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어제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수자원 확보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주소와 함께,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문제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153개 국가 가운데 129위로,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버려지는 물의 양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많은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절실합니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기본적으로 강 바닥을 준설하는 물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로써 2016년 까지 16억 입방미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800여명, 피해액은 22조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한해동안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은 2.2조.. 여기서 4대강 유역이 1.5조원 이상 차지한다. 60%에 해당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 수위 낮추고 하천 개발해 홍수피해 줄어든다. 정부는 장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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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간 제외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9만5천700개의 개인, 법인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수십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의무를 다했을 경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 청장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법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세무조사 제외 대상기업과 개인은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약 9만5천700개. 지방은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한 연 수입 300억원 미만 법인과, 20억원 미만 개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이같은 세제지원 만큼이나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하경제에 숨어있는 40조원 규모의 세금 중 절반인 20조원 가까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법과 노동법 공개 강연회를 증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제 관련 범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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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대국민서비스 향상

자신의 여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공직사회에도 도입됩니다. 일반적인 근무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문제로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치러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 퇴근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출근퇴자들. 이들에게 9시 출근 6시 퇴근은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직사회에 이같은 유연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유연근무제는 5개분야에 모두 아홉가지입니다. 근무시간별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수행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등 이며, 근무 복장도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범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 할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내에서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첫 도입 이후 승진이나 보수 등 불이익을 우려한 탓에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연차인정 등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여가활용의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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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규제완화 활성화 지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면서 무선인터넷이 IT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선인터넷 업체를 방문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야구 게임입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 게임은 미국 애플사의 앱스토어 게임분야에서 전체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 야구게임은 현재까지 국내외 유료시장에서 무려 1000만번 이상 다운로드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인기로 사용자들의 재미와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역시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내 모바일 IT업체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한 IT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선 유선인터넷을 넘어 무선인터넷시대를 리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3천7백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를 무선인터넷분야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집중투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도 관심이 많고, 국내업체들의 가능성도 큰 만큼 규제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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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오늘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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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 청년 해외취업 최대 4백만원 지원

취업애로계층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최대 4백만원까지 항공료와 정착비용, 연수비 등이 지원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세에서 29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과 농어업인과 취업보호 대상자 등 해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자 총 5백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와 공인어학성적증명서 등을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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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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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 中企 5년간 세무조사 제외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무신고와 납세를 실천해 온 중소기업은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과 수도권의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9만5천7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의 경우 20년, 수도권에선 30년 이상 사업해 온 연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과,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개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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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오늘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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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200만명 무상급식 혜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KTV에 출연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후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앞으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00만명 가량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상 학생이 상처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과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EBS 강의의 수능 출제 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한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인성을 키우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 양극화 현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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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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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축산업 면허제 도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해 유행하던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목장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81일 만에 종식됨에 따라, 그간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곳도 오늘부터 모두 개장해 소돼지 등의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의 도입과,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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