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당 혼인 6.2건…통계작성 이후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가 6.2건으로 나타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수는 모두 31만 건으로 한 해 전보다 5.5%가 감소했고,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도 한 해 전의 6.6건에서 6.2건으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남녀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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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불법출범식 참가공무원 전원 중징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당일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중징계 등 엄중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를 기획.주도한 임원 6명과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내리는 한편,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전공노 노조사무실 현판제거와 함께 노조명의의 일체활동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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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전제로 복잡하게 들어선 매장을 피해 3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관계부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부처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나머지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행사로 야기되는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면, 준사법적 절차를 통한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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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업단지 지가 낮춰야"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단지 지가는 낮춰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전북도청에서 전북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에서 산업단지 땅값을 낮춰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일잘하는 시도지사를 적극 밀어줄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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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출범식 참석자 전원 중징계

지난 20일 불법적인 출범식을 강행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파면 또는 해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전원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당일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를 기획주도한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내려졌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2년 출범이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대시민 행정 인력 증원 등 공무원 신분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정무사항들을 노조의 주요 활동계획으로 천명하는 등 정치지향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13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신분관련 규약을 조정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고, 정식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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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적은 없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땀흘린 기업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 때문에 근로자들은 오히려 위기감이 없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최대 위기라고 느끼는데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느끼는 강도가 제일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많아 긴장이 필요하다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기적은 없다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규제형평제도 도입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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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휴대전화로 확인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민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나 학생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한 현장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면 자체 분석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해당여부를 판별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체계 확대,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실효성강화 등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운찬 총리는 식품안전은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국격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에는 트랜스지방 무함유 가공식품의 비중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바코드 조회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현행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확인 정보를 내년에 본격 실시하는 한편 수입자 안전책임제를 도입해 수입식품의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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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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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출범식 참석자 전원 중징계

지난 20일 불법적인 출범식을 강행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파면 또는 해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전원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당일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를 기획주도한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내려졌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2년 출범이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대시민 행정 인력 증원 등 공무원 신분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정무사항들을 노조의 주요 활동계획으로 천명하는 등 정치지향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13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신분관련 규약을 조정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고, 정식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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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개선

제10회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은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18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개선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항에서 선수들을 영접한 자리에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과 4년 전에 3명이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전 종목에 나갈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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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앞으론 신용불량자들도 풍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압류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신용불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위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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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회의에선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생태평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자전거길과 숲체험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과 천연기념물을 관찰할 수 있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민통선안에 있는 10개 마을은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됩니다. 길게는 7일까지 걸리던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돼 철책 탐방이나 사진 촬영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순천만과 우포늪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DMZ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관광공사 내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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