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곡곡 '문화관광형 대표시장' 육성

부산 하면 자갈치 시장이 떠오르고, 여수 하면 교동시장이 떠오르죠. 앞으로는 이런 시장들이 문화와 결합돼, 외국인들까지 즐겨찾는 대표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돼온 전통시장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섭니다. 우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관광객과 보따리 무역상이 많이 드나드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과 인천의 신포 시장 두 곳이 '국제상인 시장'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로 실추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한 U-인프라 구축도 추진합니다. 춘천의 중앙시장, 아산의 온양전통시장, 광주 양동시장, 여수 교동시장 등 6곳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여수의 경우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특유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붕장어 같은 고유음식을 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 한곳당 최대 20억원씩을 지원하고, 70여명의 전문가풀을 구성해 사업 과정을 컨설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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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시설규제 완화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도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주 시장의 영세성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류시장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판매비율은 불과 0.25%. 이렇게 열악한 전통주 업계의 환경 개선과 판로 개척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도 전통주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을 대표하거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를 비롯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빚은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업체 385곳은, 4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e쇼핑몰, 전통주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주류라는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겐 하루 50병까지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또 주류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시수단인 주류 병마개 제조 역시 다음달부터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동안 납세 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되려면 국세청장 고시에 규정된 주류용 시설기준을 갖추고, 1년 이상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기준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낮추고, 제조경험이 없더라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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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T지, 한국관련 전면기사 게재

영국의 유력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자 신문에서 '한국,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역할 찾기'란 제목의 이례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7면 전면기사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찾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찾고 국격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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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시설규제 완화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도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주 시장의 영세성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류시장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판매비율은 불과 0.25%. 이렇게 열악한 전통주 업계의 환경 개선과 판로 개척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도 전통주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을 대표하거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를 비롯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빚은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업체 385곳은, 4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e쇼핑몰, 전통주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주류라는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겐 하루 50병까지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또 주류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시수단인 주류 병마개 제조 역시 다음달부터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동안 납세 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되려면 국세청장 고시에 규정된 주류용 시설기준을 갖추고, 1년 이상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기준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낮추고, 제조경험이 없더라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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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 분명해야 선진일류국가 실현"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목표가 분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KTV 파워특강에 출연해 세종시 원안과 같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가적 목표가 필요하다. 그 목표는 곧 선진화와 통일이다. KTV 파워특강에 출연한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차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0여년동안 대한민국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목표를 갖고 달려왔다면서 이제는 세계화를 통한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선진국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대북정책은 있었지만 통일 정책은 없었다면서 통일 외교와 함께 북한동포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면 5년에서 15년 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출연하는 KTV 파워특강은 3월 22일 월요일 방송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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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 빨리 제출"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주례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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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남극기지, '테라노바 베이'로 확정

정부가 남극 대륙내 새로운 과학기지 건설지로, 남극 동남단의 테라노바 베이를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Q1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2 남극기지 건설지가 확정됐군요? A1 국토해양부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남극 동남단에 위치한 테라노바 베이에, 2014년까지 우리나라 대륙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구소인 세종기지는 남극 최북단 주변부인 킹조지섬에 위치해 연구수행 업무 등에 많은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대륙 내부에 새로운 과학기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테라노바 베이는 남위 74도 동경 164도로, 남극 동남단 로스해와 인접해 있는데요. 세종기지와의 직선거리는 4천500km, 아라온호로 가면 6천km로, 약 13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대륙기지 건설지는 남극 대륙 동남단 테라노바 베이와 서남단 케이프 벅스, 이렇게 두 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이 가운데 테라노바 베이가 해안과 내륙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300km 인근에 뉴질랜드와 미국 등의 국제기지가 위치해 있어서 공동연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Q2 그렇다면 새 남극 대륙기지에서는 어떤 연구를 주로 하게 돼나요? A2 남극 대륙기지가 건설되면 그동안 세종기지에서는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극지 기초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로 고층대기 등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나 빙하. 운석, 그리고 남극 대륙과 대륙붕에 관한 지질 조사 등의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상주 연구원은 약 100여명 정도로 세종기지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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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서 '교육·과학·산업 유치'로

앞서 보셨듯이 세종시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달라진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대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또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교육과 과학, 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대체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원형지 공급제도는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형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들어설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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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다음주 국회 제출

정운찬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에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세종시 민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실험이라면서 우리 후손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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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륙 동남단 제2 과학기지 건설

세종기지에 이은 두번째 남극기지 건설 부지가, 남극대륙 동남단의 '테라노바 베이'로 확정됐습니다. 제2 기지가 지어지면, 세계에서 9번째로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세종기지에 이어 두 번째 남극기지를 지을 장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극 대륙 동남단에 위치한 테라노바 베입니다. 테라노바 베이는 남위 74도, 동경 164도에 위치해 있으며, 세종기지와 직선거리 4천500km, 아라온호로 이동하면 6천km로, 13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남극대륙 서남단 케이프벅스와 동남단 테라노바 베이 두 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된 가운데, 해안과 내륙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항공기 사용이 가능해 안전하다는 점에서, 테라노바 베이가 최종 건설지로 확정됐습니다. 남극 대륙기지가 건설되면 세종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극지 기초연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남극 대륙붕 탐사나 기후변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예동 대륙기지건설 추진위원장 대륙기지에서는 남극대륙 빙하연구나 온실가스 연구 등 빙하와 관련된 연구 주로 하게 된다. 2014년까지 기지가 건설되면 세계에서 9번째로, 남극대륙에 2개의 기지를 가진 극지연구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지 명칭을 공모하고,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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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터 장학금 지급…'다자녀 장학금' 신설

한 대학총장이 자신의 강의료를 모아 다자녀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을 신설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는데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내기 대학생 이준범 군은 올해 뜻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5남매 가운데 늦둥이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 군에게 학교에서 이른바 '다자녀 장학금'을 준 겁니다. 아직 대학교에 재학중인 막내 누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은 겨우 마련했지만, 400만원이 훌쩍 넘는 이 군의 등록금은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을 문제를 극복하려는 분위기가 대학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원대학은 신입생 가운데 세자녀 이상을 둔 학부모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길여 총장이 자신의 월급과 강의료를 모아 만든 6억 2천만원으로 '가천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셋째 아이는 백만원 넷째 이후부턴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겁니다. 대학측은 매년 해당 신입생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교육계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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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은 총재에 김중수 씨 내정

청와대는 차기 한은총재 내정자로 김중수 주 OECD 대표부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김중수 차기 한은총재 내정자는 한국조세연구원장, 한림대총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김중수 한은총재 내정자는 학계 관계등을 거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춘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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