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민간활용 정부가 나선다

앞으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국민 누구나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공공정보 안내와 검색, 다운로드가 가능한 종합창구를 마련하고, 공공 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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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대응예산 10배로 증액

게임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 게임에 몰입하고, 게임을 안하면 초조해지는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임 중독.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게임 중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게임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방치해 죽게 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게임업계와 정부도 게임 과몰입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부 게임업체가 도입한 피로도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게임을 할 경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시간 게임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병원과 연계한 치료와 상담 사업을 강화하고, 게임협회에서 추진중인 그린게임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예산도 현재의 5억원에서 10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게임 과몰입 대책까지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게임 과몰입TF를 통해 게임 중독 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행안부와 복지부 등 범부처가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게임업체들과 실무협의를 거쳐 올바른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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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든 역량 총동원 빨리 범인 잡으라"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런 흉악범죄가 계속돼야 하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딸을 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것과, 어린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마음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돼선 안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 이 대통령이 상당히 놀랐고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막기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함께 머리를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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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대중교통비 5만4천원 감소

지난해 우리 국민 한사람이 쓴 대중교통비가 한 해 전보다 5만4천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통카드가 대중화되면서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1인당 대중교통 이용비용이 전년대비 5만4천228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예순여덟개 시군, 1만3천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는 한 해 전에 비해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할 때마다 평균 비용이 약 146원 감소한 것인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카드 사용이 늘면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할인 혜택을 주는 교통카드 사용률은 3.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한 해 전보다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정시성에 대해서는 49%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노선별 이용객이 많은 주요구간 시내버스 운행속도는 평균 18㎞였습니다. 이 중 전용차로가 설치된 구간의 평균 운행 속도는 21.5㎞로, 전용차선이 없는 구간에 비해 운행속도가 23.5% 높았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해, 서울시와 안산시, 창원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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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발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간 연설문 등을 한데 묶은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을 발간했습니다. 총 880페이지의 연설문집에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대통령의 연설문과 서면메시지, 기고문 등 217편과 라디오 인터넷 연설문 26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은 총 1만권이 발간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공공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되며 일반인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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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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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대응예산 10배로 증액

게임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 게임에 몰입하고, 게임을 안하면 초조해지는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임 중독.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게임 중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게임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방치해 죽게 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게임업계와 정부도 게임 과몰입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부 게임업체가 도입한 피로도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게임을 할 경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시간 게임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병원과 연계한 치료와 상담 사업을 강화하고, 게임협회에서 추진중인 그린게임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예산도 현재의 5억원에서 10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게임 과몰입 대책까지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게임 과몰입TF를 통해 게임 중독 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행안부와 복지부 등 범부처가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게임업체들과 실무협의를 거쳐 올바른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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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도 유통이력 실시간 확인

최근 저렴한 가격의 수입쇠고기 찾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수입쇠고기도 한우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지난달에 구축하고, 이마트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냉장.냉동 여부 등을 유통식별번호 12자리를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이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쇠고기의 유통이 즉각 차단되며,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도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됩니다. 소비자와 한우 농가에서는 일단 수입산 유통이력 관리제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한우농가의 75%가 이를 통해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둔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 정육점에도, 신용카드 단말기 전화선을 이용해 위해 쇠고기 대상 여부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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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긴장 끈 놓지 말고 민생경제 챙겨야"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민생현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경제 살리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속도감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나아졌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청와대와 각 부처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앞에 서게 되면 시급한 민생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 됩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지난 5일 민정수석 주재로 관계사정기관이 회의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심도 있게 파헤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교육게 비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교육문제 관련해서는 그것이 현정부 들어 진행된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데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게 중요한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되온 구조적인 것이 이제야 곪아 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뿌리 뽑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대통령 생각이라면서 뿌리깊은 부패의 구조를 정책과 제도로 개선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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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긴장 끈 놓지 말고 민생경제 챙겨야"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민생현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경제 살리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속도감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나아졌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청와대와 각 부처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앞에 서게 되면 시급한 민생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 됩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지난 5일 민정수석 주재로 관계사정기관이 회의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심도 있게 파헤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교육게 비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교육문제 관련해서는 그것이 현정부 들어 진행된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데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게 중요한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되온 구조적인 것이 이제야 곪아 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와 부조리 구조를 뿌리 뽑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대통령 생각이라면서 뿌리깊은 부패의 구조를 정책과 제도로 개선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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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혜택 커..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게는 우선 3년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지며,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납기 연장 시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됩니다. 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 포인트를 누적 관리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를 세금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증명 무료 택배서비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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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치로 내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본시장서비스국이 폐지되는 대신, 복합금융서비스국이 신설되는 점입니다. 또 보험이나 증권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신설된 복합금융서비스국은 파생상품과 신탁업무 등을 관리하는 5개팀으로 구성됩니다. 펀드나 연금처럼 여러 권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행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은 신설된 은행영업감독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주로 약관 심사나 불건전영업 등에 대한 감독과 감사 업무를 총괄합니다. 은행영업감독팀의 신설은 은행에서 펀드나 연금 판매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감독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개팀으로 존재해왔던 IT업무팀은 산하에 3개팀을 두는 IT서비스실로 확대 개편됩니다.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회사 전산업무 등에 대한 감독 강화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희망금융팀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국실장급 인사와 다음주에는 팀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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