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진단키트로 농가피해 줄여

식물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가 농가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에서 식물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를 개발해 보급한 결과, 지난해 7억9천만원 상당의 농가 피해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진단키트는 별도의 분석장비 없이 작물재배 현장에서 농민 누구나 2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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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실시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역 수요에 맞게 특성화, 다기능화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서울과 대구 등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노인독거세대 밀집 지역의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대상 특성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복지 수요가 필요한 지역의 노인 복지관에선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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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성범죄자 1대 1로 관리할 것"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모든 성범죄자를 1대 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모 씨의 경우, 두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범죄 전과자 열람대상이 아니었다며 현재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경찰관이 1대 1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일반 성폭력 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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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치로 내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본시장서비스국이 폐지되는 대신, 복합금융서비스국이 신설되는 점입니다. 또 보험이나 증권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신설된 복합금융서비스국은 파생상품과 신탁업무 등을 관리하는 5개팀으로 구성됩니다. 펀드나 연금처럼 여러 권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행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은 신설된 은행영업감독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주로 약관 심사나 불건전영업 등에 대한 감독과 감사 업무를 총괄합니다. 은행영업감독팀의 신설은 은행에서 펀드나 연금 판매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감독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개팀으로 존재해왔던 IT업무팀은 산하에 3개팀을 두는 IT서비스실로 확대 개편됩니다.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회사 전산업무 등에 대한 감독 강화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희망금융팀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국실장급 인사와 다음주에는 팀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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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한대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최대 40만원과 1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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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출구전략, 신중하고 균형잡힌 접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은 신중하고 균형잡힌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의 성과와 전망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 신중하고 균형잡힌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 특히 민간의 자생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특히 고용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데다 가계 부채가 700조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물가나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따라서, 정부는 경제회복의 자생력을 높이고 중장기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정책에서 적극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와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 부동산 거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문별 정책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초에 경제지표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파와 폭설 등 일시적이고 계절적 요인 때문이었다면서, 올해 경제활동이 완만한 회복세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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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성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운영성과를 해마다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세행정 자문 연차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4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국내 대기업. 이미 지난해 9월 조사기업 선정 때 이같은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제기해 온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국세청 국차장급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가 본청에 설치되면서 승진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지방청장과 국장에 대거 위임한 현장 인사권을 바탕으로 승진 추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혁은 모두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이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정의 성과는 '국세행정 자문 연차 보고서'로 발간돼,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보고서에서, 국세행정위원회가 인사 시스템 개선에 따른 투명성 향상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으로 세무조사 사전구제가 가능해진 부분을, 우수사례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납세자의 편의를 늘리고 탈세 감시망을 확충하는 등 국세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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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지자체 참여 '해양벨트' 구축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31개 지자체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서남해를 하나로 묶는 해양벨트가 구축됩니다. 미래의 자원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보고로 꼽히는 해양자원.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북 울진과 전남 광양, 목포 등 31개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다가 희망이다, 선진 해양강국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미래 한국 해양수산선진화 포럼은 동, 서,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안벨트를 구축해 신 해양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남해안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해양관광휴양복합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에 해양수산분야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포럼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해양수산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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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시작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지난해 같은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유사시 해외 미군의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 군사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주한미군 만여 명과 증원 미군 8,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키 리졸브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후신격인 군사연습으로 해마다 열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연습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북한의 반응. 키 리졸브는 북한이 과거부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빌미로 삼았던 단골메뉴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명령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전군전민전국 특별경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 첫날에 취했던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간 육로통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남북 관계를 흔드는 강경한 대응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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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이제 손쉽게 활용한다

스마트 폰 쓰시는 분들은 버스나 지하철 정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시죠? 앞으론 더욱 다양한 공공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공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가벼운 터치 한번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정보도 이젠 휴대폰 하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생활에 유익한 공공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홈페이지를 뒤지지 않아도 원하는 공공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여행정보를 얻고자할 경우, 주변 맛집과 볼 거리 등의 공공정보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네비게이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들과 연계해 기업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접속방식을 만들어 2013년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의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IPTV 등 신규 매체에서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경진대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한 공공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내려 받을수 있는 홈페이지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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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척결해야 선진국가 진입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남은 과제로 불법 폭력시위 청산을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어제 권익위의 청렴서약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선 이 같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중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권익위 전직원과 함께 청렴서약 행사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은 하지 않겠다며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이명박대통령이 중심이 돼 신속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20정상회의 개최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의 성과를 낸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선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먼저 불법폭력시위가 척결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과감한 자기희생을 통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렴서약행사에 참석한 권익위 직원들은 자신의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타임캡슐에 봉인하고,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권익위는 타임캡슐에 담긴 서약서를 연말에 재개봉해 자신의 청렴도를 자평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 직원들이 앞장서 반부패와 청렴 생활을 실천하고, 작은 비리도 반드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공직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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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하이 엑스포, 성공개최 상호협력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여수와 상하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의 홍보와 관광객 교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중국 상하이 엑스포의 국내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번 상하이 엑스포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2008년 두 조직위 간에 맺은 상호협력 약속의 일환으로, 상하이 엑스포 기간 동안 여수엑스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집니다. 첸시안진 상하이엑스포 사무협조국 부국장 상하이 엑스포는 여수보다 1년 먼저 진행됩니다. 우리들은 여수 엑스포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두 조직위는 여수엑스포가 2012년 한국방문의해와 맞물려,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수엑스포 조직위가 상하이 엑스포에 함께 참여해, 행사준비와 진행 등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5회에 걸친 시험운영기간동안 여수 조직위 직원이 참관, 모든면에서 벤치마킹 할 것임... 세계 각국 7천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하이 엑스포는, 2012년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무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조직위는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이 여수의 성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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