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세계화 민간재단 17일 출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한식재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한식재단 창립이사회에 이어 법인설립허가를 거친 뒤, 내일 창립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한식세계화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식 홍보와 조리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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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 빨리 제출"

한편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주례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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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세계화 민간재단 내일 출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한식재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한식재단 창립이사회에 이어 법인설립허가를 거친 뒤, 내일 창립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한식세계화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식 홍보와 조리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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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서 '교육·과학·산업 유치'로

앞서 보셨듯이 세종시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달라진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대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또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교육과 과학, 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대체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원형지 공급제도는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형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들어설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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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약품 유해물질 노출량 통합 분석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욱 정확하게 평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특정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총량을 평가해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통합노출평가 기반연구'사업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앞으로 3년간 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유해물질별 노출 요인을 조사한 후 전체 노출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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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통폐합·법인화 지속 추진

교과부가 올해 국립대학 구조개혁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대학 통폐합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연합대학 법인화의 조건도 다소 완화돼 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두 개 이상의 국립대가 서로 비슷한 학과를 합치거나 특성화할 때 대학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대학 법인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그간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권역 대학끼리만 법인화할 수 있어 중소 국공립대의 경우 개별적인 법인화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행정-경제권 등이 같은 2개 이상의 국공립대가 협약 등을 체결해 중복된 영역을 통폐합하고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신청 조건은 다소 완화돼 당초 동일권역 3개 대학 이상, 3년 내 법인화하던 것에서 2개 대학 이상, 최대 5년 내 법인화로 조정됐습니다. 3개 이상의 대학은 의견 일치가 어려운데다 3년 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에는 통폐합이나 연합체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2차년도부터 캠퍼스 특성화와 정원감축 등 실적을 평가로 예산 규모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대학별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까지 대상 대학을 선정한 뒤 대학별 소요예산을 산정해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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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호 성공적 임무완수 후 귀항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첫 출항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쇄빙능력시험과 제2 극지연구소 후보지 탐색 임무를 훌륭히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총 3만 3천 500km의 여정을 뒤로 하고 인천항에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항을 떠난지 88일만의 귀항입니다. 첫 항해였지만 쇄빙능력 실험과 제2 남극기지 후보지 정밀 조사 등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막내격이지만, 첨단 장비를 갖춘 덕에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항해는 아라온호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무대였습니다. 쇄빙능력 실험에서는 3노트의 속도로 1m 두께의 얼음을 깨 합격점을 받았고, 케이프벅스와 테라노바베이 등 제2 남극기지 후보지 조사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성공적인 임무 완수로, 앞으로 진행될 북극권 기후환경과 해양조사 등, 우리나라 극지연구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라온호는 부산에서 두달간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오는 7월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북극으로 떠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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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 등 '공개SW'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소스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정부 등 6개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손안의 작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서핑은 물론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차내 온도가 조절되고, 집안 목욕물까지 데울 수 있습니다. 모두 앞선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 정부가 올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천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 리눅스와 같은 대표적인 공개 SW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연계를 통한 상용화도.. 특히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정부 시스템, 모바일,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등, 우리가 강점이 있거나, 개발됐을 때 활용도가 큰 분야에 올해 20억원이 투입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온라인 문자 인식 모듈이나, 이동통신기기용 필기체 문자 인식 엔진, 다국어 전자우편주소 지원 서버 개발 등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는 과제별 멘토를 통해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성과물의 산업현장에 대한 적용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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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문화관광형 대표시장' 육성

부산 하면 자갈치 시장이 떠오르고, 여수 하면 교동시장이 떠오르죠. 앞으로는 이런 시장들이 문화와 결합돼, 외국인들까지 즐겨찾는 대표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돼온 전통시장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섭니다. 우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관광객과 보따리 무역상이 많이 드나드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과 인천의 신포 시장 두 곳이 '국제상인 시장'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로 실추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한 U-인프라 구축도 추진합니다. 춘천의 중앙시장, 아산의 온양전통시장, 광주 양동시장, 여수 교동시장 등 6곳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여수의 경우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특유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붕장어 같은 고유음식을 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 한곳당 최대 20억원씩을 지원하고, 70여명의 전문가풀을 구성해 사업 과정을 컨설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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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보험약관대출 이자부담 경감

서민들이 주요 이용하는 보험약관 대출의 과다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내 절차가 강화되고 금리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절차가 편리하고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해,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대출 조건에 대한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이자를 책정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출에 대한 안내절차를 표준화해, 대출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출 금리와 금리산정방식, 대출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서에 꼭 기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산정 기준을 개선해 금리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객관적인 금리산정 기준 없이 과거에 적용했던 금리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대출시점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는 4%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리산정기준을 예정이율에 이자를 더하는 가산금리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 금리산정방식 개선으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제고 되고 금리하락 효과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자 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약관대출을 보험금과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부과하도록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안내절차 표준화와 금리산정기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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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세계화 민간재단 17일 출범

우리나라 한식세계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한식재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한식재단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허가를 거쳐 내일(17일) 창립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한식세계화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식 홍보와 조리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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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는 도서관 만든다

편한 복장으로 아이들과 책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도 작은 도서관 68개를 신설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독서 삼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지만 3천여 권의 도서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역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빌려가는 책도 하루에 1백 권이 넘습니다. 이렇게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문화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원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5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손쉽게 이용하는 도서관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122개가 더 세워집니다. 낮에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 개관시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국 256개 도서관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되고,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서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250개 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지원합니다. 또 문화소외지역 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 진행자와 문학작가 등을 파견하거나 시낭송 음악회를 여는 등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는 데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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