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오늘 회의에서는 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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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업소개·허위 구인광고 단속 강화

간병인이나 건설일용직 등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해 주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온 불법 직업소개업소에 대해 노동부가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벽보 등에 허위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경찰의 고발조치를 받게 되고 내부 고발자에겐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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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오늘 회의에선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논의됐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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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적은 없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땀흘린 기업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 때문에 근로자들은 오히려 위기감이 없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최대 위기라고 느끼는데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느끼는 강도가 제일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많아 긴장이 필요하다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기적은 없다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피해자를 돕기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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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일본부설 용어 부적절"

한일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해 임나일본부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합법성과 태평양전쟁 당시의 강제징용과 강제공출 여부 등 양국 과거사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곤 정면으로 의견대립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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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무교육 없어진다'

국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줬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법정교육이 아예 폐지되거나,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택시버스 운전자는 매년 4시간씩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교육이 예외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정교육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우수영업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받는 교육도 대폭 줄어듭니다. LPG 차량 운전자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자 120만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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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어제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수자원 확보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주소와 함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문제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153개 국가 가운데 129위로,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버려지는 물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절실합니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기본적으로 강 바닥을 준설하는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써 2016년 까지 16억 입방미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800여명, 피해액은 22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한해동안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2.2조.. 여기서 4대강 유역이 1.5조원 이상 차지한다. 60%에 해당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수위 낮추고 하천 개발해 홍수피해 줄어든다. 정부는 장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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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축산업 면허제 도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해 유행하던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목장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81일 만에 종식됨에 따라, 그간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곳도 오늘부터 모두 개장해 소돼지 등의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의 도입과,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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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정부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 집행한다는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안중근 의사를 특별경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형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사본입니다. 사본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사상 유래 없는 특별경계를 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초고속 사형집행 명령기록도 발견됐습니다.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언도한 지 한달 12일 만에 사형집행을 명했고, 사형집행은 그로부터 딱 이틀 후인 3월26일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입수한 이번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한 사본입니다.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해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되 있고,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만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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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처 이렇게 하세요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한 황사 때문에 나들이 계획 취소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강해진 황사현상의 원인과 이에 따른 대처요령들을 종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상청 관측이래 가장 심한 황사가 발생했던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대낮인데도 시내를 오가는 차량들은 모두 전조등을 켠 채 주행을 합니다. 도심속 건물들은 뿌연 먼지 속으로 희미한 윤곽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이날 우리나라를 강타한 황사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치를 기록한 흑산도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2천7백 마이크로그램. 화창한 맑은날의 공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인 것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무려 50배가량 많은 미세먼지가 공기중을 떠다닌 겁니다. 실제 3월 20일 당일 황사 위성사진을 판독해보면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과 네이멍구 지역에서 대규모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향해 몰려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통상 대규모 황사가 4월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지난주말 같은 수퍼황사가 4월에도 몇차례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황사 먼지가 호흡기 질환과 안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같은 황사를 막기위해 외출할 때 마스크나 손수건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민 /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마스크는 좀 번거롭고 해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다니죠. 하지만 식약청 실험결과 일반 방한용 마스크로는 미세먼지로 이뤄진 황사를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숙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장 일반 방한용 마스크로는 황사를 잘 막아낼 수가 없는 만큼 황사를 막기 위해선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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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 청년 해외취업 최대 400만원 지원

취업애로계층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최대 4백만원까지 항공료와 정착비용, 연수비 등이 지원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세에서 29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과 농어업인과 취업보호 대상자 등 해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자 총 5백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와 공인어학성적증명서 등을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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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토익 점수보다 성실하고 도전적 인재 선호"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학점과 토익보다는 성실성이나 책임감, 도전 정신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역량 가운데 성실, 책임감 등의 직업윤리가 5점 만점 가운데 4.29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았고, 반면 전공지식과 외국어 능력은 3점대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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