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정부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 집행한다는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안중근 의사를 특별경계하면서 속전속결로 처형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일본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사본입니다. 사본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사상 유래 없는 특별경계를 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초고속 사형집행 명령기록도 발견됐습니다.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언도한 지 한달 12일 만에 사형집행을 명했고, 사형집행은 그로부터 딱 이틀 후인 3월26일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입수한 이번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한 사본입니다.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해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되 있고,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만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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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어제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수자원 확보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주소와 함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문제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153개 국가 가운데 129위로,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버려지는 물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절실합니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기본적으로 강 바닥을 준설하는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써 2016년 까지 16억 입방미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800여명, 피해액은 22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한해동안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2.2조.. 여기서 4대강 유역이 1.5조원 이상 차지한다. 60%에 해당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수위 낮추고 하천 개발해 홍수피해 줄어든다. 정부는 장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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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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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 저소득층 특별전형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새로 도입해 모두 7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외국어와 국사시험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연간 최대 3만 1000달러를 지원받으면서 2, 3년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자는 5월 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접수해야 하며, 시험요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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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정보 '한눈에'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산재해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전용사이트가 개설됩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 저곳을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지운 씨는 최근 채용정보를 얻기 위해 가까운 고용 지원센터에 자주 방문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기업 정보를 찾기 위해선 기본으로 두 세개 이상의 채용 사이트를 뒤져야하고, 채용사이트마다 제공하는 기업정보가 서로 달라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채용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운영하는 에코잡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인력정보시스템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민간 부문 일자리 정보를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사이트인 워크넷과 연계해 어느 한곳에 접속해도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700여곳에 머물고 있는 워크넷 사용기관을 2011년까지 천개소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발해 손안에서 워크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하면서 직업 탐색이 가능한 사이버 전시관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 고용서비스 정보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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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오늘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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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 교장 공모제 시행

서울시 교육청이 당장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향상에 대한 교장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학교 시설공사 등이 개선되면서 학교 비리 근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모두 공모제를 통해 선발됩니다. 교육비리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서울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에만 80여 개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뽑습니다. 8월말 정년퇴직자가 있는 초등학교 47곳과 중고등학교 30곳 등이 대상입니다.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학력향상이나 학습 부진아를 책임지도해야 하며,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인사규정도 시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기초학습부진 학생 제로 운동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들이 학력수준 도달 목표를 설정해 학력 수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학교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학교 자율화 등을 활성화해 교육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 청탁자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인사, 시설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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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규제완화 활성화 지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면서 무선인터넷이 IT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선인터넷 업체를 방문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야구 게임입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미국 애플사의 앱스토어 게임분야에서 전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 야구게임은 현재까지 국내외 유료시장에서 무려 1000만번 이상 다운로드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인기로 사용자들의 재미와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역시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내 모바일 IT업체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한 IT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선 유선인터넷을 넘어 무선인터넷시대를 리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3천7백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를 무선인터넷분야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집중투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도 관심이 많고, 국내업체들의 가능성도 큰 만큼 규제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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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지구 이르면 이달말 발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되고,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조율을 거쳐 서울 근교에 3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내곡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하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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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지구 이르면 이달말 발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되고,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조율을 거쳐 서울 근교에 3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내곡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하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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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학자, '임나일본부 용어 부적절'

고대에 일본이 가야를 중점으로 한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한일 양국 역사학자들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한지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왜곡된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 야마토 정권이 가야를 중점으로 한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 일본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실려 있는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 가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한지 거의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일본 측은 한반도에서 일본 일부 세력의 활동 흔적은 인정되지만, 영토가 존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광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장 일본과 우리 연구자들이 이성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동의했다는 점은 매우 진전된 것이다. 양국 학자들은 또, 조선을 침략했던 왜구에 조선인이 포함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1기 위원회가 역사를 바라보는 양국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일부 현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교과서 문제까지 논의의 폭을 넓이면서 한층 발전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결론이 강제성을 띠고 있진 않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조광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장 교과서 문제 다뤄서 역사분쟁 해소해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 됐다는 점 2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을사늑약과 한일강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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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정부는 오늘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를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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