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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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900만명 돌파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지난해 5월 출시 이래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906만7061명으로, 전달보다 14만85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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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교 문화로 '입학·졸업 문화 개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교내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졸업식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졸업식이 연간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입됩니다.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최근 일어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의 원인이 폐쇄적인 학교 문화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유연하고 재미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참여형 축제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에 치중하기보다 문화예술체육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면, 인성 교육은 물론 학업 흥미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내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학생안전지원단을 조직해 학교-지역간 생활지도도 강화됩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유해 프로그램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리더십과 생활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한 졸업식 사례를 모은 졸업식 매뉴얼을 내달 중 배포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건전한 졸업식을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번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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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 문화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스포츠 경기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문화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스포츠 경기장에 문화, 놀이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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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자유치 위해 나선무역지대법 개정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 남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법 조항도 신설돼 관계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자유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외자 유치에 나설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해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중앙 정부의 총괄 기능을 나선 현지 기관으로 이양하고 첨단기술과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4%에서 10%로 4% 포인트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지대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남한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나선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 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업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절차만 거치면 사증 없이 외국인의 통행을 보장했던 종전과 달리 북한의 다른 지역을 통해 나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증 검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 전에는 나선 인민위원회와 협의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승인까지 받도록 해 기업 경영권에 개입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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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10만여명 혜택

대학 시간강사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모두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자격이 안됐던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시간강사들도 직장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대학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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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생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같은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기업들도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도 통합요금제 도입 등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내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등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전신 스캐너로 자신의 얼굴과 체형을 닮은 아바타를 생성해, 다양한 의상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U패션. 쇼핑을 하면서 일일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상의 차키를 탑재한 스마트폰 단말기로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거는 것은 기본. 이제 이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차량제어 뿐 아니라 자동주행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출근 길 차가 막히면 차 안에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세계는 단순히 단말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누리던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업체들의 스마트폰 시장개척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외에 게임기와 PMP 등 IT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스마트폰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은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치열한 아이디어경쟁으로 IT강국 한국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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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선 아라온호 오늘 인천항 귀항

우리나라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88일간의 남극 항해를 마치고 오늘 인천항으로 귀항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아라온호의 첫 항해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인천 내항에서 국토부와 극지연구소 관계자, 승무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온호는 지난해 12월 18일 인천항을 출발해 남극 대륙기지 후보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쇄빙능력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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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강원도, 녹색성장 표본도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녹색성장의 가장 표본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청에서 지역인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진선 강원도지사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한강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데 이어 일자리 창출과 그린강원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가 가지 않으면 안되는 녹색성장이란 길을 한국이 먼저 가고 있다며, 세계최고의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올 상반기중 서울에서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녹색성장에서 강원도가 가장 표본적인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냐며 강원도도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 그리고 강원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의회 관계자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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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6천km 따라 순례길 생긴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6천km해안에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해안 순례길이 조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78개 연안 시군구 6천km 해안을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관광길로 관리하는 해안순례길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안순례길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며, 걷기여행 전문가와 여행작가 등으로 구성된 답사단의 현지조사를 거쳐 노선을 선정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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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이며 국회 제출 시점은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운찬 국무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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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생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같은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기업들도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도 통합요금제 도입 등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내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등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전신 스캐너로 자신의 얼굴과 체형을 닮은 아바타를 생성해, 다양한 의상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U패션. 쇼핑을 하면서 일일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상의 차키를 탑재한 스마트폰 단말기로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거는 것은 기본. 이제 이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차량제어 뿐 아니라 자동주행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출근 길 차가 막히면 차 안에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세계는 단순히 단말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누리던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업체들의 스마트폰 시장개척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외에 게임기와 PMP 등 IT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스마트폰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은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치열한 아이디어경쟁으로 IT강국 한국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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