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정부는 실용적이고 특성화된 지역사회 일자리사업은 늘려나게 돼 중복 지원돼온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10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중복 지원해온 예산 구조를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섭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누락돼 있던 희망근로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 대상을 등록해 중복수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풀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에 치우쳤던 일부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한해 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취약계층 자활기반 사업'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엔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직업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 구인기업을 찾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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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꽃이 봄소식을 전할까?

내일은 봄에 첫 기운을 상징하는 경칩인데요. 야생화 절정시기를 미리 파악해 국립공원으로 봄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진분홍빛의 철쭉과 자색의 제비꽃. 흐드러지게 핀 꽃의 향연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꽃시장을 찾은 주부들은 봄기운을 만끽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일은 개구리가 겨울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인데요, 국립공원권리공단은 야생화 탐방 적성시기를 알 수 있는 알림표를 만들어 봄나들이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은 다음주중 중산리에서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것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유평마을에 얼레지가 만개하고 구례 산동에서는 산수유 축제가 열립니다. 덕유산은 이달 중순 꽃다지와 쇠별꽃이 설악산은 6월말 대청봉에서 만송이풀과 국화방망이가 만개합니다. 벚꽃은 21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북상해 서울에선 다음달 6일 쯤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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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발전기금 3천억원 희망근로사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16개시도 광역시도지사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광역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제1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한해 민간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입안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자체장들 역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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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설치비 최대 15% 보조금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집중되면 전력부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냉방 에너지원을 가스로 대체하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 가락동의 한 교회. 옥상에 놓인 실외기 8대가 건물 전체에 냉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 냉난방기로 설치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영섭 /대한도시가스(주) 그린에너지팀 가스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 설치비용은 부담되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실제로 전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 비중을 10%p 높일 경우, 연간 3천 억원에 이르는 에너지수요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입니다. 지난해 8만5천 냉방톤에서 올해 10만 냉방톤까지 신규 가스냉방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정관/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와 대책... 정부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냉방 설치 보조금을 최대 15%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실외기로 제한됐던 가스냉방설비 지원대상 설비를 실내기와 배관까지 넓히고, 융자지원 비율도 투자비의 100%로 확대하는 등 설치비용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냉방용 소매공급 비용이 산업용 이하로 낮춰지는 만큼, 오는 7월부터는 가스 소비자요금도 최소 10% 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청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에 가스냉방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가스냉방 이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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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세종시 논란 등 포퓰리즘 경계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를 꼽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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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과다징수 72억원 환급

혹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징수해 72억원이 환급 조치됐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김모씨.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3천 4백여만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것 같은 의심이 들어 확인을 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금액까지 진료비에 포함이 1900만원이 더 나온겁니다 김○○ 뭘 그런걸 알려고 하느냐... 어련히 병원에서 썼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고...인터넷 뒤져보고 찾아봤죠, 찾은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는게 있어서 여기다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제가 낸 진료비를 확인해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결국 김씨는 과다청구된 진료비 1900여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의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병원 입원하는데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씨처럼 진료비가 과다청구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만 4만 6천여건. 이 가운데 18,000여명이 진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2억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진 셈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돼야할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받지말아야 할 돈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선택진료비나 방사선 촬영료 같은데서 진료비를 더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전체 진료를 받은 사람의 1%도 안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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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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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세종시 논란 등 포퓰리즘 경계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를 꼽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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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서머타임(summer time) 1.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세계 74개 국가가 시행중임. 일을 빨리 시작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2. 여가시간, 자기계발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시간이 연장되고 생활리듬에 혼란이 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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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정부의 일자리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한 사람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새로 뽑을 때마다, 1인당 법인세액 300만원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일하는 상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였다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도, 매달 1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구인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고용지원을 위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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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정부는 실용적이고 특성화된 지역사회 일자리사업은 늘려나게 돼 중복 지원돼온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10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중복 지원해온 예산 구조를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섭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누락돼 있던 희망근로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 대상을 등록해 중복수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풀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에 치우쳤던 일부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한해 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취약계층 자활기반 사업'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엔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직업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 구인기업을 찾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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