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개최

고용창출을 위해선 노사정 각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노사정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용시장의 최대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노동조합과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졌습니다. 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줄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기업측은 고용 흡수력이 큰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역시 올해 고용목표를 당초보다 5만명 더 많은 25만명으로 올려잡은 만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년층과 중소기업 사이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고용지원센터 외 영세 규모의 고용서비스 시장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고용문제 해결에 '정년 연장을 토대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정년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유연근무제를 확산해 여성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데 노사정 각 주체가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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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교장·장학사 등 10명 퇴출

교육비리 사건 등으로 현직 교장과 장학사 등 8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 조치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운영하게 하는 대가로 각각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와 박모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천6백만 원을 받은 임모 장학사와 이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현직교사 2명도 모두 파면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이모 교사와 김모 교사는 각각 파면해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리와 성범죄 등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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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어려운 시기, 어른들 경륜 지혜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가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원봉사와 노인권익 향상에 노력해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어른들의 경륜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근로역량 강화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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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기준 한층 강화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교육 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 등 비리에 연루된 교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징계위원회를 꾸릴 때 10명 중 3명은 법률전문가와 교육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간 징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던 탓에 대부분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징계위원회의 30%는 여성 위원들로 구성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양정, 즉 징계권자가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에 대한 규칙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채용과 전직, 승진 등 인사 비리도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직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고 교육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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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요타 차 1만2천900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도요타 자동차 3개 차종 1만2천9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자동차 가운데 렉서스ES350 등 3개 차종에서, 구형매트 사용시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수입사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한다는 리콜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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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기경에 4대강 이해·협조 요청

정운찬 국무총리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을 찾아 4대강 살리기 등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 총리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천주교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후 세번째로 정진석 추기경을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이해를 구하러 왔다며, 정부가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 전체의 6% 면적만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이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설계했다면서, 정부도 생명과 생태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국민과 종교계에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든 4대강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계산없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데, 모시는 사람들이 사려 깊지 못해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추기경은 냉정히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 자체보다 일하는 방법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정 추기경은 불행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승조원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각종 의혹들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또 천안함 사고를 누구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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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밤 9시22분 재확인

군이 오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정확한 시간과 사건 발생 당시의 초기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고다 기자. Q1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1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사건 발생시간은 3월 26일 21시 22분경으로, 발생위치는 백령도 서남방 2.5km 지점으로 추정했습니다.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가 21시 21분 58초에 지진파를 관측했고, 국제상선 교신 검색망 조사결과 21시 20분 03초에 마지막 교신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초기 상황을 아직은 원인 미상의 상황이라고만 밝혔습니다. Q2 사건 발생이후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들이 있죠. 초계함의 백령도 근해 진입이라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내놨나요? A2 합동조사단은 여러 가지 의혹으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내놨는데요. 먼저 북한 잠수정과의 교전 중에 백령도 근해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천안함은 특수임무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 지시로 정상 경비 구역에서 정상임무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TOD 영상 외에 추가 영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당국의 일부 혼선을 인정했습니다. 최초에는 21시 22분 40초부터 녹화한 장면만 있었다고 확인했는데, 이후 합동정밀 조사과정에서 자동녹화된 장면을 뒤 늦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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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침몰 원인 밝혀지면 단호 대응"

정운찬 국무총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침몰원인이 밝혀지면 어떤 경우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문제는 객관적인 조사가 나온 이후 묻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이 밝혀지면 어떤 경우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지만 각 경우의 대응책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문제와 관련해선 하루빨리 선체를 인양하는게 우선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가 나온 이후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유공자 예우문제와 관련해 순직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대비 3배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국가보훈체계 개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안함 수색작업 도중 숨진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으로 매월 94만8천원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으로 252만원이 지급된다면서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여러 명목으로 해서 전부 4억8천70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차분한 외교를 내세워 너무 미온적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나 외무성 외교청서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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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침몰 원인 밝혀지면 단호 대응"

정운찬 국무총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침몰원인이 밝혀지면 어떤 경우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문제는 객관적인 조사가 나온 이후 묻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이 밝혀지면 어떤 경우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지만 각 경우의 대응책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문제와 관련해선 하루빨리 선체를 인양하는게 우선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가 나온 이후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유공자 예우문제와 관련해 순직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대비 3배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국가보훈체계 개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안함 수색작업 도중 숨진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으로 매월 94만8천원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으로 252만원이 지급된다면서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여러 명목으로 해서 전부 4억8천70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차분한 외교를 내세워 너무 미온적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나 외무성 외교청서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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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새로운 개념의 진료 형식으로 현행 의료법 상에선 불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와 군부대 등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왔는데요. 이를 포함한 의료법 상의 다양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교류 등 만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대리인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등 원격진료를 가로막던 다양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와 군부대 등 전국 20곳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원격진료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 등의 부대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무와 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해 원활한 병영 경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춰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X-ray나 CT 촬영 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입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국민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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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엔과 합심해 철저 조사"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 유엔과 합심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선진국 전문가와 유엔과 합심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많은 나라가 이번 사고에 큰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기보다 조금 참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발언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젊어서도 늙어서도 공부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도 노인자격증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꼭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형편에 맞는 일과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치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내야한다며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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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더 미룰 수 없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방치된 강을 강답게 되살려 안전하고 쾌적한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홍수로 퇴적토가 켜켜이 쌓이고 쓰레기와 오염물질 때문에 죽어가는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환경계획도 4대강 살리기를 대표적 녹색사업으로 규정했다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축적되는 녹색기술 노하우는 어느 나라도 내딛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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