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전'서 '교육·과학·산업 유치'로

세종시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달라진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대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또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교육과 과학, 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대체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원형지 공급제도는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형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들어설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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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문화관광형 대표시장' 육성

부산 하면 자갈치 시장이 떠오르고, 여수 하면 교동시장이 떠오르죠. 앞으로는 이런 시장들이 문화와 결합돼, 외국인들까지 즐겨찾는 대표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돼온 전통시장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섭니다. 우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관광객과 보따리 무역상이 많이 드나드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과 인천의 신포 시장 두 곳이 '국제상인 시장'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로 실추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한 U-인프라 구축도 추진합니다. 춘천의 중앙시장, 아산의 온양전통시장, 광주 양동시장, 여수 교동시장 등 6곳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여수의 경우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특유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붕장어 같은 고유음식을 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 한곳당 최대 20억원씩을 지원하고, 70여명의 전문가풀을 구성해 사업 과정을 컨설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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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 빨리 제출"

정운찬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가능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4월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 또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주례보고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대통령도 세종시 문제가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보람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운찬 / 국무총리 민주국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립과 반목에 잡힌다면 그러한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번 주말 충청권을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됐고 좋은 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에게 설명해 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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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영세 상공인 큰 도움

규모가 큰 기업들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절차가 번거로워 4대보험에 아예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4대 보험료가 통합 징수돼,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납부방식이 제각각입니다. 봉필규 / 식자재 상점 운영 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돼 있는데, 납부방식이 제각각이라 복잡했다. 임지성 / 반찬가게 운영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경영 많이 어렵고. 4대 보험은 무엇보다 신경쓸게 많으니까.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방식을 통일시킨 겁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하고, 보험료 납부도, 매달 부과하고 다음해에 신고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백두옥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이번 제도개선으로 12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개선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업 교육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이나 도소매 업종보다는, 오색한지 창업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업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실시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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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개혁 안하면 한국 미래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며 매월 한차례씩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누적돼 온 교육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이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에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달에는 교장임용제도와 교원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학교폭력과 학교급식 그리고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입학사정관제와 수능 개편 등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 강화를 위한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에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해 이 같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 교육현장을 찾아가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진두 지휘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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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철, 건강관리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가 본격적인 황사철을 맞아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와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사람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황사가 발생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천식환자는 기관지확장제를 꼭 휴대할 것도 안내했습니다. 이밖에 가정내에서도 가습기나 빨래 등으로 습도를 유지하고 콘택트 렌즈 착용자는 안경을 착용해 결막염 등 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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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형집행 재개 가능성 시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13년째 중단된 사형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교도소에도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다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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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녹색산업 투자확대, 중견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강도 높은 노력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산업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과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36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수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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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화 개선, 효도 수당제 확대

우리의 전래동화에는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줄거리가 많은데요, 이제 효도를 하면 실제로 가계에 도움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조부모로 대표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주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효도수당제를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에 시행을 권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희미해져가는 효문화를 정립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부모 부양시 주택 우선 공급과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인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고궁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공연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고 취약계층이 받은 경우는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됐습니다. 권익위는 지원 대상을 '효행장려법 제10조'에 의한 표행 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부모노령자를 학대한 반인륜 범죄자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효행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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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개혁 안하면 한국 미래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며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첫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그 동안 공교육 보다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원폭력과 교육계 비리 등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부각됐다며 이 중요한 변화기에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은 교육과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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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장기계획 수립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연휴제' 등 휴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연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휴가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직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데다 휴가 기간에 대체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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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개혁 안하면 한국 미래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며 매월 한차례씩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누적돼 온 교육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이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에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달에는 교장임용제도와 교원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학교폭력과 학교급식 그리고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입학사정관제와 수능 개편 등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 강화를 위한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에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해 이 같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 교육현장을 찾아가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진두 지휘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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