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인간병인 등 세부담 완화

택시와 옥외광고, 개인 간병인 등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에, 부동산관리업과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처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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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일제 단속

다음달부터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무단방치는 최대 150만원, 불법개조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차량 보관소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모두 주택가나 길가에 버려놓고 찾아가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달에만 40여대의 차량을 매각처리했습니다. 조진하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과 도로교통법상 1달이상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우리는 두달 정도 보관했다가 매각처리한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6천여대에 달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매각되거나 폐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과 오는 10월 한달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택가등에 방치돼 있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개조차량은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 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병수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할 경우 20만원 불응할 경우 150만원, 불법개조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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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의사조제 다음달부터 금지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의사의 신종플루 치료제 직접조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플루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타미플루를 조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종플루 유행이 급속히 줄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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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개인간병인 등 세부담 완화

택시와 옥외광고, 개인 간병인 등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에, 부동산관리업과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증가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처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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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일제 단속

다음달부터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무단방치는 최대 150만원, 불법개조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차량 보관소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모두 주택가나 길가에 버려놓고 찾아가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달에만 40여대의 차량을 매각처리했습니다. 조진하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과 도로교통법상 1달이상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우리는 두달 정도 보관했다가 매각처리한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6천여대에 달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매각되거나 폐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과 오는 10월 한달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택가등에 방치돼 있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개조차량은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규정된 색상 이외의 전조등 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병수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할 경우 20만원 불응할 경우 150만원, 불법개조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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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교기업' 53곳 선정…최대 3억원 지원

학교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의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학교 소속 기업인데요, 정부가 우수한 학교기업 53곳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미디어콘텐츠센터. 이곳은 일반회사와는 달리 현직 대학교수가 사장으로 학생과 현장 전문가들을 채용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이윤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이른바 학교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웹 콘텐츠와 방송,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실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에 앞서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미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학교기업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학교의 수익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수 학교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경희대와 전북대 등 대학교 13곳, 두원공과대학 등 전문대 21곳, 전문계 고등학교 19곳 등 모두 53곳입니다. 사업실적과 매출액, 향후 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된 이들 학교기업은 의학과 음식, 예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최대 3억원, 고등학교는 1억 5천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매년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대폭 늘어나 최대 5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대신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30% 내외를 탈락시키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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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상생협력으로 경쟁력 높여야"

우리 스마트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발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스마트폰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해 상생과 협력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2주년을 이틀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스마트폰 활성화 세미나. 스마트폰이 전세계 IT분야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각종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미나의 초점은 현재 미국 애플이나 구글보다 뒤쳐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선전할 수 있을까에 맞춰졌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양한 콘텐츠개발자와 협력하는 미국 애플사를 사례로 들며 그동안 우리 IT업계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업간 상생과 협력을 도외시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통신생태계에선 상생과 협력이 필수인 만큼 협력 속에 경쟁해 윈윈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역시 10년 전 유선인터넷 열풍이 있었다면, 지금 불고 있는 무선인터넷 열풍은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라며 청년 일자리 특히 창조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자체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았습니다. SK텔레콤은 3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모바일 콘텐츠를 육성하고, 일반인과 대학생들까지도 개발파트너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KT와 LG텔레콤도 각각 450억원과 100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콘텐츠 육성과 앱스토어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참석자들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일반인을 넘어선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내경쟁에만 치우친 나머지 스마트폰의 흐름을 이끌지 못했던 한국기업들이 IT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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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상생협력으로 경쟁력 높여야"

우리 스마트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발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스마트폰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해 상생과 협력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2주년을 이틀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스마트폰 활성화 세미나. 스마트폰이 전세계 IT분야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각종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미나의 초점은 현재 미국 애플이나 구글보다 뒤쳐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선전할 수 있을까에 맞춰졌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양한 콘텐츠개발자와 협력하는 미국 애플사를 사례로 들며 그동안 우리 IT업계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업간 상생과 협력을 도외시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통신생태계에선 상생과 협력이 필수인 만큼 협력 속에 경쟁해 윈윈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역시 10년 전 유선인터넷 열풍이 있었다면, 지금 불고 있는 무선인터넷 열풍은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라며 청년 일자리 특히 창조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자체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았습니다. SK텔레콤은 3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모바일 콘텐츠를 육성하고, 일반인과 대학생들까지도 개발파트너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KT와 LG텔레콤도 각각 450억원과 100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콘텐츠 육성과 앱스토어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참석자들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일반인을 넘어선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내경쟁에만 치우친 나머지 스마트폰의 흐름을 이끌지 못했던 한국기업들이 IT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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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립극단, 공공성 훼손 없을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국립극단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인화된 국립예술단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립극단의 법인화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계 최대 현안인 국립극단 법인화에 대해 이달 말로 국립극단은 원칙적으로 해산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기존 법인화된 전례를 들어,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 대한 내부 불만 역시 해고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며, 역량을 키워 관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체의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올해 문화예술강사 4천7백여명을 채용해 지역에 파견했고, 사회적일자리 2천3백개와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등의 지역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유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이 오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정책대담은 오는 28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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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소방안전기술 개발 206억원 투입

잇따르는 소방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첨단 소방로봇 개발 등에 2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불길을 잡던 중 한 소방대원이 심한 화상을 입은채 빠져나옵니다. 화재진압장비로 중무장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화재현장에서 안면부 화상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재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소방대원들에겐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조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장비는 매우 낙후된 실정입니다. 이종갑 / 수원소방서 남부 119 구조대 소방장 불시에 닥치는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피해도 많습니다. 저도 화재진압때 화상을 입기도 했는데 그럴때엔 로봇과 같은 대체 진압장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방장비 개발 예산은 52억원. IT와 BT 등 교육과학기술분야에 배정된 연구개발 예산 4조 3천여 억원과 비교했을때 너무나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창우 / 한국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우리나라 국가 R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방재 관련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산도 지난해 보다 32억 많은 206억원으로 늘려 지능형 안전헬멧 개발과 초고층 건축물 제연시스템, 그리고 소방지능형 로봇 응용 기술개발 등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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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95개 국가중점기술 평가 착수

교육과학기술부가 95개 국가중점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에 들어갑니다. 교과부는 외국 기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기술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기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나오면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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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립극단, 공공성 훼손 없을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국립극단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인화된 국립예술단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립극단의 법인화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계 최대 현안인 국립극단 법인화에 대해 이달 말로 국립극단은 원칙적으로 해산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기존 법인화된 전례를 들어,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 대한 내부 불만 역시 해고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며, 역량을 키워 관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체의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올해 문화예술강사 4천7백여명을 채용해 지역에 파견했고, 사회적일자리 2천3백개와 도서관사서, 큐레이터 등의 지역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유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이 오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정책대담은 오는 28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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