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목적 장부파기 가중 처벌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기존처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 전면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시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규정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장부 소각파기 행위에 대한 벌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조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0배 많아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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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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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보 제거, 노후시설 철거작업"

4대강 살리기가 보와 제방을 허무는 선진국의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철거 작업일 뿐, 4대강 살리기와는 기본 목적이 다르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4대강에 만들어지는 보는 모두 16개. 이를 통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량관리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우 규모가 작은 댐과 보에 대한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와는 상황과 목적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두 나라의 경우 지은 지 오래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제해치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보팀장 미국은 약 8만 5천개의 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2020년에는 이가운데 85%가 시설노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철거하는 거다. 특히 우리와 이웃한 일본의 경우 각각 1919년과 24년에 준공된 보와 댐이 철거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대신에 가동보나 신규댐을 건설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해 동안 50~150개에 달하는 오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보를 제거하고 있는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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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 보고 일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행만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 나아가 국제적 감각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중수 신임 한은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한은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인식의 변화,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출구전략도 각국이 공조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금융개혁 일정에 있어서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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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고인은 살신성인의 표상"

정운찬 국무총리가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고 한주호 준위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오는 3일 치러집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마련된 고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고인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 총리는 유족을 위로하며, 한 준위의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 국민 모두 다 진심으로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 김말순씨가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흐느끼자 정 총리도 한동안 차마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 폭파대 소속인 한 준위는 15년 넘게 수백 명의 특수전 요원을 양성해 내던 호랑이 교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을 아끼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정 많은 선배로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실종자 가족 7명이 한 준위의 빈소를 찾아 자신의 가족을 구하려다 숨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고 한주호 준위의 장례식은 당초 해군작전사령부장에서 해군장으로 격상돼 3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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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정·보상 문화 정착유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인정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자원봉사 인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 인정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자원봉사도 인정을 받으면 진학이나 취업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별로, 그리고 자원봉사를 요청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별로 이를 인정해 주는 기준이 서로 달라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안을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입니다. 윤건열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사무관 이전엔 각 자치단체별, 부처별로 상이한 판단기준이 있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표준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만큼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장까지 이동하거나 봉사활동 후 귀가하는 시간외에 직접 관련된 기본교육을 받는 것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연을 통한 활동이라면 공식적인 공연 준비시간과 최종연습시간도 봉사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이뤄진 봉사활동은 개인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헌혈이나 현금기부도 봉사활동에서 제외시켜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고생 봉사활동은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교육 목적의 봉사활동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통합해 부처간 공유하고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 인정에 대한 보상은 정서와 기회, 상징적인정 등 모두 다섯가지 유형으로 관리되고, 각각 유형에 따라 공연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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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주호 준위 순직 안타깝다"

백령도 구조현장에서는 지금 생명을 건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조활동을 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지만 백령도 사고현장에서의 구조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의 애타는 마음만큼이나 구조대원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해난구조대 잠수요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천안함 함미 부분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센 조류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 때문에, 생명을 걸고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루빨리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멈추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까지 실종자 수색에 진력하다 30일 구조현장에서 숨을 거둔 UDT 대원 한주호 준위 소식은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 준위는 30일 함수쪽 작업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미군 함정 '살보함'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주호 준위 순직내용을 보고받고 실종자 구출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빠른 조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 안전에 유의하면서 실종자 구조 작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준위의 시신은 경기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됐으며 해군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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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행사, 공무원 휴가 자제 요청

행정안전부는 해군 초계함 침몰사건 수습이 마무될 때 까지 각급 행정기관의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휴가나 연가 등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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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한주호 준위에 보국훈장 광복장 추서

이명박 대통령은 구조현장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고 한주호 준위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백령도 구조현장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주호 준위는 35년을 나라에 바친 헌신한 군인이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마련된 한 준위의 빈소를 직접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습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고 한 준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주호 준위는 천안함이 침몰한 구조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지난 30일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미군 함정 '살보함'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당일 한주호 준위 순직내용을 보고받고 실종자 구출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애석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빠른 조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 안전에 유의하면서 실종자 구조 작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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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환경성 질환 대책에 기업 나서야"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환경보건 시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은 오늘 청와대 정책소식지인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환경성 질환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성 질환은 환자개인의 책임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산업화 과정에서 혜택을 본 기업도 사회공동의 책임을 갖고 치료와 구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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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티브 잡스' 육성 프로젝트 시동

아이폰을 만들어낸 애플사 스티브잡스는, 뛰어난 인재가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한국형 스티브 잡스'로 불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에 스마트폰 열풍을 불러온 아이폰. 국내에 아이폰을 독점 공급하는 KT는, 가입자 5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즐겨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잘 만든 소프트웨어가 돈이 되는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성공 뒤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창의적 인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올해 혁신적인 발상과 재능을 갖춘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100명을 선발하고, 검증과정을 통과한 정예 10명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로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서와 함께 지원금과 창업지원, 군복무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정열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개발자들이 굉장한 자긍심도 갖고 필요한 각종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로써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전적인 기업가도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과 소프트웨어 인재를 연결해 주는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올 하반기 2천명의 연수생을 선발해, 기업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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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보 철거하면 갈수기 수위 저하"

한강에 설치된 보를 제거하면 수질과 생태환경이 좋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보를 철거하면 수위 저하로 취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 개발 이후에 한강 어류의 종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6년 한강 종합개발 이후 다시 태어난 한강.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없어서는 안될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치수 기능을 끌어올리고 하천을 쉼터로 꾸미는 이 사업을 통해, 한강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은 겁니다. 특히 강바닥을 고르고 상류와 하류에 각각 수량을 조절하는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계절에 관계없이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수중보를 철거할 경우 갈수기때 수위저하로 인한 취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섭 /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조사해봤더니 상류 취수장 12개소 6,226천m3에 달하는 물의 양이 모자르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생태환경도 오히려 종합개발 이후 더 좋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노량진과 가양지역 수질이 90년대 이후 평균 2~3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42종에 불과했던 어류도 개발 이후 71종까지 늘어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종합개발사업과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르고, 생태하천과 생태습지, 물고기 산란처와 서식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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