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동계올림픽 내일 개막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한국시간으로 내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막식을 갖고 열흘 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엔 45개국에서 1천 350명의 선수단이 알파인 스키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휠체어컬링 등 5개 정식 종목에 참가합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규모인 25명의 선수와 임원 24명 등 49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하고 처음으로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한국 선수단 본진은 지난 6일, 벤쿠버에 입성했으며 동메달 1개와 종합 2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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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다자녀, '맞춤형 임대' 우선입주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천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한동훈 국토해양부 사무관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장려, 주거편의 위해 3자녀 가구와 임신중인 부부에 대해 맞춤형 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3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1점의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장애인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2순위입니다. 모집내용 확인은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시, 군, 구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모집공고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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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옳은 일이라면 당당히 나가야"

이명박 대통령이 작은 시시비비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옳은 일이라면 그 방향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조찬을 함께하며 이 같이 말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땀과 눈물, 희생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사박물관이 우리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의 자존심을 심어주는 대한민국 발전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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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없는 세무조사'로 1천500억원 추징

'교차 세무조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역토착기업에 대한 비호를 막기 위해 타지역 세무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이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1천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돈 4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방의 철강업체 사주 김씨.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구입하지도 않은 원재료 매입비 등을 회계장부에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또 다른 지방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 역시, 아들손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 부지를 절반씩 구입했지만, 비용은 자신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변칙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지방토착기업들의 각종 탈세에 대해 지난해만 1천500억원을 추징했는데, 모두 같은 지역 세무 공무원이 아닌, 전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의 공무원을 파견해 밝혀냈습니다. 지방토착기업에 대한 비호를 막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교차 세무조사' 방식입니다.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진 토착기업을 조사한다는 것이 지방 세정기관들에게 부담스러울뿐더러, 각종 유착비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해마다 교차 세무조사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연고 특성이 많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위주로 토착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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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비리 근절 TF' 구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태스크 포스가 구성됩니다. 교육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과 비리척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학교시설공사 업체선정 비리', '고교 입학전형 비리' 등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른 부정사건들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이렇게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면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리근절 TF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해 교육관련 인사와 예산 등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계류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정책에 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정 총리는 서민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서민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주택과 든든학자금 등 서민빈곤층 지원대책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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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정 스님 빈소 조문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성북동 길상사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정스님께서 살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다며 법정스님이 쓰신 글이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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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

오는 7월1일 해외파병 전담부대가 창설됩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3천명 규모의 상비부대를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개월 이내에 파견할 수 있는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오는 7월1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지난해 12월부터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지정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의 파병으로 얻어 질수 있는 이익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과거에 진 빚을 돌려주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군사작전과 연합작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군의 전투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실용적 입장에서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차기 실무접촉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유출로 전력공백 우려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열악한 복무여건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현재 72%에 머물고 있는 조종사 보수를 민항사의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복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소수 정예화로 대표되는 군 현대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현대화 사업엔 2003년부터 10년간 1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영 장관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14일 오전 8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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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다자녀, '맞춤형 임대' 우선입주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각각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천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한동훈 국토해양부 사무관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출산장려, 주거편의 위해 3자녀 가구와 임신중인 부부에대해 맞춤형 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3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때 1점의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장애인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2순위입니다. 모집내용 확인은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 관할 시,군,구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모집공고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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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경모씨 등 6천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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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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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덴마크, 녹색성장·경제 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녹색성장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G20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문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여러 국가가 동참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라스무슨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에 한국과 덴마크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지 진출근로자가 양국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왔던 이중부담이 면제돼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라스무슨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녹색성장체험관과 대덕과 녹색기술 관련 업체들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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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차관회의 통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법이 어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의결된 뒤, 3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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