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계부채 증가속도 면밀한 점검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가계부채가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계빚 증가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라는 주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5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가계부채 현황을 보고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작년 말 734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80년대 말 일본의 거품 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특히,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 동향과 건설경기 등 관련 부문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말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성태 총재에게,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한은이 큰 역할을 했으며, 지난 4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격려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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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당 6.2쌍 결혼…역대 최저 기록

지난해 우리 국민의 평균 결혼연령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천명당 결혼 건수는 6.2건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 31만쌍이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만8천건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조혼인율, 즉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도 6.2건으로,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남녀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연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9.7%로 한 해 전보다 0.8% 감소한 반면,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4.3%로 0.5% 증가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비중으로 보면 10% 이상으로, 열 쌍 가운데 한 쌍은 국제결혼인 셈입니다.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4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필리핀이 뒤를 이어, 3개국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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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년 창직·창업 인턴 도입

취업난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체계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인턴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찹쌀을 빚어 만든 와플. 홍삼이 가미된 기능성 아이스크림. 커피처럼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한국형 보이차, 청태전. 모두다 예비 창업인이 만든 차세대 먹을거립니다. 식품공학 석사과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 유승훈 씨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웰빙 음식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자에게 소개하는 음식중계업으로 창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에선 이런 예비 창업자 950여명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센터는 이들에게 창업공간을 내어주고 판매와 유통에 이르는 일대일 컨설팅과 해외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센터를 둘러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는 청년 창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500명을 선발해 벤처기업이나 장인들로부터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창직창업 인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겐 6개월동안 월 8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겐 200백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 시설이 구비된 창업 공간을 전국 6개 종합고용센터안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창업교육과 경진대회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산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창업정책들을 각 부처와 협력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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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서명·유효기간 추가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개인서명과 유효기간이 추가됩니다. 또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서명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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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산업 1천400개 걸림돌 제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 1천400개에 달하는 각종 규제들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또 각종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농식품 특구도 만들어집니다. 세제상의 각종 혜택과 법률적 면제가 이뤄지는 농식품 특구.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처럼 소비자가 생산지와 품질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천일염 이력제. 모두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농식품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핵심은,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를 손질하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1천400여개에 달하는 관련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산업 수출 활성화 등 식품산업의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올 연내에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모든 산업을 한자리에 집약해 놓은 농식품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발전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집적된 힘과 세제상의 혜택 등을, 농식품 분야에도 적용해 발전을 꾀한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곧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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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작은 차이 넘어 화합 지혜 모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생명과 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출발이라며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화합의 지혜를 모아갈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주교 춘천교구 김운회 교규장 착좌식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전하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모두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환경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되살아난 자연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며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이 깃들고 그 속에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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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계부채 금융권 영향 점검"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가계부채에 부동산 관련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동향과 건설경기 등 관련부문 동향을 유의해서 봐야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가계부채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관리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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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출범식 참석자 전원 중징계

지난 20일 불법적인 출범식을 강행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파면 또는 해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전원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당일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를 기획주도한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내려졌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2년 출범이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대시민 행정 인력 증원 등 공무원 신분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정무사항들을 노조의 주요 활동계획으로 천명하는 등 정치지향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13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신분관련 규약을 조정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고, 정식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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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변, 고구려 귀족집단 고분군 유적 발견

초기삼국시대 대규모 주거 유적과 고구려 고분이 민통선 안에서 무리를 지어 발견됐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초기삼국시대 조상들이 집을 짓고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터 입니다. 나무로 된 벽채와 구들, 화석 등 취사를 했던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민통선 안 임진강변의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예정지로 지난해 3월부터 이뤄진 발굴조사에서 2천년 전 대규모 마을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최소 30개 정도 집이 동시에 살던 큰 부락으로 추정되며, 여러시대의 주거지 형태가 한꺼번에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모 / 고려문화재연구원장 동시기 30개 정도 사람들 생활상. 사회구조가 어떤지 고고학적으로 의미있다. 이곳에선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와 초기 삼국시대 주거지 74기, 고구려 석실분 9기 등 모두 218기의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고구려 고분 아홉기 입니다. 조사단은 고분 하나에 두 사람씩 매장돼 부부로 추정되며, 나란히 만들어진 고분 역시 3대에 걸친 가족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묻힌 자리에선 금제구슬과 은팔찌, 유리구슬 등이 출토돼 귀족계층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 고구려 고분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장신구들입니다. 조사단은 고구려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임진강 유역이 고구려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규모 주거지와 고구려 고분은 특히 고구려사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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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개인정보관리 특별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한달간 민간 업체 100곳을 상대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와 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약 만여개 사업자에 대한 서면점검도 동시 실시해 취약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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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일제 단속

다음달부터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무단방치는 최대 150만원, 불법개조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차량 보관소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모두 주택가나 길가에 버려놓고 찾아가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달에만 40여대의 차량을 매각처리했습니다. 조진하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과 도로교통법상 1달이상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우리는 두달 정도 보관했다가 매각처리한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6천여대에 달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매각되거나 폐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과 오는 10월 한달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택가등에 방치돼 있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개조차량은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 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병수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할 경우 20만원 불응할 경우 150만원, 불법개조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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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휴대전화로 확인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어린이나 학생에게 판매가 금지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한 현장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면 자체 분석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해당여부를 판별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체계 확대,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실효성강화 등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식품안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운찬 총리는 식품안전은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국격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에는 트랜스지방 무함유 가공식품의 비중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바코드 조회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현행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확인 정보를 내년에 본격 실시하는 한편 수입자 안전책임제를 도입해 수입식품의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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