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영세 상공인 큰 도움

규모가 큰 기업들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절차가 번거로워 4대보험에 아예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4대 보험료가 통합 징수돼,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납부방식이 제각각입니다. 봉필규 / 식자재 상점 운영 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돼 있는데, 납부방식이 제각각이라 복잡했다. 임지성 / 반찬가게 운영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경영 많이 어렵고. 4대 보험은 무엇보다 신경쓸게 많으니까.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방식을 통일시킨 겁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하고, 보험료 납부도, 매달 부과하고 다음해에 신고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백두옥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이번 제도개선으로 12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개선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업 교육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이나 도소매 업종보다는, 오색한지 창업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업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실시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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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내정자 "한은 권위 높이는 데 일조할 것"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내정된 김중수 주 OECD 대표부 대사는, 향후 국격을 올리듯이 한은의 권위를 높이고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OECD 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나 밖에 없는 조직인 중앙은행은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중앙은행의 권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금융통화위원들이 고민해온 만큼 금통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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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 분명해야 선진일류국가 실현"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목표가 분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KTV 파워특강에 출연해 세종시 원안과 같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가적 목표가 필요하다. 그 목표는 곧 선진화와 통일이다. KTV 파워특강에 출연한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차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0여년동안 대한민국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목표를 갖고 달려왔다면서 이제는 세계화를 통한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선진국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대북정책은 있었지만 통일 정책은 없었다면서 통일 외교와 함께 북한동포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면 5년에서 15년 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출연하는 KTV 파워특강은 3월 22일 월요일 방송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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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문화관광형 대표시장' 육성

부산 하면 자갈치 시장이 떠오르고, 여수 하면 교동시장이 떠오르죠. 앞으로는 이런 시장들이 문화와 결합돼, 외국인들까지 즐겨찾는 대표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돼온 전통시장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섭니다. 우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관광객과 보따리 무역상이 많이 드나드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과 인천의 신포 시장 두 곳이 '국제상인 시장'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로 실추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한 U-인프라 구축도 추진합니다. 춘천의 중앙시장, 아산의 온양전통시장, 광주 양동시장, 여수 교동시장 등 6곳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여수의 경우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특유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붕장어 같은 고유음식을 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 한곳당 최대 20억원씩을 지원하고, 70여명의 전문가풀을 구성해 사업 과정을 컨설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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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주장에는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무상급식이든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정책이 더욱 견실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비롯해 객관적 사실과 분명한 논리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정책에 탄력을 붙이고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며 중요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사항을 전면 검토해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각종 주장들에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말고 심기일전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경제회복에 매진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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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은 권위 높이는 데 일조할 것"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내정된 김중수 주 OECD 대표부 대사는, 향후 국격을 올리듯이 한은의 권위를 높이고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OECD 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나 밖에 없는 조직인 중앙은행은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중앙은행의 권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금융통화위원들이 고민해온 만큼 금통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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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다음주 국회 제출

정운찬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에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세종시 민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실험이라면서 우리 후손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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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개혁 안하면 한국 미래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며 매월 한차례씩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누적돼 온 교육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이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에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달에는 교장임용제도와 교원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학교폭력과 학교급식 그리고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입학사정관제와 수능 개편 등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 강화를 위한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에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을 운영해 이 같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 교육현장을 찾아가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진두 지휘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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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육성 2천500억원 투입

정부가 국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까지 2천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토종캐릭터 육성전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오공이 모험을 펼치는 만화로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만든 이 책은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천 2백만부가 판매한 베스트셀러로 내년 온라인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던 여세를 몰아 글로벌 게임시장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정부는 뉴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지원을 확대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캐릭터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최근 출시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 폰을 통해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애플의 앱 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에 전용 서비스 공간인 코리아 콘텐츠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오픈마켓 연동시스템을 만들고 2013년까지 해외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해 현지어 번역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IPTV에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만화방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애니메이션과 만화, 캐릭터 시장 규모는 8조 6천억원으로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총 2천5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해외 수출 규모를 8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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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투자확대, 중견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강도 높은 노력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산업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과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36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수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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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녹색산업 투자확대, 중견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강도 높은 노력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산업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과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36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수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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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T지, 한국관련 전면기사 게재

영국의 유력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자 신문에서 '한국,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역할 찾기'란 제목의 이례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7면 전면기사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찾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찾고 국격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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