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녹색산업 투자확대, 중견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강도 높은 노력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산업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과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36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수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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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 빨리 제출"

정운찬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가능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4월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 또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주례보고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대통령도 세종시 문제가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보람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민주국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립과 반목에 잡힌다면 그러한 사회는 더이상 진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말 충청권을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됐고 좋은 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에게 설명해 갈 것임을분명히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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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내정자 "한은 권위 높이는 데 일조할 것"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내정된 김중수 주 OECD 대표부 대사는, 향후 국격을 올리듯이 한은의 권위를 높이고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OECD 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나 밖에 없는 조직인 중앙은행은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중앙은행의 권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금융통화위원들이 고민해온 만큼 금통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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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장기계획 수립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연휴제' 등 휴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연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휴가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직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데다 휴가 기간에 대체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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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나누고 봉사하는 시기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라이온스는 나눔과 봉사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이 시기적으로 많이 나누고 봉사하는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에버하드 워프스 국제라이온스협회장과 한국 연합회 임원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년에 G20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재하게 됐고 개도국이나 빈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원해 자립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도 의논하려 한다며 한국이 국격을 높이는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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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재단 출범, 한식 세계화 가속

한식의 세계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한식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식 해외홍보와 조리사 교육 등 세계속의 한식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코지마(22) / 일본 관광객 한국에 와서 삼계탕, 불고기, 냉면, 돌솥비빔밥 등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역시 제일 맛있었던 건 불고기였습니다. 리우치엔화(28) / 홍콩 관광객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비빔밥이 제일 맛있었고, 홍콩 가면 다시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세계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먹을거리가 아닌 한식. 그러나 나라마다 메뉴별 영문표기가 달라,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식 명칭과 조리의 표준화 작업 등, 한식의 세계화를 전담할 한식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민관 합동으로 한식 세계화 추진단이 발족된 이후, 열달 만에 전담 조직이 꾸려진 겁니다. 한식재단의 목표는 한식을 온 국민과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 올해는 한식 홍보와 해외 한식당 인증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식당 경쟁력 강화와 조리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재단 운영은 한국관광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7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정부의 한식 세계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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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무원에게 징계부과금 5배 부과

금품수수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토착비리와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한 특단의 조치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을 할 경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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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생활 만족도 높아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국민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6년전, 일본 유학시절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가정을 꾸린 중국인 황왱훼이 씨. 결혼 초 그녀에게 한국은 언어도 문화도 낯선 외국땅이 었지만, 이해심 많은 남편과 친절한 이웃 덕에 지금은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황왱훼이(35) / 결혼이민자 처음엔 말도 안통하고 친구도 없고 해서 막막하기만 했는데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덕에 지금은 생활에 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황왱훼이씨의 한국생활 정착에는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의 지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이희자 / 광진구 다문화지원센터 복지사 다문화가정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아동돌봄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왱훼이씨처럼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는 모두 15만 4천여명. 복지부가 이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에게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74.8% 자녀는 88.1%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인 가구가 38.4% 100만원 미만인 가구도 21.3%를 차지해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언어문제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수조사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올해 수립되는 다문화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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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원평가제 엄격 적용"

이명박 대통령은 또 교원능력 개별평가의 엄격한 적용으로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대책회의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도의 장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지역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창의력과 독립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입학사정관제가 성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과거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육개혁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래의 재원인 마이스터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도 강조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는 각 대학, 시도 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일선 교육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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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서 '교육·과학·산업 유치'로

앞서 보셨듯이 세종시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달라진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대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또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교육과 과학, 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대체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원형지 공급제도는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형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들어설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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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급증…취약계층 사기범 전락 방지

지난해 금융당국이 적발해낸 보험사기가 한해 전보다 31% 가량 급증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취약계층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작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한해 전보다 금액기준으로 29.7%,인원기준으로 32.3% 증가했습니다. 평균 31%가 늘어난 겁니다. 적발실적의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기반의 약화와 아울러, 한편으론 적발 시스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형별 적발건수를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23.4%,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가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종류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2천2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455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433억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적발인원이 전체 인원수의 85.4%를 차지해,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사고가, 사기의 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병원과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대규모,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 경기침체 속에 죄의식 없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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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춘석 작곡가 은관 문화훈장 추서

정부가 80세를 일기로 별세한 작곡가 박춘석에게 은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서울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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