원도 신설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의 회계학 과목에는 정부회계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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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 100년, 安의사 숭고한 뜻 추념

한편 정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념식을 열고, 안 의사의 숭고한 뜻을 국민의 이름으로 추모했습니다. 대한민국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우리의 민족혼을 세계에 알린 안중근 의사. 중국 뤼순 감옥에서 최후를 맞은 지 만 100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겨레의 등불, 평화의 횃불'이라는 주제로 안중근 의사 순국 백주년 추념식을 서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안 의사 유족,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른과 아이, 학생 할 것 없이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안 의사의 나라사랑의 마음을 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추념식은 헌화와 분향, 안 의사 약전낭독, 추모공연에 이어 평화의 횃불을 점화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1킬로미터에 걸쳐 평화 대행진을 하며 안 의사가 추구했던 동양평화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100주년 추념식에 맞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됩니다.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유해발굴 조사단은 국가보훈처가 주축이 돼 외교부와 역사학자, 독립기념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해발굴단이 출범 하는대로 안 의사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뤼순감옥 일대에서 재발굴에 들어가는 한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소장하고 있는 안 의사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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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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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작은 차이 넘어 화합 지혜 모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생명과 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출발이라며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화합의 지혜를 모아갈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주교 춘천교구 김운회 교규장 착좌식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전하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모두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환경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되살아난 자연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며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이 깃들고 그 속에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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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추진

정부가 G20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자원봉사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서해 기름유출사고 당시 112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아름다운 선행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말연시에 집중됐던 자원봉사도 이젠 계절이 따로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G20 정상회담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자원봉사 역량을 선진국 수준에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모두 270여 개의 추진과제를 담은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2천개 학교에서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해외 자원봉사 규모를 늘리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자원봉사 체계를 연계하는 통합포털 서비스가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자원봉사 희망자가 따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정보상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각계 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민간분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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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변, 고구려 귀족집단 고분군 유적 발견

초기삼국시대 대규모 주거 유적과 고구려 고분이 민통선 안에서 무리를 지어 발견됐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초기삼국시대 조상들이 집을 짓고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터입니다. 나무로 된 벽채와 구들, 화석 등 취사를 했던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민통선 안 임진강변의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예정지로 지난해 3월부터 이뤄진 발굴조사에서 2천년 전 대규모 마을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최소 30개 정도 집이 동시에 살던 큰 부락으로 추정되며, 여러시대의 주거지 형태가 한꺼번에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모 /고려문화재연구원장 동시기 30개 정도 사람들 생활상. 사회구조가 어떤지 고고학적으로 의미있다. 이곳에선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와 초기 삼국시대 주거지 74기, 고구려 석실분 9기 등 모두 218기의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고구려 고분 아홉기입니다. 조사단은 고분 하나에 두 사람씩 매장돼 부부로 추정되며, 나란히 만들어진 고분 역시 3대에 걸친 가족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묻힌 자리에선 금제구슬과 은팔찌, 유리구슬 등이 출토돼 귀족계층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 고구려 고분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장신구들입니다. 조사단은 고구려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임진강 유역이 고구려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규모 주거지와 고구려 고분은 특히 고구려사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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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 최대 노력"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념식에서 아직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유해 발굴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또 앞으로 안 의사의 유해봉환을 비롯해 선열들의 높은 뜻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협조를 얻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 모셔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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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일자리' 4천개 창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4천개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자체들은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 스스로 책임진다.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경기도는 별도로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취업알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원시내 취업을 알선하는 22개 기관과 단체가 연계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 '인투인'에 구직 정보를 등록하면 수원뿐 아니라 가까운 31개 시군의 일자리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창업공간을 무료로 빌려주고 활동비용으로 일년동안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교육부터 세무와 법률 등 전문분야 컨설팅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과 9개월만에 1,700여명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1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일자리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성과가 좋은 지자체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16개 광역지자체가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용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고용심의회를 활용해 시도별 정책 과제를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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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산업 1천400개 걸림돌 제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 1천400개에 달하는 각종 규제들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또 각종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농식품 특구도 만들어집니다. 세제상의 각종 혜택과 법률적 면제가 이뤄지는 농식품 특구.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처럼 소비자가 생산지와 품질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천일염 이력제. 모두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농식품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핵심은,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를 손질하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1천400여개에 달하는 관련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산업 수출 활성화 등 식품산업의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올 연내에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모든 산업을 한자리에 집약해 놓은 농식품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발전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집적된 힘과 세제상의 혜택 등을, 농식품 분야에도 적용해 발전을 꾀한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곧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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