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靑수석 "4대강 살리기 더 미룰 수 없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방치된 강을 강답게 되살려 안전하고 쾌적한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입니다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홍수로 퇴적토가 켜켜이 쌓이고 쓰레기와 오염물질 때문에 죽어가는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환경계획도 4대강 살리기를 대표적 녹색사업으로 규정했다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축적되는 녹색기술 노하우는 어느 나라도 내딛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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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대학 내 불법복사업소 무더기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3월 한달 동안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 210개 업소에서 1천 여종, 6천 여부의 불법복사물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적발 업소 중 40%인 85개 업소는 대학교 내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부는 이들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해온 10명의 복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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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밤 9시 22분 재확인

천안함 사건을 조사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침몰시간은 지난달 26일 밤 9시 22분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민군 조사단은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내용에 대해서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조사중인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건발생시간은 지난달 26일 밤 9시22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가 21시 21분 58초에 지진파를 관측했고, 국제상선 교신 검색망 조사결과 21시 20분 03초에 마지막 교신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21시 16분의 비상상황 주장 역시 구조 당시 생존자의 복장이 전투복이 아닌 평상복이었다면서 정상일과 시간이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의혹으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한 잠수정과의 교전 중에 백령도 근해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천안함은 특수임무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 지시로 정상 경비 구역에서 정상임무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TOD 영상 외에 추가 영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당국의 일부 혼선을 인정했습니다. 최초에는 21시 22분 40초부터 녹화한 장면만 있었다고 확인했는데, 이후 합동정밀 조사과정에서 자동녹화된 장면을 뒤 늦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승조원에 대한 함구령이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장은 민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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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개최

고용창출을 위해선 노사정 각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제노사정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용시장의 최대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노동조합과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졌습니다. 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줄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기업측은 고용 흡수력이 큰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역시 올해 고용목표를 당초보다 5만명 더 많은 25만명으로 올려잡은 만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년층과 중소기업 사이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고용지원센터 외 영세 규모의 고용서비스 시장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고용문제 해결에 '정년 연장을 토대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정년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유연근무제를 확산해 여성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데 노사정 각 주체가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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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44%로 인하

당정이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44%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2조원씩, 서민층에게 최대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아지고, 서민 대출에 5년간 최대 10조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현행 최고 49%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자율 인하는 즉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39%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5%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해마다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서민대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조원 규모의 보증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연합니다.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대출로 지원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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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 좋아져 인양작업 가속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지난 6일 일시 중단됐던 천안함 선체 인양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유속이 느려지는 기간이라 인양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령도 앞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면서 인양작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대청도로 피항했던 인양팀은 이른 아침부터 수중작업을 위해 침몰해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중탐색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해상의 부유물을 제거하는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오후들어 바람이 잦아들고 파고도 1미터 정도로 낮아지면서 수중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함수 쪽 인양팀은 선체 하부와 지형, 해저 터널 굴착 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함미 부분에선 선체 탐색을 마무리하고 굴착위치 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9일까진 물살이 느려지는 '조금' 기간이라 날씨가 맑고 바람과 파도도 낮을 것으로 보여 인양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1단계 사전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체인을 선체에 묶어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 해상과 해안에서 미 해군 함정 1척을 포함해 9척의 함정과 고무보트 16대, 해병대 병력 480명을 투입해 실종자와 부유물 탐색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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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밤 9시 22분 재확인

천안함 사건을 조사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침몰시간은 지난달 26일 밤 9시 22분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민군 조사단은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내용에 대해서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조사중인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건발생시간은 지난달 26일 밤 9시22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가 21시 21분 58초에 지진파를 관측했고, 국제상선 교신 검색망 조사결과 21시 20분 03초에 마지막 교신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21시 16분의 비상상황 주장 역시 구조 당시 생존자의 복장이 전투복이 아닌 평상복이었다면서 정상일과 시간이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의혹으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한 잠수정과의 교전 중에 백령도 근해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천안함은 특수임무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 지시로 정상 경비 구역에서 정상임무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TOD 영상 외에 추가 영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당국의 일부 혼선을 인정했습니다. 최초에는 21시 22분 40초부터 녹화한 장면만 있었다고 확인했는데, 이후 합동정밀 조사과정에서 자동녹화된 장면을 뒤 늦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승조원에 대한 함구령이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장은 민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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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44%로 인하

당정이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44%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2조원씩, 서민층에게 최대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아지고, 서민 대출에 5년간 최대 10조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현행 최고 49%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자율 인하는 즉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39%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5%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해마다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서민대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조원 규모의 보증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연합니다.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대출로 지원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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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냄새도, 물기둥도 없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상황발표에 이어 생존장병들이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장병들은 사고 당시 폭발음이 두번 느껴졌고 귀가 아플 정도였으며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생존 승조원 56명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자리했습니다. 침몰 당시 입었던 부상으로 휠체어에 앉거나 목발을 짚은 장병들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발생시각과 당시의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조원들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함수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조원들의 급박한 상황도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또 폭발당시 심한 진동을 느꼈지만, 화약냄새나 물기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 장병들이 기자회견 내내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확인도 되지 않은 실종 장병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존장병 가운데 일부는 외부자극 반응 조절 능력이 떨어져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이후 처음으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궁금증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함께 했던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애절해져 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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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대학 내 불법복사업소 무더기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3월 한달 동안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 210개 업소에서 1천 여종, 6천 여부의 불법복사물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적발 업소 중 40%인 85개 업소는 대학교 내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부는 이들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해온 10명의 복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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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도 택시처럼 기사 자격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버스도 택시처럼 운전 자격제가 도입됩니다. 또 운전기사의 이력이 통합 관리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경주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 미숙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해당업체가 운전 정밀검사를 받지않은 아르바이트 기사를 채용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세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등 모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택시와 마찬가지로 버스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엔 자격이 인정되지만, 새롭게 채용되는 기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운수업체가 이를 어길 땐 90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폐차명령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고칠진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자격증은 안전수칙이나, 운송서비스, 비상대처 능력등 필기시험과 운전자 정밀검사를 보게된다 일정 점수 이상 받게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 업계도 일단 운전기사들이 전문성을 갖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정용선 경기고속 안전차장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운전자가 좀더 체계적인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운전기사의 이력이 통합관리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운전기사의 면허와 자격취득, 사고, 벌점 내역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는 겁니다. 또, 현재 업체와 안전공단, 시군구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 운수종사자 관리체계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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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실시돼 온 원격진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를 가로 막았던 규제를 풀었기 때문인데요.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진료는 농산어촌이나 교도소 등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의 환자 446만명에게 매우 유용한 진료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상 원격진료는 의료인 상호간의 지식 교류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같은 규제를 풀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격진료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와 군부대 등 전국 20곳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원격진료 서비스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 등의 부대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구매와 재무, 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부대사업을 추가해 원활한 병원 경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환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춰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X-ray나 CT 촬영 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입니다. 정윤순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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