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인간병인 등 세부담 완화

택시와 옥외광고, 개인 간병인 등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에, 부동산관리업과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처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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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일제 단속

다음달부터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무단방치는 최대 150만원, 불법개조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차량 보관소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모두 주택가나 길가에 버려놓고 찾아가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달에만 40여대의 차량을 매각처리했습니다. 조진하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과 도로교통법상 1달이상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우리는 두달 정도 보관했다가 매각처리한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6천여대에 달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매각되거나 폐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과 오는 10월 한달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택가등에 방치돼 있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개조차량은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 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병수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할 경우 20만원 불응할 경우 150만원, 불법개조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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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휴대전화로 확인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나 학생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한 현장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면 자체 분석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해당여부를 판별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체계 확대,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실효성강화 등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운찬 총리는 식품안전은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국격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에는 트랜스지방 무함유 가공식품의 비중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바코드 조회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현행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확인 정보를 내년에 본격 실시하는 한편 수입자 안전책임제를 도입해 수입식품의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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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개인간병인 등 세부담 완화

택시와 옥외광고, 개인 간병인 등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에, 부동산관리업과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처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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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휴대전화로 확인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나 학생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한 현장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면 자체 분석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해당여부를 판별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체계 확대,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실효성강화 등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운찬 총리는 식품안전은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국격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에는 트랜스지방 무함유 가공식품의 비중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바코드 조회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현행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확인 정보를 내년에 본격 실시하는 한편 수입자 안전책임제를 도입해 수입식품의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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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계부채 금융권 영향 점검"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가계부채에 부동산 관련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동향과 건설경기 등 관련부문 동향을 유의해서 봐야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가계부채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관리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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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계부채 금융권 영향 점검"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가계부채에 부동산 관련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동향과 건설경기 등 관련부문 동향을 유의해서 봐야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가계부채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관리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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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변, 고구려 귀족집단 고분군 유적 발견

초기삼국시대 대규모 주거 유적과 고구려 고분이 민통선 안에서 무리를 지어 발견됐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초기삼국시대 조상들이 집을 짓고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터 입니다. 나무로 된 벽채와 구들, 화석 등 취사를 했던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민통선 안 임진강변의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예정지로 지난해 3월부터 이뤄진 발굴조사에서 2천년 전 대규모 마을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최소 30개 정도 집이 동시에 살던 큰 부락으로 추정되며, 여러시대의 주거지 형태가 한꺼번에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모 / 고려문화재연구원장 동시기 30개 정도 사람들 생활상. 사회구조가 어떤지 고고학적으로 의미있다. 이곳에선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와 초기 삼국시대 주거지 74기, 고구려 석실분 9기 등 모두 218기의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고구려 고분 아홉기 입니다. 조사단은 고분 하나에 두 사람씩 매장돼 부부로 추정되며, 나란히 만들어진 고분 역시 3대에 걸친 가족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묻힌 자리에선 금제구슬과 은팔찌, 유리구슬 등이 출토돼 귀족계층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 고구려 고분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장신구들입니다. 조사단은 고구려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임진강 유역이 고구려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규모 주거지와 고구려 고분은 특히 고구려사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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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지구 이르면 이달말 발표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되고,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조율을 거쳐 서울 근교에 3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내곡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하순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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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한국인

한국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 생활 안내를 담은 서울 서바이버 (Seoul Survivor)라는 책으로 내 화제가 된 캐나다 청년 라이버 위버씨. 그와 하루 동안 동행하며 식탁위 두루마리 화장지, 술잔돌기기 등등 우리가 개선해야 할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 알아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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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타 인수식(58')

*시사 줌인 -트렉타 인수식(58') *시사 줌인 -말라야 상공상 내한(62') *그때 그 시절 -영시 특선자 시상(58') *그때 그 시절 -종합 산업 전시회(59') *문화예술 -영화상 시상(59') *문화예술 -이태리 오페라단 공연(59') *해외토픽 -화란에서 싸이클 경기(59') *해외토픽 -완전일식(61')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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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학자, '임나일본부 용어 부적절'

고대에 일본이 가야를 중점으로 한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한일 양국 역사학자들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한지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왜곡된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 야마토 정권이 가야를 중점으로 한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 일본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실려 있는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 가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한지 거의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일본 측은 한반도에서 일본 일부 세력의 활동 흔적은 인정되지만, 영토가 존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광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장 일본과 우리 연구자들이 이성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동의했다는 점은 매우 진전된 것이다. 양국 학자들은 또, 조선을 침략했던 왜구에 조선인이 포함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1기 위원회가 역사를 바라보는 양국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일부 현안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교과서 문제까지 논의의 폭을 넓이면서 한층 발전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결론이 강제성을 띠고 있진 않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조광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장 교과서 문제 다뤄서 역사분쟁 해소해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 됐다는 점 2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을사늑약과 한일강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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