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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천안함 '침묵'…DMZ 취재 '경고'
한편 북한은 이번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남측의 DMZ 견학과 취재 등에 대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다른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지 닷새째를 넘어섰지만 이에 대해 북한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비롯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주요 언론들은 일상적인 소식들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서해상에서 벌어진 3차례의 교전 당시 즉각적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입장표명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금강산지역 부동산조사 역시 예정대로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한은 남측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견학과 취재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남한당국이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다며 DMZ를 북남대결에 악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인명피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경고는 지난달 우리군이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국방부 출입 언론사와 MOU를 체결하고 DMZ지역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북측은 또 DMZ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시켜야한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단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장기 등 생체자원의 확보와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생체자원 관리 중점전략'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장기나 인체조직 같은 생체자원은 이식 기술의 발달과 치료제 개발의 소재로 쓰이면서 갈수록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생체자원 확보와 활용이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입니다. 대표적 생체자원인 장기의 경우 작년 한해 이식대기자는 약17만명인 반면 이식건수는 2천여명에 그쳐 이식률이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낮은 생체자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증진을 위한 생체자원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신장, 간, 심장 등 장기와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으로 이원화 돼 이뤄지던 기증신청을 하나로 통합해 일시에 기증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장기기증 신청을 하셔도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 신청은 이뤄지지 않아 인체조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기기증 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고 신청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뇌사자나 사망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증을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유족 동의에 의해 장기기증을 하려 할 때도 우선순위자 한명의 동의로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이 장기확보기관에 뇌사추정환자를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생체자원을 확보하고 분양하는 전문기관인 바이오뱅크 간의 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표준화와 운영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생체자원 활성화를
'한국형 스티브 잡스' 육성 프로젝트 시동
아이폰을 만들어낸 애플사 스티브잡스는, 뛰어난 인재가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한국형 스티브 잡스'로 불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에 스마트폰 열풍을 불러온 아이폰. 국내에 아이폰을 독점 공급하는 KT는, 가입자 5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즐겨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잘 만든 소프트웨어가 돈이 되는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성공 뒤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창의적 인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올해 혁신적인 발상과 재능을 갖춘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100명을 선발하고, 검증과정을 통과한 정예 10명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로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서와 함께 지원금과 창업지원, 군복무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정열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개발자들이 굉장한 자긍심도 갖고 필요한 각종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로써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전적인 기업가도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과 소프트웨어 인재를 연결해 주는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올 하반기 2천명의 연수생을 선발해, 기업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의혹 없도록 철저조사 '비상체제 유지' "
이명박 대통령은 수색상황을 보고 받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천안함 대책과 정상업무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8시 예정된 공식일정인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 전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에서 약20분동안 천안함 수색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천안함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돕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에게 최대한 협조하고 한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 발생이후 지난 주말까지 총 4차례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분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오전엔 수석비서관회의를 오후에는 한 콩고 정상회담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도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정상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영 장관 "北 기뢰 흘러왔을 수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에서 흘러 들어온 기뢰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에 우리 군이 설치한 기뢰는 모두 수거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흘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으로 북한의 기뢰가 흘러들어와 우리지역에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6.25 전쟁당시 3천여기의 기뢰가 동해와 서해에 설치됐다면서 많은 기뢰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기뢰가 물속에 있어 100% 수거는 안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2008년, 폭뢰를 개조해 적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을 모두 다 수거했다면서, 우리 군의 기뢰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폭발 직전 어뢰가 탐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초계함에서 탐지장치를 운용했던 수병의 말에 의하면 그런 징후는 없었다고답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어뢰나 한국군의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 보다는 북한이 설치한 기뢰가 흘러들어와 초계함이 폭발했을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는 것이어서 조사결과가 주목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선 인터넷, 좋은 아이디어 전폭 지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차세대 무선 인터넷분야의 인재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선인터넷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모바일 분야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최초로 서울대 캠퍼스에 개설된 교육센터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대형 이동통신사가 설립한 이 교육센터의 수강생들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부터 모바일콘텐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무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간담회에 참석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대학생과 1인개발자 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주도의 교육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자와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해외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까지 고려하는 폭넓은 시선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대기업 CEO간담회를 시작으로 IT중소기업 방문과 이번 대학생 간담회까지 무선인터넷 분야에 대한 최 위원장의 집중적인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선인터넷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조업·홈쇼핑 등 소비자모니터 가동
부동산과 상조업, TV홈쇼핑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사업자들의 법 위반에 대한 직접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보 제공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소비자모니터 1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모니터는 분야별로 부동산 80명, 상조업 50명, TV홈쇼핑 30명으로, 해당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20% 인사 교류
올 하반기부턴 지방자치단체별로 4-6급 정원의 20% 범위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인사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가점'을 줘 조기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통근비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수당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오는 2012년부터 국내 주요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 주요 발전사는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전체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인, 한국전력의 6개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발전회사 14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들 발전사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율을 2012년 2%에서 시작해, 해마다 0.5~1% 포인트씩 높여나가 2022년까지는 1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재생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을 비롯해, 연료전지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한 에너지 등입니다. 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별도 의무 할당량도 마련돼, 2012년 120MW에서, 2022년까지 200MW로 높여야 합니다. 공급의무 발전사가 할당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엔, 의무공급량의 20% 내에서 다음해로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것이 진정한 전투다 - 육군 과학화 훈련단 쌍방훈련 1부
이것이 진정한 전투다 - 육군 과학화 훈련단 쌍방훈련 1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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