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인터넷을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7일 인터넷 매체들과 개헌과 참여정부 4주년 국정평가 등을 주제로 합동 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오는 25일 취임 4주년 맞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틀 뒤인 27일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들과 합동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27일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합동 인터뷰는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개헌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국정평가 및 향후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약 한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합동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성과와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비전 2030과 부동산정책,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인터뷰에는 인터넷신문협회 16개 회원사의 정치팀장과 정치부기자 등 10여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방청객들도 참석합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으며 각 언론사 홈페이지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온라인 회견을 하는 것은 지난해 3월 23일 포털사이트가 주최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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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21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행정자치부가 21일 발표한 올 한해 업무보고 내용을 박명재 장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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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기·투기 `원천차단`

행복도시나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토지 관련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부당 이익은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신도시나 뉴타운,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 위조를 통한 토지사기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경기도 파주와 화성,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대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안양시 일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서울 강남과 최근 신도시 예정지로 손꼽히는 경기도 용인 등입니다. 토지 사기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적, 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위조는 물론 위조문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고 정교해지는 토지 사기를 막기 위해 등기소별로 위조 문건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내역을 땅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이른바 `알리미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돼 도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울러 세종도시와 김포신도시 등의 토지보상금이 투기자금화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지주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내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증여를 통해 또다른 투기로 이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각종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금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토공과 주공이 지급한 보상금은 모두 7조7000억원에 이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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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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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규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Q> 공공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구요? A>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범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TV, 즉 CCTV가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법률이 4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CCTV에 찍힌 자료가 범죄 예방과 수사, 교통 단속 외에 쓰이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개인 정보 노출과 전자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등을 막기 위해 5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문서는 이메일로 주고 받을 때는 암호화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는 위, 변조와 유출 방지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Q>지역간 세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A>서울의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 격차가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강남구의 세수가 강북구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 군의 재정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도 큽니다. 정부가 이같은 세원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 중의 하나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격차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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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있는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 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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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포털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합당하게 조치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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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졸업식(`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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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바다 빛의 향연(2) - 마량포구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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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가발계를 이끄는 아줌마의 힘

희망으로 행복을 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희망이야기” 로리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누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는것도 아닌데 명절만 지나면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시죠? 명절 탓 하는것 보다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봉사했다! 생각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거 같더라구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여성이 만들어가는 희망이야기. 오늘의 희망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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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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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대체경관 내년 충원

정부의 대체복무제 폐지 방침에 따라 전경과 의경 감축이 시작되는 내년에 경찰관 2천 8백 15명이 우선 충원됩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정규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2년까지 전, 의경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는 전, 의경 감축 규모의 30%를 정규 직업경찰관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천8백여명 충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경찰관 수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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