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출범식 참석자 전원 중징계

지난 20일 불법적인 출범식을 강행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파면 또는 해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전원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당일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를 기획주도한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내려졌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2년 출범이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대시민 행정 인력 증원 등 공무원 신분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정무사항들을 노조의 주요 활동계획으로 천명하는 등 정치지향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13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신분관련 규약을 조정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고, 정식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물 부족 해소, 4대강 살리기가 해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특히 중요하다.' 윤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8 수준에 불과하고 수자원 이용률도 27%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 오랫동안 상호 대립관계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대립이 아닌 조화와 통합, 보완을 이뤄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녹색성장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세계 경제질서를 바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무역질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해, 각국이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호무역을 억제하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해 3월은 실체도 없는 위기설로 불안해 했지만, 최근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국제적 인식 장벽이 해소되는 과정이지만, 이 같은 평가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 심리도 숨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p

한국정책방송원

이대통령 "작은 차이 넘어 화합 지혜 모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생명과 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출발이라며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화합의 지혜를 모아갈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주교 춘천교구 김운회 교규장 착좌식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전하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모두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환경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되살아난 자연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며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이 깃들고 그 속에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타미플루 의사조제 다음달부터 금지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의사의 신종플루 치료제 직접조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플루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타미플루를 조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종플루 유행이 급속히 줄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간 기업식 국가회계' 전방위 추진

국가 회계제도 정비를 위해, 도로와 댐, 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국가 회계를 민간 기업식으로 바꾸기 위한 전방위 조치가 시행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민간 기업식 회계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국가회계운영 시스템의 정비를 위해서, 도로나 댐 등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가격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금 등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충당부채 회계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재무제표를 이용한 체계적인 재정분석 기법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회계결산 지원단'을 운영해 각 중앙관서의 기업식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9급부터 6급까지의 회계직 공무원도 신설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의 회계학 과목에는 정부회계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4월부터 한·중·일 연계 크루즈선 운항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오가는 국제크루즈선이 본격 운항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일부터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미국 로얄캐리비안 사의 레전드 호가, 한중일 10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국제크루즈선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단순 국내관광 목적으로 국내항에 기항했지만, 이번 크루즈선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승선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전용버스 운행

2013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전용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요지점에 정류장 등 환승체계를 구축해, 전용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음달부터 청년 창직·창업 인턴 도입

취업난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체계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인턴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찹쌀을 빚어 만든 와플. 홍삼이 가미된 기능성 아이스크림. 커피처럼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한국형 보이차, 청태전. 모두다 예비 창업인이 만든 차세대 먹을거립니다. 식품공학 석사과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 유승훈 씨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웰빙 음식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자에게 소개하는 음식중계업으로 창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에선 이런 예비 창업자 950여명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센터는 이들에게 창업공간을 내어주고 판매와 유통에 이르는 일대일 컨설팅과 해외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센터를 둘러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는 청년 창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500명을 선발해 벤처기업이나 장인들로부터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창직창업 인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겐 6개월동안 월 8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겐 200백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 시설이 구비된 창업 공간을 전국 6개 종합고용센터안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창업교육과 경진대회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산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창업정책들을 각 부처와 협력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한국정책방송원

박형준 靑 정무수석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취임 초기에는 불교계와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UN "학원 교습시간 제한, 이행하라" 권고

국제연합 UN이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시도 교육감들은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겠다고 공동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학원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조례 개정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음달부터 청년 창직·창업 인턴 도입

취업난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체계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인턴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찹쌀을 빚어 만든 와플. 홍삼이 가미된 기능성 아이스크림. 커피처럼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한국형 보이차, 청태전. 모두다 예비 창업인이 만든 차세대 먹을거립니다. 식품공학 석사과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 유승훈 씨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웰빙 음식을 상품화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자에게 소개하는 음식중계업으로 창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에선 이런 예비 창업자 950여명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센터는 이들에게 창업공간을 내어주고 판매와 유통에 이르는 일대일 컨설팅과 해외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센터를 둘러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는 청년 창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500명을 선발해 벤처기업이나 장인들로부터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창직창업 인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겐 6개월동안 월 8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겐 200백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 시설이 구비된 창업 공간을 전국 6개 종합고용센터안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창업교육과 경진대회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산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창업정책들을 각 부처와 협력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한국정책방송원

유인촌 장관 "국립극단, 공공성 훼손 없을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국립극단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인화된 국립예술단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립극단의 법인화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계 최대 현안인 국립극단 법인화에 대해 이달 말로 국립극단은 원칙적으로 해산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기존 법인화된 전례를 들어,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 대한 내부 불만 역시 해고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며, 역량을 키워 관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체의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올해 문화예술강사 4천7백여명을 채용해 지역에 파견했고, 사회적일자리 2천3백개와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등의 지역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유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이 오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정책대담은 오는 28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