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 인구감소 시기 10년 늦춰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오는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입의 급속한 증가로, 그 시기가 최대 10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인구수는 4천874만7천명. 하지만 실제로는 4천930만명 수준으로, 50만명 이상 더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이민 등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전통적인 순유출국이었지만, 2006년부터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정하에, 당초 2019년으로 예상했던 인구 감소 시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선 이런 추세라면, 202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포용의 문화와 사회 안전망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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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문화공간 조성

서울 이촌역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경내까지 이르는 지하보도가 어제 착공됐습니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지하보도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한글박물관을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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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요타 차 1만2천900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도요타 자동차 3개 차종 1만2천9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자동차 가운데 렉서스ES350 등 3개 차종에서, 구형매트 사용시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수입사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한다는 리콜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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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천안함 함미부터 인양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실종자가 몰려있는 함미부터 인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치밀하고 신중하게 인양해 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침몰 천안함의 인양 작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실종자들이 몰려있는 함미 부분부터 인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천안함 인양 작업은 치밀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서 하되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인양을 완벽하게 하고 차질없이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종 승조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 중단과 선체 인양'을 요청한 것에 대해 모두 애국적인 결정을 내려주셨다면서 고 한주호 준위 가족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안함 인양에 투입될 3,600톤급 크레인은 경남 거제도를 출발해 오는 8일쯤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함수를 싣고 해군2함대로 이동할 3,000톤 급 바지선은 이미 백령도 해상에 대기하고 있고, 함미를 실을 3,000톤 급 바지선도 오는 7일쯤 백령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인양의 변수는 기상상황입니다. 그동안 인양작업은 사리가 겹쳐 인양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는 7일부터는 백령도 일대 조류 흐름이 느려지는 만큼 인양 작업여건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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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 인구감소 시기 10년 늦춰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오는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입의 급속한 증가로, 그 시기가 최대 10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인구수는 4천874만7천명. 하지만 실제로는 4천930만명 수준으로, 50만명 이상 더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이민 등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전통적인 순유출국이었지만, 2006년부터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정하에, 당초 2019년으로 예상했던 인구 감소 시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선 이런 추세라면, 202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포용의 문화와 사회 안전망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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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기준 한층 강화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교육 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 등 비리에 연루된 교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징계위원회를 꾸릴 때 10명 중 3명은 법률전문가와 교육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간 징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던 탓에 대부분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징계위원회의 30%는 여성 위원들로 구성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양정, 즉 징계권자가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에 대한 규칙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채용과 전직, 승진 등 인사 비리도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직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고 교육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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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환승제 호응···이용객 3배 증가

대중교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고속버스 환승제도, 한사람당 1천700원 정도의 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용객이 지난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호응이 높습니다. 서울의 동쪽 관문인 동서울 버스터미널. 이 터미널로 지난달에만 1천200여명의 승객들이 고속버스 환승을 통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호남이나 영동지역에서 환승지점인 정안휴게소와 횡성휴게소를 거쳐, 버스를 갈아타고 온 겁니다. 기존에 운행횟수나 노선이 적어 버스 이용이 불편했던 승객들에게, 환승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경훈(26) 전남 순천 순천에서 동서울로 오는 버스가 없다. 그래서 타고 왔는데 편리하다. 이영철 / 고속버스 운전기사 정안 휴게소에서 서울로 오는 환승 이용객이 가장 많다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속버스 환승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나서, 평균 이용객은 호남과 영동 일부 노선에서만 운영되던 지난 2월까지의 하루 평균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환승 이용객 가운데 상행 이용객이 하행보다 60% 정도 많았고, 수도권에서는 수원과 성남, 동서울 지역의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호남과 영동 지역뿐 아니라 새롭게 경상도 지역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축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선산휴게소에서 상하행 버스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김주식 국토해양부 사무관 현재 24개 노선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월~목 평일 8~20시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렇게 고속버스 환승 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이용자당 평균 거리는 15km, 이용시간은 29분이 줄어들고, 버스요금도 약 1천700원 정도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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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환승제 호응···이용객 3배 증가

대중교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고속버스 환승제도, 한사람당 1천700원 정도의 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용객이 지난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호응이 높습니다. 서울의 동쪽 관문인 동서울 버스터미널. 이 터미널로 지난달에만 1천200여명의 승객들이 고속버스 환승을 통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호남이나 영동지역에서 환승지점인 정안휴게소와 횡성휴게소를 거쳐, 버스를 갈아타고 온 겁니다. 기존에 운행횟수나 노선이 적어 버스 이용이 불편했던 승객들에게, 환승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경훈(26) 전남 순천 순천에서 동서울로 오는 버스가 없다. 그래서 타고 왔는데 편리하다. 이영철 /고속버스 운전기사 정안 휴게소에서 서울로 오는 환승 이용객이 가장 많다.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속버스 환승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나서, 평균 이용객은 호남과 영동 일부 노선에서만 운영되던 지난 2월까지의 하루 평균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환승 이용객 가운데 상행 이용객이 하행보다 60% 정도 많았고, 수도권에서는 수원과 성남, 동서울 지역의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호남과 영동 지역뿐 아니라 새롭게 경상도 지역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축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선산휴게소에서 상하행 버스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김주식 국토해양부 사무관 현재 24개 노선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월~목 평일 8~20시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렇게 고속버스 환승 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이용자당 평균 거리는 15km, 이용시간은 29분이 줄어들고, 버스요금도 약 1천700원 정도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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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규신청, 2달째 연속 감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면서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도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한해 전보다 12.8% 감소한 9만 5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규 신청자가 10만명을 웃돌았던 지난해 2,3월과 비교하면 2달 연속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인원도 줄어들어 한 해전 같은 달보다 3.4% 감소한 43만1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감소추세가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용시장에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반영하 듯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사이트 워크넷을 통한 구인인원은 일년사이 2배 늘어난 18만5천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제공되는 고용유지금 지급건수도 864건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고 지급액도 7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생산 증가와 수출 회복세에 힙입은 것으로 정부는 3-4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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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생활용품 유해물질 일제조사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관련 생활용품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봄철을 맞아 세제와 가구, 벽지, 장판류 등 집 단장과 관련된 물품들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사와 집 단장이 부쩍 많아지는 봄철에 대표적인 제품들을 점검해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문제가 있는 물품은 자진 리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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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대·호화 청사 신축 제한

앞으론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 할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호화 과대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선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건축비 3천 2백억 원에 필요이상으로 호화롭다는 비판을 받아온 성남시. 전기세로만 한 해 24억 원에 시청건물의 유지비로 연간 78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는 용인시. 이 두 곳 뿐 아니라 신축을 준비중인 청사 중 상당수도 에너지 낭비형 설계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본근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 '05년 이후 지자체 신축청사와 비교했다. 리모델링이 예산절감은 물론, 공기단축, 근무자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활용 등에서 단연 효율성이 높았다. 실제 05년 이후 리모델링 청사 6곳의 평균 공사비는 201억 원으로 신축비용보다 1/3가량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신축대상이 되는 30년 이상 노후청사 40여곳을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 모두 2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본청이나 의회청사를 신축할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 등 사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대규모 수선이 이뤄지는 경우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개축시에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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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사회 인정하도록 침몰원인 철저 규명"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침몰의 원인을 규명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국제전문가들의 도움도 청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적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통해 공동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군이 맞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 책임자도 누구나 신뢰할수 있는 민간전문인사가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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