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문화 개선, 효도 수당제 확대

우리의 전래동화에는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줄거리가 많은데요. 이제 효도를 하면 실제로 가계에 도움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조부모로 대표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주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효도수당제를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에 시행을 권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희미해져가는 효문화를 정립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부모 부양시 주택 우선 공급과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인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고궁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공연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고 취약계층이 받은 경우는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됐습니다. 권익위는 지원 대상을 '효행장려법 제10조'에 의한 표행 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부모노령자를 학대한 반인륜 범죄자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효행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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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최근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1천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중독자만 2백만명. 인터넷 이용이 잦은 만9세에서 39세 사이 연령대의 인터넷 중독률도 무려 8.8%에 이릅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모친 살해와 3개월된 아이를 방치한채 게임에만 몰두한 부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중독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3년동안 모두 천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에게 국한됐던 예방교육도 유치원생부터 군 장병,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도 대폭 확대됩니다. 같은 기간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37만명에겐 필수 상담도 이뤄집니다. 중독의 위험 정도에 따라 기초상담과 전문상담, 병원치료 등 단계적인 전문상담이 실시되고, 실업자와 한 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 이용 시간과 요일 등을 사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할 수록 재미를 반감시키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상담사 4천 명과 청년멘토 6천 명 등 올해부터 3년 동안 모두 1만 명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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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황사 재난선포 세부기준 만든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황사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황사에 따른 세부적인 재난선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사에 따른 재난성 피해가 일어나면 범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때는 재난사태 선포 검토 등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긴급재난 문자방송 등 재난관리 차원에서 황사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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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30만명 유치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2013년까지 3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물길을 따라 주변 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크루즈 관광.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크루즈 선사와 관광객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이 업체는 벌써부터 다음달 예약의 95%가 찼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중국과 일본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7만 4천여명.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19만 5천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제주로 이동할 수 있는 복수기항을 최초로 운항하고, 부산항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도 19번 운항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150편의 크루즈와 15만 명의 관광객을, 2013년까지 3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출입국 심사도 선사에서 가능하게 해 승객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항에 있는 크루즈 전용 부두도 인천항과 제주항, 여수항까지 확대해 내년에 중소형 크루즈 접안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섬 관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가고싶은 섬 사업'도 섬과 주민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연도의 풍어제나 매물도의 당산굿 복원처럼 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콘텐츠도 발굴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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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일자리 4천개 창출 지원

노동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4천여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조선산업과 3D입체영상 기술 등 모두 83개 분야로 모두 12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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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서 '교육·과학·산업 유치'로

앞서 보셨듯이 세종시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달라진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 입법 예고된 대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또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교육과 과학, 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대체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원형지 공급제도는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형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들어설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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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강제인가 1.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권자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2. 필요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파산법상의 제도를 말함.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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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대출에 2천억원 투자

정부가 돈줄이 막혀 힘겨워하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약 7만여명의 자영업자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4% 저리에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7일부터 신용도가 낮아도 새마을 금고 등에서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 자치단체, 새마을금고연합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세 사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 대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도가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1인당 300만원까지 최장 3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잔액이 있거나 보증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 또,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개인이나 법인, 보증제한 업종 대상자 등은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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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육해공 수행능력 극대화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후반부로 들어선 가운데 막바지 훈련히 한창입니다. 이번 훈련의 특징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한반도의 유사시 해외 미군의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 군사연습.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주한미군 만여 명과 증원 미군 8,000여 명이 참가 중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의 후신격으로 해마다 열리는 키리졸브 훈련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연습입니다. 육해공군의 군사작전을 총망라 해 구성된 키리졸브 훈련은 도시지역의 전투훈련과 육지작전의 화력을 극대화 시키는 야포 실사격 훈련은 물론, 시가지 전투 훈련과 환자 후송 작전까지 아우릅니다. 특히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 메케인호 까지 동원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돈독한 군사적 우방관계를 증명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올해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를 제거하는 미군 전문부대도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WMD 제거 작전은 미군 주도로 하기로 지난해 10월 한미가 합의한 바 있고 실제 훈련 투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2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층 더 강화된 키리졸브 훈련. 한국과 미국 간의 최상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실전 훈련이 지금 한창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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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에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 위주의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라면서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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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주장에는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무상급식이든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정책이 더욱 견실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비롯해 객관적 사실과 분명한 논리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정책에 탄력을 붙이고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며 중요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사항을 전면 검토해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각종 주장들에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말고 심기일전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경제회복에 매진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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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상·젊은 과학자상' 선정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 4명이 제12회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상 수상자에 오우택 서울대 교수와 강현배 인하대 교수, 이용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경병 서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마흔 살 이하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엔 조광현 카이스트 교수와 서갑양 서울대 부교수, 김상욱-조계춘 카이스트 부교수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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