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보금자리 5년간 의무 거주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바로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영방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사무관 위례신도시,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3차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 포함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보금자리 지구가 대상이다.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의무기간 동안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거나 이혼으로 인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때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같은 입증 자료의 종류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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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살처분, 구제역 '오늘이 고비'

정부가 구제역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높였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3km이내의 소와 돼지를 오늘까지 살처분 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늘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강화군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경보 수준을 지난 10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3단계에 해당합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이 전면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입니다. 11일현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일대에서 접수된 구제역 신고는 6건으로 이 가운데 다섯 건은 양성으로 확인됐고 여섯번째 사례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km이내 돼지 소 등 2만5,800여 마리를 오늘까지 모두 살처분 할 계획입니다. 또 음성으로 판명된 지역의 소와 돼지도 살처분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화도 내에서 키우고 있는 소와 돼지의 80%정도가 살처분 됩니다. 방역당국의 구제역 확산 방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육지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제역 초기대응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짐에 따라 강화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오늘과 내일이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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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살처분, 구제역 '오늘이 고비'

정부가 구제역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높였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3km이내의 소와 돼지를 오늘까지 살처분 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늘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강화군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경보 수준을 지난 10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3단계에 해당합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이 전면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입니다. 11일현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일대에서 접수된 구제역 신고는 6건으로 이 가운데 다섯 건은 양성으로 확인됐고 여섯번째 사례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km이내 돼지 소 등 2만5,800여 마리를 오늘까지 모두 살처분 할 계획입니다. 또 음성으로 판명된 지역의 소와 돼지도 살처분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화도 내에서 키우고 있는 소와 돼지의 80%정도가 살처분 됩니다. 방역당국의 구제역 확산 방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육지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제역 초기대응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짐에 따라 강화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오늘과 내일이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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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부터 독도 교육 검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도 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내년도 교육과정 전면개편 때 '독도는 우리땅' 교육을 저학년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독도 관련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독도 관련 연구에 외국의 유명학자들을 초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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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 도서관 2013년까지 100곳 확대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 도입된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도서관을 오는 2013년까지 전국 1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박민호씨는 한달에 두 번 이곳을 찾습니다. 늦깍이 대학생인 박씨는 학술 책 등 평소 읽기 어려웠던 책을 수화로 쉽게 설명해주는 낭독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박민호/청각장애인 문장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수화로 낭독을 해주면 책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좋습니다. 민경주/청각장애인 통역사 청각장애인분들이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불편하신 것들 중에 동영상 자막지원 또는 대면 낭독, 도서관 이용서비스 상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전 문을 연 이곳 장애인 정보누리터에선 3천명이 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16곳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2013년까지 100개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철민 국립중앙박물관장 우리가 지향하고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지식정보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푭니다. 장애인센터가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이런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안내해주거나 책 읽는데 어려운 점을 상담해주는 '장애인 도서관 전용전화'를 개통하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원하는 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책배달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작가 등 장애인인사 18명으로 구성된 '나눔터 위원회'를 다음주에 발족할 예정인데, 이들의 저작권을 기증받아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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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게임 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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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5년 의무거주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는 5년간의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 주택에는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되고,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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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봄꽃 감상 절정

예년보다 개화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궁의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주말 고궁 나들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중희당. 고즈넉한 고궁 앞에 활짝핀 진달래와 홍매화가 운치를 더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가족들은 모처럼 나들이를 즐기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낙선재 앞마당은 제일 먼저 피는 노란 산수유와 매화가 가지 가득 꽃을 피워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 창덕궁 매화밭은 일반 관람객들이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사진 촬영 장소로 공개됩니다. 특히 이번주면 철쭉이 만개해 형형색색 어우러진 창덕궁의 봄이 기대됩니다. 창경궁의 옥천교에도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나무와 자두나무가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창경궁엔 보기 드문 히어리도 화려하게 피어 봄꽃의 향연을 펼칩니다. 그 옆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대온실에선 전문작가가 찍은 고궁과 어우러진 봄꽃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창경궁은 봄꽃이 만개하는이번주말, 하루에 8천여명의 관람객들이 고궁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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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살처분, 구제역 '오늘이 고비'

정부가 구제역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높였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3km이내의 소와 돼지를 오늘까지 살처분 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늘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강화군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경보 수준을 지난 10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 주의,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3단계에 해당합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이 전면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입니다. 11일현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일대에서 접수된 구제역 신고는 6건으로 이 가운데 다섯 건은 양성으로 확인됐고 여섯번째 사례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kn이내 돼지 소 등 2만5,800여 마리를 오늘까지 모두 살처분 할 계획입니다. 또 음성으로 판명된 지역의 소와 돼지도 살처분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화도 내에서 키우고 있는 소와 돼지의 80%정도가 살처분 됩니다. 방역당국의 구제역 확산 방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육지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제역 초기대응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짐에 따라 강화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오늘과 내일이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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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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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제선 항공여객 전년대비 22% 상승

지난 3월 한 달간 항공여객과 항공화물 수송량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항공운송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9% 증가한 3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선 여객은 작년 여름 성수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8년 3월에 비해서도 9.7% 상승했습니다. 인천공항 환승객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50만명을 기록했고, 환승율도 지난 2월 17.2%에서 18.3%로 올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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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4월 국회서 처리돼야"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민관위원들은 또 국가의 장래와 지역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냉철히 검토하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5명은 세종시 발전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제 15차 민관합동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발전안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이미 펼쳐진 문제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로 잡아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보,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래 교육과학과 첨단경제를 이끌어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세종시발전안 관련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송 위원장은 또 세종시 원안은 세종시 발전안보다 아주 문제가 많고, 행정부처 일부를 쪼개서 보내는 것은 하나의 몸을 여러 지체로 나눠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충청인들이 느낄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신뢰라는 가치의 훼손에 대해 고민도 정말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단기적인 비판과 서운함을 넘어 먼 훗날 우리 후손들과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 발전안이야말로 역사와 미래에 부끄러움 없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관합동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를 만나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종시 발전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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