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되고,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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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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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신용회복 위한 '처방전' 발급

때가 되면 건강을 진단받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저소득 채무자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8세인 김모씨의 신용상담 보고서입니다. 9천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씨의 가계상태와 재무관리 역량, 신용등급 등이 정확히 평가돼 있는데, 이를 통해 김씨는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모두 834만명. 각종 구제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만도 174만명에 달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일종의 건강진단서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받는 개념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가계상태를 온전히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적극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해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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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부터 독도 교육 검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도 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내년도 교육과정 전면개편 때 '독도는 우리땅' 교육을 저학년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독도 관련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독도 관련 연구에 외국의 유명학자들을 초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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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보금자리 5년간 의무 거주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바로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영방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사무관 위례신도시,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3차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 포함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보금자리 지구가 대상이다.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의무기간 동안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거나 이혼으로 인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때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같은 입증 자료의 종류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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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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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토지·임야대장 대대적 손질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 사이의 정보 오류 3천500여만건이 올해 말까지 바로잡힙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시 토지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간 정보가 상호 불일치해 국민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토지임야대장이 1910년 일본 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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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천안함 사건, 세세하게 점검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종 장병을 모두 찾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선체 인양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도 예단해서는 안되며,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합동조사단에서는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야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방법.절차, 유언비어 예방대책, 생존자 정신적 치료까지 제반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름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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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Korea, 세계로 하이킥!

해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34개국 의료관광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의료브랜드 Medical Korea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 세계 34개국의 보험 관계자와 환자 유치업자, 의료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관광 관련 국내최대의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각국의 해외환자 유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병원 체험행사가 진행돼 한국의료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마케팅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한국의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 등을 둘러본 외국 바이어들은 자국의 고객을 한국 병원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포브스/환자유치 바이어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 우수한 시설과 의료진이 인상깊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한국병원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바이어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짐 디팔코/환자유치 바이어 시설이나 의료진은 훌륭하지만 침대 규격은 서양 환자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선되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정부는 행사에 참여한 국내병원 관계자들에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 의료시장 진출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재미한인의사협회, 카자흐스탄 대통령의료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채널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장경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센터장 이번 행사는 해외환자유치 허용이후 열리는 최대규모의 의료관광관련 컨퍼런스로 국내의료기관의 마케팅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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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허위·과대 광고 353건 적발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해 영업정지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이카린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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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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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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