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된 재난·안전관리 기준 마련

우리나라는 화재나 붕괴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관리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사고나 폭발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통일된 관리지침서가 만들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재난피해, 안전사고율'을 현재 12%에서 선진국 수준인 6%대로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난안전 관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난 경감계획과 재난 관리 모니터링, 재난 상황 전파 등 재난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애매모호하거나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재난 관련 용어는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폭발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상황 평가 등을 담은 안전관리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재난, 안전관리기준'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재난 상황별 교육과 훈련내용을 담은 메뉴얼을 작성해 관련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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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자기자본 없이 영업하는 부실 사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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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도 유통이력 실시간 확인

최근 저렴한 가격의 수입쇠고기 찾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수입쇠고기도 한우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지난달에 구축하고, 이마트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냉장, 냉동 여부 등을 유통식별번호 12자리를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이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쇠고기의 유통이 즉각 차단되며,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도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됩니다. 소비자와 한우 농가에서는 일단 수입산 유통이력 관리제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한우농가의 75%가 이를 통해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둔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 정육점에도, 신용카드 단말기 전화선을 이용해 위해 쇠고기 대상 여부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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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눈물 닦아주는 정부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들이 편지로 보낸 사연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와 학업, 민생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국민들이 보낸 다양한 사연들로 채워졌습니다. 최근 한달 반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2천통 이상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일부를, 이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뒤늦게 만학의 꿈을 키운다는 환경미화원 김병옥씨의 사연을 언급한 뒤,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와 같은 재직자들을 위한 학자금대출과 대입특별전형 등,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강원도에 사는 장애인 박은수 양이 통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데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박양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들이 대학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도 확대해 3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직원과, 군인가족으로서의 애로사항을 담은 한 주부의 편지가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선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동계올림픽 활약 등을 꼽으며,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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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정보화수준 전년비 1.7%p 상승

장애인과 농어민 등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보화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취약계층 정보화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지난해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69.7%로 전년 대비 1.7%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명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사무관 IT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지난 97년부턴 중고pc보급사업을, 2003년 부터는 접근강화 사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등 지속 사업을 펼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43%. 개인컴퓨터 보급률은 66.2%로. 전년보다 보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정보화 수준은 80%대로 비교적 높은 반면, 농어민과 장노년층은 60%대에 머물고 있어 정보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높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는 IT전문교육을, 정보화 수준이 낮은 장노년층과 농어민에게는 실생활 IT활용교육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 pc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준별 IT전문교육을 연계시키는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취약계층의 정보화격차 해소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유비쿼터스와 방송통신융합 등 IT환경변화에 발맞춰,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 신 정보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정보화사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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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연구성과 한자리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오늘 그간 추진돼온 정책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녹색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10 녹색성장 포럼이 막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LED를 활용한 작물 재배 기술입니다. 기존의 백열등에 비해 높은 효율과 비용절감 효과로 녹색 농업의 대표적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명렬 / 농촌진흥청 연구관 LED 작물 재배 조명은 백열등과 비교해 효율이 약 % 이상 높고 이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도 % 정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진흥청에서는 농가의 LED 조명 보급을 위해 다각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10 범부처 녹색기술 포럼에서는 건물속에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인 빌딩농장, 목재 찌꺼기를 활용해 자동차의 연료를 만들어 내는 바이오 에탄올 등 정부 부처들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녹색기술 380여개가 발표 전시됩니다. 이번포럼은 산.학.연 연구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하는 국내 녹색기술 연구 개발 분야의 최대 행사로, 작년말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을 토대로 향후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는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0 녹색기술포럼은 오는 10일까지 3일간 태양 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녹색기술을 주제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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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주의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불법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고된 피해건수만 무려 3천3백여건에 이릅니다.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이모씨는 한 대부업체로 부터 상조가입을 전제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돈을 사용하고 난 이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서야 상조가입비 역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조가입비 168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건 수는 지난 한 해에만 모두 3천2백90여건. 이가운데 2천6백건 가량은 수수료 반환처리가 이뤄졌고, 반환을 거부한 303건 은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월 피해건수는 모두 5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비용이나 전산비용,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신 신고해주는 대가로 반환받는 수수료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편취행위가 성행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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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자기자본 없이 영업하는 부실 사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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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성범죄자 1대 1로 관리할 것"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모든 성범죄자를 1대 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모 씨의 경우, 두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범죄 전과자 열람대상이 아니었다며 현재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경찰관이 1대 1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일반 성폭력 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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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눈물 닦아주는 정부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들이 편지로 보낸 사연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와 학업, 민생 등 국민들이 토로한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국민들이 보낸 다양한 사연들로 채워졌습니다. 최근 한달반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2천통 가운데 일부를 이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뒤늦게 만학의 꿈을 키운다는 어느 환경미화원 김병옥씨의 사연을 언급한 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와 같은 재직자들을 위한 학자금대출과 대입특별전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원도에 사는 장애인 박은수양이 통학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데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박양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들이 대학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도 확대해 3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담은 중소기업 직원과 군인가족으로서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한 주부의 편지가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선 공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동계올림픽 활약 등을 꼽으며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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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내일부터 사전예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부턴 임신한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하남에 걸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의 사전예약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24일까지 12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9일과 10일에는 세자녀 양육 가정과 노부모 부양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분 우선 접수가 이뤄지고, 11일, 12일에는 임신가구에도 처음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5일과 16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집니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시스템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를 위해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최근 지역우선 공급 개정에 따라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절반인 1천175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 경기지역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LH서울 지역본부에서 발표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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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금융분쟁 3만건…전년대비 37.9% 상승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만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모두 3만 여건. 전년도와 비교해 37.9% 8천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처리한 금융분쟁도 3만 건을 윗돌았습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은행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펀드 관련 분쟁이 3천 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신과 신용카드 부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펀드관련 분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도 50%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분쟁발생 추이 등의 공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에 도움을 주는 등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분쟁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3회 이상 분쟁을 유발한 보험설계사와 펀드 판매자 등의 분쟁이력을 데이터화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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