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투자자-정부소송제 보도 관련 법무부

한겨레신문은 17일 `수도권 과밀 대책도 투자자 소송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로 도입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영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한미FTA 협상에 따라 정부가 협정 의무를 위배하며 협정 상대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투자자 소송이 발생한다면서, 공공복리 목적의 조처도 투자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보상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해서 정당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정수봉 검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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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전국 공중화장실 대청소

행정자치부는 4월을 화장실 대청소의 달로 정하고, 1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에서 공중화장실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나들이 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아름답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자율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특히, 이 기간 많은 인파가 모이는 관공서와 공원 등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와 더렵혀진 화장실 공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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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막판 굳히기에 총력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인천 지지를 공개 표명함으로써 인천의 개최지 결정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입니다. 대구의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향한 인천과 인도 뉴델리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경에 개최지를 결정할 최종투표를 치릅니다. 인천유치위는 45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5-30표 안팎의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유치 경쟁도시인 인도의 뉴델리가 참가국 선수단의 체재비와 항공료를 전액 부담 한다고 밝히는 등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2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스포츠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와 훈련장비를 지원하는 등 비전 2014 프로그램을 마련해 뉴델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막판 굳히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장점을 크게 부각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의 큰 장점은 첫 번째 도전에 있습니다. 지난 52년과 82년 두차례 아시안게임을 치룬 뉴델리는 세 번째 개최를 노리지만 인천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이나 신선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뛰어난 근접성과 도시 환경, 국제대회 개최 경험 그리고 최첨단 정보기술 강국 이미지는 뉴델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표 당일 현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약점으로 지적 돼온 중앙정부 유치의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담긴 영상메시지가 발표됩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개최 되면 광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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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 활짝

특별한 어린이날을 보내고 싶다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부 기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정부가 문을 활짝 엽니다. 이현주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 활짝 열린 정부청사에서 어린이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집니다. 장관을 꿈꾸는 어린이는 청사에서 모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찰관이 꿈이라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를 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생생한 국정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가 돼 기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어린이날에도 청사와 산하기관 등 389개 기관을 개방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그동안 다소 멀게 느껴졌던 국무회의실과 과학수사시설 등의 문이 열리고, 남북출입사무소, 태릉선수촌 훈련장 등도 생생하게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통일부는 모의 남북출입 체험을, 농림부는 1일 목장 체험을, 국세청은 세금상식퀴즈 등의 행사를 엽니다. 어린이날 정부체험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국정브리핑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국정브리핑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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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원화 불변

용산미군기지 81만평 개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앞으로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계획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경태 기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미군부지는 모두 81만평.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용산 민족공원 조성 특별법안 3조엔 이 지역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법안 14조도 이번에 수정되었습니다. 용도 변경권은 건교부 장관에 일임한다는 기존 조항은 `향후 공원 부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아예 삭제된 것입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할 뜻을 전달함에 따라 이번 계획안의 국회통과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로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대상 지역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포함한 81만평 전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단 등 기타 지역은 상업용지로 개발돼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최대 수혜자가 서울시도 공원 조성비용 일부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12년까지 이전될 예정이며 오는 2015년이면 조성된 공원 일부가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경 조성된 용산 민족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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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정밀 재점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재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만2천9백여 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밀재점검이 끝난 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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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약속 큰 성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유보 결정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헌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를 뒷받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며 임기내 개헌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또 시기적으로나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시기에 왜 개헌을 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담이 남는 시기로 굳이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마다하고 많은 절차적으로 또 내용이 부담이 따르는 그런 다음 시기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여론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개헌의 공론화에 정부부처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노력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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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헌합의도 상당한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회의 개헌안 약속에 대해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높이 평가했죠 ? A> 네 그렇습니다.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제안이후, 언론과 정치권 모두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태도를 전부 바꿔 토론을 봉쇄하고 공론화를 억제해 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그 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어도 뒷받침할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또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해 임기 내 개헌 유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Q> 1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이 눈에 띄네요? A> 네, 정부는 출산 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을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3명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4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45일 이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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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美 대학 총기 피해자 애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한국 유학생의 치료와 추가 한인 피해자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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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막판 굳히기에 총력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인천 지지를 공개 표명함으로써 인천의 개최지 결정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강석민 기자>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향한 인천과 인도 뉴델리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경에 개최지를 결정할 최종투표를 치릅니다. 인천유치위는 45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5-30표 안팎의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유치 경쟁도시인 인도의 뉴델리가 참가국 선수단의 체재비와 항공료를 전액 부담 한다고 밝히는 등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2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스포츠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와 훈련장비를 지원하는 등 비전 2014 프로그램을 마련해 뉴델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막판 굳히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장점을 크게 부각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의 큰 장점은 첫 번째 도전에 있습니다. 지난 52년과 82년 두차례 아시안게임을 치룬 뉴델리는 세 번째 개최를 노리지만 인천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이나 신선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뛰어난 근접성과 도시 환경, 국제대회 개최 경험 그리고 최첨단 정보기술 강국 이미지는 뉴델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표 당일 현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약점으로 지적 돼온 중앙정부 유치의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담긴 영상메시지가 발표됩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개최 되면 광고수입과 입장권 판매 등으로 예상 수입만도 2000억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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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정밀 재점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재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만2천9백여 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밀재점검이 끝난 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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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오랜 벗,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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