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인터넷 청약 전면 확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과 민영 아파트의 특별일반공급 청약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뀝니다. 또 인터넷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청약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현장 접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공공아파트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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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증장애인 33만여 명에 연금

장애인연금법의 국회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오늘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는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3만여 명에게 최대 15만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인정액의 경우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연 5% 정도로 환산해 이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4월말 경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연금도입TF팀 과장 대상자의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 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말 경에 발표한 후 6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인 중복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시행 첫달인 7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일을 30일로 늦추돼,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26일까지 시행령에 관한 의견 제출은 복지부 장애인연금T/F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장애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인 10만명을 포함해 모두 33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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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탄 유조선 피랍, 청해부대 급파

어제 오후 인도양에서 한국인 5명을 태운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습니다. 정부는 즉시 피랍 해역에 청해부대 충무공이순신함을 급파하고, 대책반을 꾸려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진 않고, 선박 회사에 여러 노하우를 제공하며 측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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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억원 상습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청이 거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25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808억원에 이릅니다. 컴퓨터부품 수입액을 낮게 신고해 세관에 걸린 개인사업자 박병규 씨. 15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했지만 2년 넘게 체납해오다 올해 처음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도록 모두 808억원의 관세를 체납해 온 개인과 법인 25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선박용 유류로 부정환급을 받다 적발된 (주)현천에너지는 법인 최고액인 83억원을, 개인사업자 박면양 씨는 팥 관세를 포탈해오다 무려 138억원을 추징당했지만 역시 체납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한 명단을 지난 2007년부터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실명 공개가 체납액 징수 목적 뿐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개인과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6일부터는 체납자의 이름과 직업, 회사명, 주소, 체납액 등 자세한 신상정보가 관보에 게재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됩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돼, 체납자는 금융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칙적인 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재산변동 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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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타이어도 에너지 효율 표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타이어에도 에너지 효율등급이 표시됩니다. 연비 개선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타이어에도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처럼 타이어에도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갖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수송연구회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 소비요인의 4~7%가 타이어에서 발생하고, 운행 중 일반 타이어의 마찰력이 10% 감소하면 자동차 연비의 약 1.74%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전 승용차로 고효율 타이어 보급이 확대되면, 일반 승용차가 서울-부산을 무려 5백아흔네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됩니다. 여기에 미국, 유럽연합 등이 2012년까지 타이어 효율등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만큼, 국내 타이어 수출량의 34%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의 무역규제에 대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체 스스로 자동차 교체용과 여름용 타이어에 등급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뒤에, 2012년 하반기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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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수교 20년,11월까지 다양한 문화축제

지난 2일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선 우리나라와 러시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며 양국이 더욱 가까워진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북장단과 역동적인 붓 놀림으로 한-러 수교 20주년 문화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펼쳐진 우리의 전통 무용과 음악 공연에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러시아 발레리노 이고르 콜브와 한국인 발레리나 유지연씨의 합동 공연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의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양국 젊은이들의 무대도 분위기를 한껏 달궜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비보이들의 경합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문화예술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은 이래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되기까지 교역량은 1992년 1억9천만 달러에서 2008년 180억8천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고, 경제적 협력부터 우주개발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한국과 러시아 간 문화축제의 개막은 현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중적인 공연에 대해 쉽게 무대를 내주지 않던 러시아 문화예술의 상징 볼쇼이 극장에서 우리의 태권무와 비보이 공연이 펼쳐진 건 두 나라 교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천안함 침몰과 러시아의 지하철 폭탄 테러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문화로 서로를 위로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에 한국의 멋을 알린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양국 주요 도시에선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선 오는 6월부터 한국 유물전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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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신축 제한···리모델링 우선 검토

앞으론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 할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호화 과대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대규모 수선이 이뤄지는 경우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개축시에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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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수교 20년, 11월까지 다양한 문화축제

지난 2일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선 우리나라와 러시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며 양국이 더욱 가까워진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북장단과 역동적인 붓 놀림으로 한-러 수교 20주년 문화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펼쳐진 우리의 전통 무용과 음악 공연에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러시아 발레리노 이고르 콜브와 한국인 발레리나 유지연씨의 합동 공연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의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양국 젊은이들의 무대도 분위기를 한껏 달궜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비보이들의 경합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문화예술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은 이래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되기까지 교역량은 1992년 1억9천만 달러에서 2008년 180억8천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고, 경제적 협력부터 우주개발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한국과 러시아 간 문화축제의 개막은 현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중적인 공연에 대해 쉽게 무대를 내주지 않던 러시아 문화예술의 상징 볼쇼이 극장에서 우리의 태권무와 비보이 공연이 펼쳐진 건 두 나라 교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천안함 침몰과 러시아의 지하철 폭탄 테러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문화로 서로를 위로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에 한국의 멋을 알린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양국 주요 도시에선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선 오는 6월부터 한국 유물전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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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탄 유조선 피랍···청해부대 급파

한국인 선원 5명이 탄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또 납치됐습니다. 청해부대를 급파한 정부는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4일 오후, 인도양에서 납치된 '삼호드림호'는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말리아 해적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배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의 안전 여부나 협상 요구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아덴만에서 경계 활동을 벌이던 국군 청해부대를 급파했습니다. 피랍 해역까지는 무려 1,500킬로미터. 충무공 이순신함은 해적들이 납치한 선박을 끌고, 소말리아 모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항구로 들어가기 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통상부도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본부장으로 한 피랍 대책본부를 꾸려,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은 인질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선박회사인 삼호해운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소말리아 해적의 원양해역 선박에 대한 피랍 시도가 빈번하다며, 인도양 해역을 운항중인 우리 선박들에게도 피랍 가능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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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22분 이전 교신내용, 특이보고 없어"

정부 한 당국자가 천안함 교신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26일,밤 9시 22분 이전에 특이 동향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의문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합동조사단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사고 당일인 26일 천안함과 해군 2함대 사이의 교신내용을 확인한 결과 9시 22분 이전에 천암함과 관련된 이상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9시 16분에 천안함에 원인미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반박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일부 언론에서 9시 16분에 폭음을 감지했다는 상황일지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확인 결과 당시 상황병이 잘못 작성한 것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상황병이 오후 21시 45분에 보고를 받고 폭음청취 시간을 사고 발생 후인 22시 16분이라고 적었고 확인과정에서 21시 16분인 것 같다고 말해 정정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상황일지의 21시 16분은 오기로 인해 수정한 사고 추정시간이고 실제 천안함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교신록에 있어햐 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22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합동조사단에서 설명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된 확실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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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탄 유조선 피랍, 청해부대 급파

어제 오후 인도양에서 한국인 5명을 태운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습니다. 정부는 즉시 피랍 해역에 청해부대 충무공이순신함을 급파하고, 대책반을 꾸려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진 않고, 선박 회사에 여러 노하우를 제공하며 측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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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4대강, 근거없는 비판 잠재울 것"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낙동강 함안보와 경남 양산 물금취수장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을 잠재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 근거 없는 비판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낙동강 함안보를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근 종교지도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와 비판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홍보와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 공사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업의 필용성 중요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 말해주는 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이 각별히 노력해주면 고맙겠다. 정 총리는 이어 부산권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경남 양산시 물금취수장을 방문해 지금이 작은 어항이라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강들은 큰 어항이 된다며, 어항이 커야 물고기들이 깨끗한 물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4대강 사업 살리기 사업을 빨리 완성해 부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도 아무런 염려 없이 지나친 걱정 없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세계 기후변화가 대단해 가품피해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물을 잘 보관해서 필요할 때 써야 한다면서, 지역에 친수환경을 만들고 산업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의 4대강 현장 방문은 강을 살리고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사업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번이 6번째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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